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완책 강구로 海運開放충격 극소화에 주력 ]

해항청,제169회 임시국회보고통해 대책 밝혀

해운항만청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내 해운산업 진흥전
략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海港廳은 지난 12일 임시국회 교통위 보고를 통해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국적선사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외국금융을 이용한 선박확보방안
을 강구하는 한편 해운개방에 대비한 보완책 강구로 개방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

해운항만청은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적선사 진흥전략을
중점시책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현지법인이용 선박확보토록

海港廳은 지난 12일에 있은 제169회 임시국회 교통위 보고를 통해 해운시장
의 전면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강구하여 개방충격을 극소화할 방침이라고 밝
히면서 이와관련 중소형/대형선사간 공동운항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유도
하고 광탄선등 전용선 중심으로 국적선대를 운용하는 한편 용선영업의 활성
화를 통해 해운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이미 지난 1
월부터 중고선 도입시 韓銀保有外貨(KFX)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적선
사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외국금융을 이용한 선박확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
다고 보고했다.또 선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선박확보가 가능하도록 각종
제약의 완화 및 불리한 해운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다.
국적선사의 소요선박 1백31만톤을 추가 확보하는 등 수출입 물동량 증가에
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현재 선박확보 현황을 보면 99
만톤으로 목표대비 76%를 확보한 상태이며 특히 한중항로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여 컨테이너선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년 2월 6척을 투입완료했고 지난 6월에 열린 제2차 한중해운협의회의 합
의내용에 따라 4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세계교역 및 서비스산업의 국제화, 개방화가 가
속화되어 세계 교역량 증대 및 삼국간 운송시장의 추가 개방 효과가 기대된
다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해운분야 협상은 미국과 EU(유럽연합)간의 의
견대립으로 오는 96년6월로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선사들은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한 범세계적 항로망 확충과 Door to Door
서비스를 위한 복합일관 수송체제의 확립을 적극적으로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해운환경 변화에 대처, 우리 해운산업의 自生여건 조성이 필
요하다고 해항청은 지적하고 있다.
해항청에 따르면 항로 및 면허의 단계적 개방과 관련, 금년 1월 특수화물운
송사업의 구분 면허제를 폐지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근해항로 해운업에 대
한 신규면허를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1월 한일「컨」항로 전면개방


또 내년 1월부터 정기선 웨이버제도의 폐지와 함께 한일컨테이너항로의 전
면 개방이 있게된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운송에 있어 국적선사의 보호장
벽이 완전 철폐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년 7개인 국적선 이용 지정화물 품목도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오는 2001년
에는 3개로 줄일방침이며 단 원유, 제철원료 및 액화가스만 2001년이후에도
지정화물로 존속시킬 계획이다.
해운항만청은 연안여객선의 사업환경 개선등 연안해운의 발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관광객등 일반여객은 원가계산에 기초한 운임을 적용하고 도서민에 대해선
일반여객보다 낮은 차등운임을 적용하되 일시적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
해 연차적으로 현시화하는등 여개건 운임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원
근로환경 개선등을 통한 여객 서비스 강화기반을 마련하여 선원임금을 평균
18% 인상했으며 여객보험금도 금년 6천만원에서 95년에는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여객선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속 재래선을 고속선 이상으로 대체
하여 도서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94년들어 초쾌속선 5척등 총 9척의
현대화 여객선을 투입했다.
여객편의시설도 확충하여 현재 5억원을 들여 선착장 시설확충 기본계획 용
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도서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선착장 시설확충을 강구할
방침이다.
여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일평균 이용객 50인이상 기항지에 간이터미날을 건
립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해당 시, 군과 부지사용문제등을 협의중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안해운의 수송확대를 위해 소형선은 계획조선으로 대형선은 국
취부나용선으로 확보하고 신조시 채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고선으로 도입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안화물 전용부두도 건설, 우선 부산항에 피더선부두 5선석 건설을 추진중
에 있으며 철제품 및 시멘트 전용부두는 민자로 건설(인천, 마산등 11선석)
할 계획이다.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도 제고하여 금년에는 23.6%인 1억1천1
백만톤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국내외 한경변화에 부응하는 선원정책을 추진할 방침이
라고 보고했다.


연안화물 전용부두 건설

선원제도 관련 국제협약 개정에 신축적으로 대처, IMO STCW협약개정대책반
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원인력난 해소 및 원가절감을 위해 외국선원 고용을 확대하여 금년 3월
외국선원의 국적제한을 폐지했으며 올 외국선원 고영수는 약 2천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사통신위성을 이용한 해상조난 안전체제을 국내에 수용하여 새로운 선박
통신사제도(전자급 통신사)를 마련중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기사시험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및 상설시험체제로의 전환을 꾀하
고 시물레이터등 첨단 교육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연안여객선 및 유조선 선
원등에 대한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기사의 장기승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경력자 우대정책을 추진, 그 일환
으로 내년 1월부터 장기승선 선,기장을 해기관리사로 활용할 방침이며 도선
수습생 전형시험등의 자격기준을 승선경력위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기준 및 근로환경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원근로기준의 충족을 위해 국제노동기구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선원의 임금구조 개선으로 선원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화합분위기 조
성 및 선원근로감독의 내실화도 꾀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