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새소망> 이호영 함부르크항만청 한국대표

“정치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모든 일의 출발점”

2003년 계미년을 맞는 소감으로 새로이 출발하는 새로 뽑은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의 대통령만 되어주길 바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편에서 제 구실만 해주는 보통의 국회의원이 되어주고 장관기용을 선거의 논공행상이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여 소신껏 일하게 해주면 하는 아주 소박한 희망과 기대를 했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일만 안한다면 근면한 우리국민은 맘놓고 경제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였다 일년이 지난 오늘, 한해를 돌이켜보면 이 기대와 희망은 처절한 배신과 절망만을 안게 되었다.
정치자금이라는 미명하에 뇌물이 차떼기로 오가니 경제는 어려워져 우리기업들도 한국을 떠나고 실업자는 늘어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란 유행어까지 생겼다.
반성해 보면 미련하게 정치권에 희망을 걸고 희망과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정치를 썩게 만든 그 엄청난 뇌물을 준 사람들이 바로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이었던 것이다. 그 주인이 공복이라는 종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내 기업에 혜택 주기를 바랬으니 종들을 타락시킨 장본인은 바로 주인들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주인이 주인노릇을 못하고 종을 타락시키고 종만 탓한다면 이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새해에는 국가경제 등의 거국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남북철도가 연결되니 철도를 이용한 항만배후지역의 확대, 새로운 항만공사제를 통한 항만경쟁력의 제고 등 물류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정치풍토개선이 없이는 아무기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뇌물 받는 정치가나 공무원만 탓할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정치가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발상을 바꿔야겠다는 것이다. 뇌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주인이 주인답게 주인노릇을 하는 사회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의 소망은 더 작고 소박해졌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져야 기업은 부실화 하지 않고 투명해지며 투명해져야 정당한 질서 위에 페어플레이하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