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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북아물류중심화를 위해 향후 공ㆍ항만물류기지에 추진하게 될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지난 9일 무역센터에서 개최된 2003 정부물류정책합동설명회에서 부산ㆍ광양항에 2006년까지 20만평이상의 항만배후부지를 공급하고, 오는 2008년까지 총 사업비 5조9백억원을 들여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관세청도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중심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관행정의 혁신과 전자통신망의 확대로 측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시설과 수송체계는 거점물류시설이 부족해 체계적인 네트워크 기반구축이 힘들고 철도는 용량한계데 도달했으며, 도로는 80%이상을 차지하는 운송분담률로 갈수록 혼잡구간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송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물류운송산업은 화물자동차운송 중심의노동집약적 수송구조 형태가 대부분이며, 창고업이나 제3자물류업 형태는 낙후됐거나 취약한 실정이다. 화물차운송도 규제완화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공차운행이 증가했고 결국 영세화를 면치못하고 있다. 또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와 같은 구조적 모순으로 화물연대파업과 같은 물류대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류관련제도의 경우 제도와 법규가 복잡하고 업종이 다양해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제조업에 대한 지원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다. 물류 현장인력과 전문인력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물류정보망을 기관별로 구축해 기계화와 표준화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01년 GDP대비 국가물류비가 12.4%로 일본(9.6%), 미국(9.5%)에 비해 높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물류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건교부, 인천공항 시베리아항로ㆍ북태평양항로에 허브항 육성

건교부는 취약한 물류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해 내년도 물류정책 목표를 물류비 절감과 기업활동 지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국내 공항만에 대한 물류중심화, ▲5대권역별 물류거점시설 확충과 도로ㆍ철도 연계에 따른 기간물류네트워크 구축, ▲정부지원 확대로 낙후된 물류산업 체질 개선, ▲물류정보화와 표준화, 기계화 등을 주요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건교부는 세부추진전략으로 먼저 5조9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활주로를 현재 2본에서 3본으로 확장하고, 계류장 56면(36만5천평), 화물터미널 3만평 등을 추가 건설된다. 또 3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15만평을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인천공항을 명실 공히 동북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 횡단항로, 동북아와 미주를 잇는 북태평양 항로 등에서 허브공항으로 발돋움시킨다는 복안이다. 인천공항은 작년 1,674톤의 화물을 처리해 홍콩 책랍콕, 일본 나리타, 미국 앵커리지에 이어 세계 4위의 화물 처리실적을 보였다.
건교부는 부산ㆍ광양항을 메가허브포트로 육성시키기 위해 2011년까지 부산신항 30선석, 광양항 33선석을 추가건설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 배후 93만평(1단계)을 2013년까지, 광양항 배후 59만평을 2011년까지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을 유치해 선진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남북간 철도ㆍ도로망을 우선 연결하고 남북철도와 아시아철도 연결을 추진해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구축할 계획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가 끝나는 대로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R(만주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등과 연계하게 된다.
건교부는 내륙물류거점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부산권 외에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 권역별로 5대물류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정부의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통해 화물터미널단지를 판매, 생산, 가공, 조립 등을 처리하는 복합물류기지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권역별 유통단지도 확충할 계획인데, 2006년까지 수도권과 각 시도 등 전국 10개 권역에 화물터미널, 대규모 점포 등 대규모 유통시설과 정보ㆍ금융 등 지원시설 367만평을 지정,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가 지원하고 토지매입비 등은 재정지원한다.
건교부는 또 물류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지와 다단계 불공정거래 개선, 수급불균형완화를 위해 등록 및 운전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전문기업육성으로 3자물류 활성화시키고, 창고업을 활성화해 단순물품보관에서 종합유통창고로 기능을 전환시킬 방침이다.

물류전문기업 육성으로 3자물류 활성화

물류정보화를 위해선 정보기술과 물류산업을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통관망, 무역망, 금융망, 해외망 등의 관련망들과 연계해 종합정보망으로 확대한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물류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표준화ㆍ기계화 부문으로 ▲파레트, 하역 및 포장재 표준화, ▲운반, 보관, 하역 장비 등의 기계화ㆍ자동화를 추진하며, 물류기술개발 부문으로 ▲첨단물류기술 육성의 중장기계획 수립, ▲R&D투자 활성화, ▲물류기술개발 전담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물류전공학과를 확대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해 물류관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해 현장의 인력난 완화에도 힘쓸 방침이다.
해양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중국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항만부문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해나 청도항 등 중국항만이 급성장함에 따라 외국선사의 중국항만 직기항 증가추세를 극복하고 국제적 물류기업과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항만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종합물류서비스를 통한 거점항만으로의 도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양부는 글로벌 기업 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우월한 지경학적 위치, 국제적 항만 및 해운 인프라, 자유무역지역제도, 발달된 정보인프라 등 우리 항만이 가진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해 주변 중국ㆍ일본항만 등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일본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 경제도시를 대상으로 해외투자설명회를 열고, 대대적인 해외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과 공조도 꾀하게 된다.

