[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우리상품의 경쟁력 제고위해 진력 ]

韓國荷主協議會 하주위원장 龍乙植

多事多難했던 丙子年이 지나고 丁丑年 새해 아침이 희망속에 밝아 왔습니
다.
지난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무역증진을 위해 노력해오신 무역업계
및 해운업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하시는 일
마다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세계경
제를 움직이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 한마디로 한국이 성취한 경제발전을 선진국으로부터 공식적으
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 해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던 우리경제가 수출부진과 수
입급증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시작된 수출부진으로 수출증가율이 6년만에 5%이
하로 하락하였고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로 외채가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
습니다.
이처럼 우리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력
을 되찾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경
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의 재도약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는 우리
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이외에는 대안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운송을 포함한 물류부문은 우리상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최후의 미개척 분야이며 제3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라고 할 수 있어 물류부문에 대한 범 정부적인 지원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의 물류비 구조개선을 위해 가덕도 신항, 광양항 등
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항만관리의 효율화 증대를 위하여 현재
의 국유, 국영항만체제 형태에서 벗어나 항만운영의 민영화 방식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류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만성적인 부
족과 항만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수출입 물품의 원활한 유통에 걸림돌이 되
어왔습니다만, 최근 항만민영화의 추진 등 정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물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리라 생각되며 오는
98년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부산항 4단계 개발 등 수출입화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제반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만여 하주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하주협의회는 지난해 정부로
부터 법정 하주단체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해운법 제29조에 의하면 해
운동맹(협의회)이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할 경우 사전에 하주단체와 협의
를 가질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는 선하주가 사전협
의를 거쳐야만 해운법에 규정한 운임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하주간
사전협의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어 무역업계의 물류비 경감, 운송여건
개선에 선하주 사전협의제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주협의회는 물류비 절감을 통한 우리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운
동맹 및 선사와의 운임 및 부대비 협상을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
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30여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주실무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미주, 구주, 아주, 호주항로 등 항로별로 운임 및 부대비
협상이 가능하도록 운임협상소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주요 항로별 운임,
부대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물류비 지출실태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관련기관이 그동안 물류비 절감을 위해 발표한
시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의 정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