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전용선 입찰방식 덤핑경쟁 유도 ]

당초 개선약속 파기,종전제도 개악

한국전력공사가 전용선입찰과 관련하여 당초의 개선약속을 일방적으로 파
기, 기존방식을 개악한 입찰을 강행하고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95년 10월 실시한 전용선 입찰시 「최저가(현가)낙찰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입찰선사간의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한전보상액이
실제 선사금융부담액을 크게 밑도는 상식밖의 낙찰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구 해운항만청)에서는 건조선박의 부실화가 자명하고 특
히 92년 12월 산정심외결에 따른 재정경제원의 “장기·안정적 수익보장선
박에 한하여 금융을 허용”토록 한 BBC금융운용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동전
용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국전력공사측에 통보했었다.
이에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와관련, 2차례에 걸쳐 문서상으로 전용선
입찰제도 개선의사를 표명한데 이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한국전력공사
및 관련선사 참여회의(95년 12월)에서는 한전측에서 적정이윤 및 공정경쟁
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안을 선사측과의 별도협의(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협
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95년도 입찰건에 대
해 한전과 관련선사간의 화합차원에서 낙찰선박에 대한 BBC금융을 허용했
었다.
이와함께 한전측에서는 지난 11월7일 해양수산부 주관 실무협의회에서도
입찰방식 개선과 관련,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가 요청한 1,2순위 응찰자의
응찰조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96수송선박 입찰과 관련하여 해운업계와 해양수산
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채 지난 11울15일 일방적으로 입찰공고를 하면
서 예년과 달리 2척을 동시에 발주하던 관례를 깨고 2척중 1척만을 대상으
로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1척은 별도입찰을 계획하는 등 공기업인 하전
에서 오히려 선사들간의 덤핑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스스로 공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용석탄 수송전용선 입찰공고에 따르면 13만5천톤급 전
용선 2척을 11월30일과 12월10일에 각각 1척씩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해서는 95년말 현재 매출액 규모가 412억원이상인 업체로 제
한, 지난해 9개선사에서 15개선사로 확대하는 한편 입찰방식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가 낙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선사들간의 덤핑경쟁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입찰실시후 최저가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70점이상인 경우 낙찰업체로 결정할
계획이나 현재 입찰참가 가능선사 가운데 입찰가 30점을 제외한 계약이행
능력부문의 점수가 거의 40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실질적인 낙찰은 입찰
가격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한전측은 입찰참여시 선사와 조선소간에 계약선가를 미리 확정하고 기
본합의서를 작성, 이를 반드시 제출토록 함으로써 계열조선소가 없는 선사
들에게 불리하도록 한계조선을 규정함은 물론 선사와 조선소간에 변칙거래
를 유도한다는지적이 일고 있다.
덕나 사전입찰에서 예정가격도입을 기피, 최저가입찰을 강행키로 한 한전
이 계약이행능력 부문에서 예정가격(30점)을 도입함으로써 공기업의 입찰
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찰대상업체 가운데 적격심사후 탈락케 할
경우 예정가격에 대한 시비가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밖에도 2척의 선박에 대해 입찰을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1차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2차입찰에서는 1차때보다 더욱 낮은 선가를 제시할 것으
로 보여 이번 한전의 입찰방식이 종전보다 개선되기는 커녕 개악됐다는 것
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한전의 발전용석탄 수송전용선 입찰공고와 관련,
동일한 사양의 선박 2척에 대해 전례없이 1척씩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2순위 응찰자의 응찰조건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해양수산부의 최소
한 요구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인해 선사의 과도한 저가입찰 및
불공정거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한전의 입찰선박에 대해서는
BBC금융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한전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