해양부, 해외 포트세일즈 강화
이와 함께 2006년까지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항만배후단지를 20만평 이상 조성해 임대한다. 부산신항은 2013년까지 조성할 전체 93만평 중 2006년까지 25만평, 2008년까지 37만평을 공급하고, 광양항은 2011년까지 조성될 59만평 중 20만평을 2006년까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기업입주가 가능하도록 부산ㆍ광양항 항만배후부지를 우선확보할 방침인데, 부산항은 감천 토지공사 부지 4만평을 매입해 내년 상반기중 경쟁입찰을 열고, 광양항은 올해 말까지 완공되는 항만관련부지 10만평을 다목적 물류용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민자개발사업으로 조성중인 부산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우도 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매입하게 된다.
해양부는 또 기업들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입주한 외국계 기업들중 5백만달러 이상 투자한 물류기업이나,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한 제조업체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7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05년부터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이 2% 인하된다. 또 군산 등 각 자유무역지역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계획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외국기업은 월 40원/㎡, 국내기업은 생산물품의 70% 이상 수출시 월 8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출입물품과 사용물품에 대해선 관세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간접세 등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같은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물류 투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해양부는 투자상담 및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파트너 소개, 국내외 투자마케팅 상담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를 돕기 위해 해양부내에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을 국제물류투자지원센터로 임시운영하며, 이를 발전시켜 로테르담의 HIDC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비영리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관련 기관들의 정보와 역량을 결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등 국내외 경제단체 등간 상호연계망을 구축한다.

부산ㆍ광양항이용비 외국항만보다 최고 40만원 ‘저렴’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은 주변 외국항만에 비해 항만이용비가 저렴한 편인데,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항이 52,626원이며, 광양항은 35,000원이다. 이는 상해항(55,257원), 카오슝항 10만5,684원, 싱가포르항 14만251원, 홍콩항 32만9,775원, 요코하마항 45만6,976원 등 외국 항만에 비해 최대 40만원이상 싼 가격이다.
관세청도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해선 물류흐름의 접점에서 모든 수출입화물 및 환저고하물을 처리하는 세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재검토 및 내부 행정의 쇄신을 통한 초일류세관 구현으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초일류세관 실현의 기본방향으로 동북아물류 중심실현을 위한 통관행정 혁신(Task),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 구축(H/W),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 완성(S/W),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쇄신(Manpower)로 설정했다.
▲동북아물류중심실현을 위한 통관행정 혁신= 관세청은 동북아허브화를 다시 동북아무역중심화와 동북아물류중심화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동북아무역중심화를 이루기 위해 관세청은 우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 선진국의 화물관리 및 통관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창고반출까지 화물흐름의 전과정을 전면 재검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화물에 대한 전산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또 수출입통관 전반에 걸친 장애요인을 없애기 위해 검역 및 성능검사 등 수출입과 관련된 특별법(55개)상의 요건 및 제한사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행 수출 848개, 수입 3,962개 등 총 4,810개 품목으로 행해지는 세관의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요건확인을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통관서비스 수준의 다양화와 고급화도 꾀하게 된다. 현행 전자문서교환(EDI/VAN)방식에 의한 폐쇄적인 시스템에 인터넷을 이용한 개방시스템을 추가해 병행체제로 전환하고, 관세사의 통관서비스를 수출입 통관, 보관, 운송 등 물류기능을 포함한 토탈서비스 제공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환급, 평가, 품목분류 등 각 분야별 전문관세사로 구성된 관세사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도 추진한다.

전자통관시스템, 웹방식도 병행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관세청은 APIS(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우범여행자만 선별검사하는 방식을 도입, 모든 입국여행자 정보를 항공기 도착전에 세관에서 전송받아 성실한 여행자는 신속히 공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여행자정보의 사전입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적항공사 해외지점에 여권판독기를 공급(349대)하고 미국 관세청의 여권판독기(2만여대)도 공동이용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관 멤버십카드’(Customs Members Card)제도도 도입을 검토중인데 빈번하게 출입하는 여행자중 성실한 자의 경우 주요 대형신용카드사와 연계시켜 이 카드를 발급해 출입국 및 휴대품 통관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전제로 한 사후심사제도도 내년 2월 경 도입된다. 관세청은 무역업체 중 성실납세업체를 선정,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 전후의 세액 심사와 조사를 생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 선량한 신고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해 관세 등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통관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성실신고 풍토를 조상하기 위해 탈루정보 제공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동북아물류기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다국적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지원하는 등 물류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을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발전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자유지역에 물류부가가치활동에 필요한 조립, 제조ㆍ가공 기능을 추가하고 관세자유지역 인근이나 배후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연계 지졍해 관세자유지역의 제조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LME창고 등 다국적물류기업 중계기지유치 지원

