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 철도수송분담률 향상을 위한 노력 ]

최근 유럽에서는 화물운송 지체현상 심화로 철도를 이용한 화물수송을 제고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내 화물운송부문의 철도수송분담률은 1970년 32%에서 1994년 1
5%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금년 7월
말 「유럽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A Strategy for Revitalizing the
Community’s Railways)」이라는 백서를 출간하였다.
이는 유럽철도업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철도의 화물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 백서에는 유럽 철도산업의 침체에 대한 원인과 이를 개선하여 철도산업
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유럽 철도산업계의 경쟁력 상실 원인은 크게 세가지.
우선 유럽의 철도시스템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다음은 철도경영 측면에서 화주들이 희망하는 비용과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
는데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철도업계의 비용측면에 대한 지원은 소홀히 하면서 규제
만을 강화해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추진과 독립
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새로은 종류의 철도시스템을 도입 및 궤도간, 신호체
계, 운영 규칙 등 유럽철도의 표준화 도모 등을 해결책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복합운송화물의 물동량 유치를 위한 수송수단간 환적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화물터미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뿐만아니라 물동량의 철도운송의 고정비용이 크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토지 이용계획과 화물운송계획을 통합해서 철도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밖에 유럽위원회는 표준화된 유럽철도망을 통합, 구축하는 것은 단지 유
럽연합국가들의 철도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기본골격만을 재공하는 것이므
로, 경영자와 근로자, 관련업계 및 회원국가들간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