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특집>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듣는다

“우리항만, 동북아 물류허브 된다는 신념 갖고 있습니다”

항만 노사정 평화 선언,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에 기여할 것”
선사간 협의체 주축 참여선사간 공동운항…선복수급 자율 조정 유도

▲ 장승우 해양부장관은 지난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정 평화선언이 동북아물류허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장관님이 역점을 두고 계시는 동북아 물류중심화 시책은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관문으로서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4%가 창출되는 거대한 배후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학적인 이점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동북아 물류 중심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개발 및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설중인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오는 2006년까지 22개 선석, 2011년까지는 모두 63개 선석을 차질없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만물류단지를 조기 개발해 조립, 가공, 보관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앞으로 우리 항만은 고부가가치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국제물류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중국, 일본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리 항만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과 일본은 자국 항만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 대규모 항만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우리 항만과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 물류서비스와 낮은 IT 등 취약한 물류기반시설 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높은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항만의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항만과의 경쟁에서 우리항만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중국 23개 항만, 일본 55개 항만과 거미줄 같이 연결된 환적수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고 부산신항, 광양항 등 항만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항만 물류단지를 조기 개발해 외국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IT등을 활용한 발달된 물류정보 인프라 확충, 우수한 노동력 양성 및 안정된 노사문제 정착 등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


- 항만 노·사·정 평화선언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항만 노사정 평화선언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와 우리 항만의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노사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중의 하나로 노사 문제를 꼽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우리 항만의 경우도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태풍 매미의 피해로 대외적인 신인도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중국항만의 급부상으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작년말 부산항의 경우 위기 공동 극복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있었으며 특히 지난 3월 항만하역요금을 조정, 시행한 것을 계기로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평화선언은 전 항만의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것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의 타개와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 전향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그간 해양부는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선박관련 조세를 획기적으로 감면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선박관련 조세감면 효과는 538억원에 이릅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했으며 민간 자본시장으로부터 선박확보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사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고용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도 선진국 수준의 해운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등이 시행하는 톤세제도 도입을 금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달 톤세제 도입시안이 마련돼 재경부와 톤세적용 범위, 톤당 추정이익, 적용시기 등을 협의중입니다. 선박투자회사의 추가 세제 감면추진과 상장규정도 개정해 기관 및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등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의 배상수익에 대한 비과세, 선박투자회사 해외자회사에 대한 원천징수제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산항만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간 업무영역 및 역할 충돌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부산항만공사의 경제자유구역청 출범으로 지자체,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간 업무영역 및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설립 목적 및 기능면에 있어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거나 역할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국가 SOC시설이면서 수익성이 있는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은 항만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에서 관할해야 합니다. 지방청은 수역·외곽·임항교통시설 등 기본시설의 건설 및 해양환경·개항단속·선원관리업무 등 국가공권력적인 항만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산업단지와 도시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지자체나 항만공사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포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에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법적 권한내에서 역할을 분담하되 상호연계 및 협조체제(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항만내에서 위기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 주도로 관련기관이 협력해 공동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승우 장관이 동북아물류허브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부산항, 광양항 물류단지의 성공적 개발은 동북아 허브항의 선점을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 해양부의 추진시책은?

“금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부산 감천항 4만평·광양항 10만평의 항만물류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부산신항, 광양항 항만물류단지 공급일정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금년중 항만물류단지에 5~6개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일본 후쿠오카 투자유치 설명회(IR)을 시작으로 5월 17일 암스테르담 IR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일본경제신문 포럼(6.24), 동경·나고야·오사카·싱가포르(하반기) 등 해외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 전면개정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6.23)에 맞추어 부산신항·광양항과 항만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외국기업에 입주 우선순위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부두운영회사(TOC) 단일화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997년 4월이후 전국 9개 무역항 52개 일반부두를 대상으로 부두생산성 제고를 위해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했으나 일반부두(12개)의 경우 TOC 지분 참여업체들이 부두를 분할,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TOC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0월 TOC 단일화 기본방침을 마련, 업계의 자율적 단일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3~4월 동안 민·관·연의 합동평가 등을 거쳐 “운영인력, 선석, 장비를 완전 통합 운영”하는 경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해양부는 이번에 구축된 TOC 단일화 운영체제를 강화·정착시키고 실제 부두생산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분기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양부가 자체 개발한 일반부두의 정보화(부두운영/GATE 자동화) 표준 소프트웨어를 금년 하반기까지 전국 항만에 보급해 부두운영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TOC간 교환, 인수·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며 TOC가 명실상부한 국가물류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업체로 육성·지원할 방침입니다.”


- 연안화물선 업계의 내실있는 발전 도모를 위한 지원 대책은?

“연안화물운송사업은 환경친화적, 물류비 절감형 운송수단으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지원, 육성이 필요한 기간산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연안해운 육성을 위해 선대구조개선자금을 2003년까지 2,605억원을 투입해 총 311척의 선박을 건조토록 했으며 금년에는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유세액 인상분도 보조해 2003년까지 131억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예산 8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도 실시해 RO-RO선, 컨테이너선에 대해 접안료 및 정박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각종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은 물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업체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관련 현재 연안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돼 논의를 진행중이며 여기에서 좋은 방안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국효과로 해운업계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근해항로선사는 선복과잉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운시황 전망과 근해항로 안정화 시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상 유례없는 해운경기 호황이 금년 상반기에도 지속됐으나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조정국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호황은 미주, 구주항로 및 건화물 시장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며 중소 해운기업이 운항하고 있는 근해항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화물의 큰 증가없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등으로 중소형 선박이 근해항로로 대거 투입돼 운임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운시장은 이미 완전 개방돼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해양부는 선사간 협의체를 주축으로 참여선사간 공동운항 등을 통해 선복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ISPS Code 발효 대비 준비사항은?

“미국은 9·11테러이후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상보안강화 조치를 강제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채택했으며 이 규칙은 오는 7월 1일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383척) 및 국제항해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28개 무역항)은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ISPS Code 발효에 대비해 그동안 국내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관련 업·단체에 대한 홍보 설명회 개최, 선박·항만보안계획서 모델 개발·배포, 국내수용을 위한 규정 제정, 선박보안심사원·선박·항만시설 보안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시행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 승인 등 준비사항을 협약 발효일이전까지 신속하고 빈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운선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는 물론 관련 업·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항에서의 보안점검에 대비해 미국 연안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발효일전까지 미국항에 입항하는 국적선에 대해선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해운선사에 전파하는 한편 국적선에 결함사항을 사전에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항만의 보안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담= 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