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흑자 55%, 현지투자가 촉발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대중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은 단순한 상품교역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중국에 투자한 1천180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지 투자법인들이 전체 매입 중 한국시장 의존율이 38.5%였던 반면 한국으로의 재수출 비율은 매입비율의 3분의 1 수준인 15.8%에 그쳤다.
이런 매입구조를 토대로 조사대상 투자법인의 대중 무역흑자 유발액을 추산하면 30.5억달러, 전체 중국투자 규모로 확대 추산하면 34.6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흑자의 54.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투자가 유발한 흑자를 전체 무역흑자에서 제외한 `순교역 수지'를 계산하면 28.9억달러로 흑자규모가 전체 교역액의 7%에 그쳐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10%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통계를 기준으로 한 순교역 수지도 11.7%에 불과하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규모는 2002년말 현재 7천448건에 66억7천만달러로 우리나라가 투자한 나라중 미국에 이어 투자액이 두번째로 많았으며, 2002년 한해만 볼 때는 투자규모가 7억8천만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에 의해 현지에서 고용된 인원은 2001년 현재 78.9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6.8% 늘었으며, 최근 국내 기업들의 중국투자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고용인원은 100만명 가량이 될 것으로 무역협회는 추산했다.
투자금액 100만달러당 고용유발 인원(2001년 기준)도 한국기업은 63명으로 미국(36명) 및 독일기업(28명)의 배 수준이었으며, 일본(41명), 대만(48명), 홍콩기업(54명)보다도 높았다.
최근에는 국내기업들의 중국투자가 더욱 늘어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기업의 하루 평균 중국투자는 99년 4건(투자액 300만달러)이었으나 올들어 12건(1천260만건)으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난데다 중국진출 기업들의 현지공급 비율이 높아져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무역협회 박부규 동북아팀장은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흑자는 현지 직접투자에 의한 면이 강한데도 중국은 이를 간과하고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투자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기업내 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