또 다국적 물류기업의 국내유치를 지원, 물류거점화 전략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공항만배후지역을 조속히 개발하거나 관세자유지역으로의 지정을 확대하고 화물관리절차의 개선으로 물류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일례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의 부산ㆍ광양항 유치와 중계기지화를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관세자유지역내의 창고지정과 종합보세구역으로의 지정확대로 전세계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비철금속 거래소인 LME창고의 국내 유치를 지원, 현재 (주)세방, (주)국보 등 6개 지정창고(총 12만㎡)가 운영중이다.
환적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시앤에어(Sea&Air)화물의 유인책으로 ‘공항만 일관통관시스템’을 구축해 시앤에어 화물의 하선장소를 선적할 공항내 보세창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하주가 화물의 이동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입항에서 창고까지의 화물추적관리시스템을 향후 항공, 선박, 철도, 도로운송 등에 단계별 연계도 추진한다.
또 세계적인 물류서비스업체들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특급항공화물(DHL, FedEx 등)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특급항공화물 적하목록을 일반화물과 구분, 전송해 신속한 처리를 꾀하고 600달러 이하의 간이신고물품에 대해선 자동통관제도를 도입한다.
특급항공화물에 대해 상시적인 물류서비스가 가능토록 지난해 11월부터 ‘24시간 통관체제’도 운영을 추진중이다. 인천공항세관에 특급항공화물 처리 전담과를 신설, 매 신고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임시개청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통관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게 된다. 인천공항 인근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국제적 특급항공화물운송업체의 물류기지유치지역으로 개발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최첨단의 과학적인 종합감시체제구축=관세청은 9.11테러 이후 강화된 총기류밀반입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않으면서 효율적인 세관업무수행을 위해 최첨단의 과학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첨단 감세체제로 기동감시체제 구축

고성능의 CCTV와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의 기동감시체제를 구축, 종합상황실에서 부두감시카메라, 주감시소, 차량, 감시정의 이동상황을 상호연계하는 다중적인 입체감시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부산북항에 18개 부두에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며, 올해에도 부산 감천항에 41억을 들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2005년 이후에도 3개년에 걸쳐 주요 항만세관에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부두감시체제를 선진국형 기동감시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부두의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1차검색업무는 해당 부두관리 주체에 위임해 공영부두의 경우 부두관리공사에 민영부두의 경우 부두관리업체에 그 권한이 이양된다. 세관은 주요 포스트 위주의 기동감시체제로 전환해 초소 이외의 루트를 통한 밀수방지 및 감시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에 의한 민ㆍ관 협조감시체제도 구축된다. 관세청은 민자부두 관리주체, 화물운송인 등 관련업체와 MOU(양해각서)체결을 통해 부두관리업체의 청원경찰 등 항만감시 유관종사자를 ‘자원봉사세관원’(명예세관원)으로 위촉, 민간부문의 자발적 협조체제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협조 업체에 대해선 화물검사를 간소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전자무역시대 완성= 관세청은 통관전산망을 범국가적 전자무역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세청과 직접 연결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통관전산망을 통관과정의 전후방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업체와 관세사간, 무역업체와 유관기관간 전산망을 구축하고 통관전산망을 향후 국가물류망, 외환ㆍ상역망, 금융ㆍ결제망과 연계하는 등 통관전산망을 국제 세관당국간 수출입정보 교환체제로 확대하게 된다.
또 수출입통관과 화물 등 개별적인 정보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각종 시스템 등을 웹기반으로 재편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93년 이후 급격한 전산화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난개발, 빈번한 유지보수에 따른 시스템간 연계성 부족 및 노후화를 해소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처리 효율성, 업무처리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관세정보시스템의 통합 및 웹기반화의 추진일정을 보면 지난해 완료한 정보시스템 종합설계 및 수출통관화물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해는 수입통관, 화물시스템 및 관세환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감시ㆍ심사ㆍ조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한번 자료제출로 통관에서 검역까지

현 VAN/EDI 방식 통관전산망에 ‘인터넷수출입신고체제’도 병행된다. 수요자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수출입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EDI/인터넷 병행수출입신고체제가 올해까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대용량 정보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VAN/EDI의 장점과 전송료 부담없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넷의 장점이 결합하게 될 전망이다.
또 통관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입자가 단 한번의 수출입관련 자료 제출로 수출입통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를 마련한다. 민원인이 수출입통관을 위해 세관, 추천기관, 검역기간 등에 별도 방문해 자료를 중복 제출하던 방식을 개선해 수출입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초일류세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쇄신= 관세청의 3S운동인 업무의 단순ㆍ표준화(Slim), 관세인력의 전문화(Specialization), 수요자 위주의 행정(Service-Oriented) 등의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업무처리(SOP: Standard Operationg Procedure)를 위해 주요핵심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잔존하는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하는 것은 물론, ‘버려야할 기능’과 ‘새로 수행해야 할 기능’을 구분해 산하기관이나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하부에 위임하거나 아웃소싱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