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포럼

현재 외국 주한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의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아시아 지역본부나 물류기지를 한국에 두는 것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원제도에 관해 개선사항으로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투자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면 한다”라는 응답에 손을 들었고, 외국계 기업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동북아물류실에서 조사한 “외국계 물류기업 비즈니스환경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당 조사결과는 주한 외국계 물류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 내 사업 추진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투자 일반환경 및 물류분야 사업환경’ 및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에 관한 질문이었다. 조사대상으로는 ▲ 국내 진출한 외국계 물류기업 임원 및 관계자 ▲ 다국적 포워더 및 3자물류 업체 ▲ 유통물류업체 ▲ 항만 터미널 운영업체 등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설문지의 회수율은 74%였다.

진출 현황과 한국에 대한 평가

외국계 물류기업들의 국내 진출분야는 포워더(55%)와 국제해운업(19%)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업종별로는 유럽계 업체가 55%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자본금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85.6%를 차지한 가운데 100% 본사에서 투자한 단독법인의 형태가 71%로 주류를 이뤘다. 업종별로 평균 자본금 규모를 보면 터미널 운영업체가 196억원으로 가장 많고 18.3억원, 7.2억원의 포워더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평가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음’에 13%, ‘약간 높음’의 42%를 합쳐 55%라는 수치가 대변한다. 그 이유로는 지리적인 이점(37.5%)과 시장의 경제성(31.3%)을 꼽았다.

저해요인 - 높은 코스트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원제도

하지만 “저해 요인”이라는 복병을 간과할 수는 없다.
주한 외국계 업체들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 행정규제 및 제도의 복잡함(29.3%) ▲ 기업경영 환경의 불리(17.1%) ▲ 높은 물류코스트(12.2%)를 꼽았다. 실제로 향후 지역본부나 물류기지를 한국에 두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전혀 없음 25.8%, 별로 없음 32.3%, 총 58.1%)이 긍정적인 답변(적극 고려 6.5%, 다소 고려 19.4%, 총 25.9%)을 배 이상 앞섰다는 점이 이를 더더욱 뒷받침해 준다.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제도의 복잡함’의 경우 한국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의 만족도에 관해 부정적인 비율이 (매우 불만족 9.7%, 대체로 불만족 25.8%) 긍정적인 응답비율(대체로 만족 9.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투자제도에 관해서 개선사항으로 주한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 투자절차의 간소화(53.3%) ▲ 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20.0%) ▲ 투자관련 정책의 홍보확대(16.7%) ▲ 투자지원기관의 역할증대(10.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 내 물류사업환경 - 만족도 낮다!

다음으로는 ‘물류분야의 사업연건 전반’에 관한 설문이 있었다.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 내 물류분야의 사업여건이 종전에 비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긍정적 답변 64.5%) 하지만 물류분야 사업여건에 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 내 물류분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으로는 ▲ 높은 지가(地價) 및 인건비로 인한 고비용(28.3%) ▲ 입주부지 부족(16.7%) ▲ 행정규제(15.0%) ▲ 노동시장 경직성(13.3%) 등을 주로 지적했다.
그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 저렴한 부지 제공(22.0%)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각 18.6%) ▲ 원-스톱 투자지원(13.6%) 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물류시스템, 외국에 비해 취약분야 개선 시급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 내 물류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를 “보통”으로 54.8%의 응답자가 평가함으로써 내려줬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취약한 한국 내 물류시스템으로 내륙운송분야(44.8%)와 물류정보시스템(41.4%)을 주로 지적했다.
이는 업체들이 한국 내 물류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 물류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 ▲ 물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26.7%) ▲ 물류 인프라시설의 확충(16.7%) ▲ 내륙운송시스템의 개선(16.7%) 등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했다.
물류 인프라 시설에 관해서 또한 국내 물류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외국 물류기업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아주 미흡과 다소 미흡 합해 48.3%, 보통 48.3%) 그와 함께 한국 내 물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30.8%) ▲ 효율적인 정보망의 구축(30.8%) ▲ 운영업체의 서비스 향상(19.2%) ▲ 양질의 인력확보(19.2%) 등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및 인력에 관한 고민도 커

상당수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국내에서 물류시설 부지 확보나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가운데 (58.6%)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나 이용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지가(地價)(55.6%)를 꼽았다. 거기에 ▲ 부동산 취득`보유 이전에 따른 과다한 세금(18.5%) ▲ 부동산 관련 정보의 부족(14.8%) ▲ 행정절차의 복잡(11.1%) 등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주한 외국물류기업들은 국내 물류시설의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 부지 및 임대료 인하(48.4%)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으며 그 뒤로 ▲ 행정절차의 간소화(32.3%) ▲ 관련 세금의 인하(16.1%)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력 고용에 관해서도 고민하는 외국계 물류기업의 속내는 드러났다.
그들은 한국 내 인력 고용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의 부족함(42.9%)를 꼽았다. 그 외에는 ▲ 노동시장의 경직성(28.6%) ▲ 노동관련 행정규제(28.6%) ▲ 임금체계의 경직성(10.7%)등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 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답변비율(대체로 미흡 40.0%, 아주 미흡 23.3%, 합계 63.3%)이 양호하다는 답변비율(대체로 양호 10.0%)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한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33.9%) ▲ 전문인력의 양성(24.2%) ▲ 노동생산성의 제고(16.1%) ▲ 관련법규의 개선(12.9%) 등이 시급하다는 응답을 내 놓았다.

조세 제도 또한 지나친 복잡함으로 문제 노출

조세 제도 또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유보적인 평가가 비록 60%를 기록했으나 40%의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큰 비중이기 때문이다. 조세제도에 관해서는 ▲ 조세체계의 복잡함(43.3%) ▲ 높은 법인세율(26.7%) ▲ 높은 소득세율과 조세당국의 서비스 미흡(10.0%)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간소화”(41.4%)가 가장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 환경에 관한 개선 요망

주한 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투자환경”에 관련하여 개선 사항이 시급하다는 코멘트를 보였다. 그 개선은 한국 내 일반투자 및 한국내 물류분야 사업여건에 관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한국 내 일반투자에 관해서 개선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외국인 투자환경 및 동북아 물류중심지 추진에 관한 것’이다. 그를 위해서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주변 경쟁국과 달리 차별화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전제돼야 할 것은 동북아 국제복합운송망 네트워크의 구축, 정부 차원에서의 물류 인프라 시설 개발, 그리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지원 제도’에 관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정책의 일치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지원이 초기 투자진출시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업종별로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내 물류분야 사업여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 물류분야 외국인 투자 촉진 ▲ 물류서비스 수준의 제고 ▲ 인력 고용 및 노동문제의 개선 ▲ 부동산 및 조세제도의 개선 등이 제시된다.
우선적으로 물류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 배후지역에 진출하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에게 저렴한 부지 제공과 세금감면 등과 같은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와 차별도 완화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요 공항과 항만의 물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인천공항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제물류분야에 관해 적합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필요가 있고 부동산 및 조세제도가 간소화되어야 하고 또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은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 배후지역에 진출하는 외국계 물류기업에 부지 제공과 세금 감면에서 과감한 우대 조치를 부여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중이다.
한국도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분야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