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강판 수급ㆍ노사관계 안정화에 공동 대응키로

산자부장관ㆍ업계 사장단 간담회서 밝혀


조선업계가 최근 원자재난 심화에 따른 조선용 강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에서 47만톤을 추가 공급받기로 하는 한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사관계 정착을 지상과제로 삼고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등 고용실태 특별점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지난 19일 이희범 산자부 장관이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업계 사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조선용 강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조선업계는 올해 소요량 457만톤 가운데 부족분 54만톤에 대해 철강업계에서 47만톤을 추가 공급받기로 하고, 잔여 부족량은 조선업계가 기존 수입선을 활용, 수입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소형조선업계가 필요로 하는 5만톤과 조선기자재업계가 필요로 하는 2만4천톤 등 총 7만4천톤의 강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형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조달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형 조선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기자재업계의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 협력업체 생산제품들의 원가 인상 요인을 납품 가격에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고철 등 원자재 수출제한, 원자재 매점 매석 행위 단속,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통해 원자재 투자심리 차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계는 이와 함께 조선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립이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업계는 윤리와 투명 경영, 근로환경 개선, 안전대책 강화 등을 통한 노사간 신뢰기반을 구축으로 분규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와 관련, 노동부 및 공정위가 시행 예정인 조선업계 하도급 실태점검이 조선산업의 노동집약적 특성과 일본 및 EU 등 주요 경쟁국의 유사 고용실태 등을 감안해 경쟁력과 기업의욕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모았다.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표준에 부합토록 개선해 나감과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고 조선업계 하도급 실태에 관한 노동부 및 공정위의 특별점검시 조선업계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또 최근 조선쪽에서 불거지고 있는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EU가 지난 2002년 10월 한국 조선산업을 WTO에 제소했고 우리도 지난해 9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EU 조선산업을 WTO에 맞제소해 오는 8월경 EU 제소사안에 대한 패널보고서 초안이 나올 예정인데, 업계는 이에 대한 면밀한 동향점검과 차질 없는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근의 정치 상황이 경제적 불안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선업계는 생산, 수출, 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흔들림 없는 기업경영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업계는 최근 일련의 국내상황에서도 선박건조와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발주한 선박은 예정대로 건조되고 있음을 선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초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활성화를 통해 조속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조선산업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주) 정성립 사장 등 조선업체 대표 7명, 조선기자재조합 시명선 이사장, 조선공업협동조합 이상일 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