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멕시코 FTA 체결시급..비관세장벽 높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멕시코 시장이 의외로 우리 기업에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재확인됐다고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관장: 김건영)이 17일 밝혔다.
KOTRA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때를 같이해 멕시코 주재 한국 지.상사 관계자들과 현지에서 토론회를 가진 결과, 멕시코 시장의 사업기회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비관세 장벽 극복이 향후 대(對) 멕시코 시장개척에 중요하다는 점이 결론으로 도출됐다.
현재 멕시코 시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시행 10년을 맞아 전 분야에 걸쳐 개방과 경쟁체제 수립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우리 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관세 장벽 극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멕시코는 개방적 통상환경 마련을 위해 세계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고 현재 일본과도 FTA 체결 협상을 벌이는 등 세계적인 개방국가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FTA를 체결하지 못한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유국인 멕시코의 정유설비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경쟁력을 가진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멕시코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참가 시 낙찰이 유력하지만, 현재 멕시코가 FTA 체결국가에 한정해 입찰 자격을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FTA 미체결국인 우리나라는 참가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또한 멕시코가 덤핑수입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저수입가격제도 역시 3년간 가격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개발 이후 마케팅 활동 과정상 가격 변동이 수반되는 비디오카세트 플레이어(VCR)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멕시코 표준규격제도(NOM)도 신제품 수입 시 규격 검사를 정부가 아닌 멕시코 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시장진입 장벽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수입시장으로서 우리 기업에는 기회와 가능성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FTA 미체결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 결과 멕시코가 소비자 안전과 건전상품 유통을 위해 실시 중인 최저수입가격제도와 NOM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멕시코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제품 판촉 전 현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칸쿤 각료회의에서 멕시코 정부는 우리 정부의 FTA 체결 제의와 관련해 아직은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현재 10차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멕시코 FTA 협상은 연내 타결돼 내년 하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