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만중심 시정으로 공격적 항만마케팅 펼칠 터

PA는 전문경영인 도입과 조직ㆍ예산성 독립 유지
“해양수도를 위한 부산의 발전전략” 특강서 밝혀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PA)도입 이후 전문 경영인시스템과 항만중심의 시정으로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분야를 개발할 방침이다.
부산 오거돈 행정부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제물류연구회 모임에서 “해양수도건설을 위한 부산의 발전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PA도입을 중심으로 해양수도를 위한 부산항의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특강에서 “PA 도입목적은 전문경영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문화된 항만관리와 시정병폐개선에 있다”며, 이를 통해 “조직ㆍ예산독립성 유지와 항만마케팅 개발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의 부산시 정책은 내륙중심의 시정으로 21세기의 해양시대엔 전혀 걸맞지 않는 시정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PA도입을 계기로 ‘바다를 바라보는 시정’, ‘항만 중심의시정’을 펼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도시계획 전반을 제고해 도로교통정책, 항만물류중심의 지역경제정책을 중점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활성화되는 추세임에도 부산항은 변변한 크루즈 선석 하나 없다. 다대포항에 한때 크루즈 선석을 구축했으나 시설 미비(방파제문제)로 크루즈선사들이 다 빠져 결국 무용화됐던 것.
부산시는 PA설립 이후 부산항에서 거둬들인 수입에 대해 PA가 관리하고 부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는데, 이제까지 부산항 수익은 부산항이 아닌 타지역의 타용도로 쓰여졌다고 오 행정부시장은 말했다. 항만공사를 먼저 도입해서 실시중인 싱가포르나, 홍콩항 등의 선진항만도 PA독립예산체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중앙정부, 항만관련 마인드 매우 취약

이와 함께 항만마케팅의 적극적인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그간 항만관련 마인드의 부족으로 부산항의 시설확충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항만배후용지가 없어서 난리인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고 현재도 항만정책은 여전히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선진항만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로 공격적인 항만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산항은 매우 뒤쳐져 있다는 것. 그는 또 과거와 같은 항만관리틀은 바뀌어야 한다며, 외국의 선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PA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PA 전체위원 11명 중 5명을 부산시가 추천할 방침이다.
그는 부산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두차례에 걸친 화물연대파업과 태풍 ‘매미’가 할퀴고 간 상처 외에도 부산항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
부산항은 현재 인근항만과 비교해 항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인데, 부산항은 수용량의 160%를 초과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항 등이 수용량의 60~70%를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시설의 부족은 결국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와 앞으로 기항선사들의 이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부산항의 지난해 환적화물 비율은 전체 화물의 40%를 차지했는데, 이중 60%이상이 중국화물이며, 일본화물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상해항 및 주변항들을 집중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본도 하카다항을 비롯한 여러 항들을 중심으로컨테이너 선석을 늘리고 있어 부산항의 시설부족이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 화물들의 이탈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항만의 종합적인 생산성이 매우 열악한 것도 부산항이 직면한 문제라고 오 행정부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부산항의 종합생산성은 세계30개항 중 28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항만내부에서 처리하는 총괄적인 전산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무체계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항운노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항만부대시설도 후진국 수준인데 선용품, 도선 상황, 신속한 금융처리문제, 선원공급문제 등 여러 면에서 경쟁항만에 비해 매우 열악한 항만관리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 부산항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효율성 문제를 지적됐다. 그는 “최근 경제자유지역, 허브항만구축 등의 구호들이 많으나 이것은 결국 ‘NATO’(No Action Talking Only)에 그치고 있다”며 “PA설립에 따른 3000만달러 투자에 대한 현 규정이라도 500만달러로 낮춰야 할것”이라고 해양수산부 정책을 꼬집었다.

허브항 구호 ‘NATO’(No Acition Talking Only)에 그쳐

이런 부산항의 여러 문제들이 소홀히 된 이유를 부산항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국가 필요에 의해 계획없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런 문제는 국유화때문으로 식민지시대 물자수탈을 위해 개발된 부산항은 6.25를 거치면서 미군수물자 전진항으로, 박정희대통령 당시엔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개발돼왔고 이런 상황에 따라 지역발전과는 동떨어진 개발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부산항의 시설투자문제도 거론됐는데, 광양항에 비해 부산신항은 아직도 선석하나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광양항은 체계적으로 계획이 진행됐으며, 각종 항만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인데, 항만사용료 감면과 부산항 기항시 광양항을 거쳐갈 경우 50% 감면 등이 그것이다. 이럼에도 광양항은 8개선석에 110만TEU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부산항의 21개선석에 960만TEU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낮은 처리수준이라고 오 행정부시장은 말하면서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이냐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상남도 주장하는 부산신항 명칭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오 행정부시장은 논평했다.
그는 경남도가 말하는 부산신항의 면적 중 80%가 진해땅이란 주장에 대해 이는 준설토지역 190만평을 항만부지에 포함한 된 것으로 경남도는 이 지역을 향후 자동차경기장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경기장으로 사용될 준설토지역이 어떻게 부산신항용지에 포함될 수 있냐면서 부산신항면적은 부산시가 측정한 결과 78%가 부산시 소유라고 주장했다.

명칭통합 경남도 주장, 전혀 근거 없다

또 뉴욕ㆍ뉴저지항에 대한 경남도의 항만사례에 대해서도 뉴욕ㆍ뉴저지항 개발 때 뉴욕항과 뉴저지항은 두 항만 모두 세계 5대항만이었다며, 이름을 합친 시너지효과를 노린 것이지 이를 단순히 지역과 관련해서 붙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상해나 나고야항을 보더라도 타지역에 걸쳐 있음에도 이름은 하나라고 말했다. 진해는 군항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만약 부산ㆍ진해항으로 명칭을 통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명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확고한 방침을 통해 명칭을 결정해 더이상의 말들이 없게 해야한다고 정부 개입을 요청했다.
한편 특강 참석자의 “PA가 부산항을 위한 거냐? 전체항을 위한거냐? 부산항만의 PA면 타항만 PA설립시 혼란이 올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인 지자체가 PA를 설립할 수 있으며 부산과 인천이 그런면에서 논의됐고, 이중 부산항이 먼저 PA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천항은 추후 설립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하면서 항만은 경쟁관계이긴 하나 한 나라에서 여러 항이 경쟁할 경우 클래스에 따른 경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브항을 인정하지 않는 무분별한 경쟁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또 “해양관련 연구소가 KMI 하나뿐인 현 우리나라 실정에서 항만공사설립 후 연구소에 대한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PA출범하면 PA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