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貿協,「컨」육상운송 운임 재검토등 시정 촉구 ]

한국무역협회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인상신고서 재검토 및 문제점 시정
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0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가 수리해 11월 1일부터 인
상해 시행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육송운임 요금표에 대해 컨테이너운임이 9
4년 16.7%, 95년 9.8% 인상한데 이어 금년에도 평균 12.1%나 인상되는 등
고율의 인상이 거듭되고 있으며 경인지역, 구미, 울산 등 물동량이 몰려 있
는 주요 공단지역 요금인상률이 기타지역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돼 극심한
지역별 편차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 물류비 부담 가중

특히 20피트 컨테이너 운임비용이 94년 11월 1일 대폭 인상조정에도 불구하
고 불과 2년여만에 40피트운임의 85%에서 90%로 또다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 규격을 사용하는 무역업체들에게 무려 평균 14.8%에 이르는 극심한 운임
인상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고비용구조로 인해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가 더이상 이러
한 인상폭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컨테이너운임이 항만하역료와 더
불어 가장 부담이 큰 물류비 구성요소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과도
한 운임인상수리의 반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경쟁력 10%올리기 취
지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등 무역업체들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지적하고 동운임의 고율인상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겸토를 통해 시정
수리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는 주장했다.
이와관련 무역협회는 부산기점 왕복운임기준 40피트의 경우 수도권, 대전,
구미, 울산, 창원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 대부분이 9.7%내지 13.7%나 인상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컨테이너운송업계가 고성군, 통영시, 밀양시, 진해시
, 달성군, 청송군, 산청군, 순창군, 임실군, 양양군 이상 10개소 운임을 동
결하는 등 컨테이너물량이 없거나 극히 적은 지역의 운임인상폭을 적게해 4
0피트 왕복운임 인상평균치를 8.4%대로 낮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운임인
상률은 이를 훨씬 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주와 운송업체간 마찰

이같이 이번 운임인상을 둘러싸고 하주와 운송업체간 극심한 마찰이 일고
잇으며 무역업계의 격렬한 항의에 따라 운송업계가 일부구간 운임의 수정
및 부대조항 중 의왕 ICD 철도보세운송물량에 대한 운임인상조항을 삭제해
변경 신고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어 이번 운임인상신고서의
면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23일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 등 물류관련 대 정부기관 건의를 통해 육상운송업체들이 전국화물자
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명의로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인상신고서를 건교부
에 접수하는 등 두자리수의 고율운임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기본운임
은 35이내로, 부대조항은 현행체제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