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ㆍFTA 등 해운수산 통상협상 급물살

DDAㆍFTA 등 해운수산 통상협상 급물살
대외 통상협상전략 논의위한 민관대책반 회의 개최

향후 DDA와 FTA에 대한 협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2003년도 제 1차 DDAㆍFTA 협상대책단 회의”가 2월 10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정석 해양수산부 차관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선 학계, 법조계, 업계, 연구소 등의 각계 전문가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29명이 참석해 협상전략을 논의했다.
지난 2001년 11월에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 협상을 중간 점검할 제 5차 각료회의가 금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기로 돼 있어 WTO/DDA 협상이 본격화되고 FTA는 작년 10월 칠레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는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의 FTA 협상이 전개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미국, 중국 등과의 FTA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통상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양부는 늘어나는 FTA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돼 오던 DDA 대책반 회의를 이번회의부터 FTA대책단 회의와 합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선 먼저 WTO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 회원국의 최초 양허안이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어 우리나라 해운서비스 양허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해운서비스 양허안은 WTO 해운서비스 협상에서 공격적 협상이 가능하도록 국제해운, 해운보조, 항만서비스분야는 개발화가 완료된 현행제도를 반영해 가급적 모든 부문에서 양허하는 한편 복합운송분야 등 금번 협상에서 새로이 논의되는 분야는 1차 양허계획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협상동향을 보아가며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고 향후 관계부처회의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우리나라 안을 WTO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보조금 협상은 올해부터 수산보조금 종류, 규모, 유형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Fish Friend Group이 철폐대상 보조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논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접근협상의 경우에도 2003년 5월까지 관세인하방식을 결정키로 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무세화를 주장하는 미국, 캐나다 등과 유한천연자원인 수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하며 품목간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과의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FTA협상과 관련해 작년 10월에 체결된 한ㆍ칠레 FTA협상은 금년 상반기중에 발효될 예정으로 국내수산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허안을 마련했다.
FTA의 영향으로 어분, 홍어, 정어리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과의 FTA추진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면밀한 비용편익분석등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국내수산업에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협상과 국내대책을 연계하기 위해 농어업특위를 활용해 국내대책도 빈틈없이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싱가포르와는 수산물교역량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은 없으나 태평양과 대서양에 걸쳐 많은 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에선 냉동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멕시코를 기반으로 미국등에 대한 수산물 수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성없는 통상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산분야도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게경제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및 집중적인 투자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 수산업에 대한 수산물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해양부는 DDA, FTA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수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농특위등과 연계해 국내수산업의 구조조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