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글로벌 물류중심지화 실천방안 수립

항만관련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재정추자 확대방안 강구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부지 국제종합물류단지 개발

해양수산부는 올해 컨테이너선박의 대형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SC, 하파그로이드, CSG 등 주요 대형선사들이 7천~1만TEU급 선박 취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물류가 대형 항만위주의 지역거점 물류체계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조짐이다.
부산?광양항과 경쟁항만인 중국 상해항의 대소양산 항만개발이 본격화되고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항만도 오는 2011년까지 현 규모의 2배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해양부 올 항만개발 장기비전 제시

국내여건을 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2003년에는 수출과 투자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5.3%의 경제성장과 약 15%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도 가속화해 부산신항 조기개장(06. 1, 3선석)을 위한 집중투자(4,480억원)와 광양항 2-2단계 4선석 완공 및 3-2단계 자동화 부두 3선석이 있게 된다.
특히 한반도 항만배후세력권의 확장과 관련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의 연결로 북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지역이 우리나라의 배후세력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정책목표를 가시적인 국제물류 중심지화 추진전략 도출, 항만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항만인프라 적기 확충, 다국적기업의 물류센터 유치기반 조성,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항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항만으로 설정했다. 또 핵심 정책과제로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중심지화 실천방안 수립, 항만투자 관리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 부산신항?광양항을 동북아의 메가 허브포트로 육성, 항만배후 국제물류단지 조성, 항만건설 투자비 조기집행 및 이월 최소화 그리고 노후 항만의 리모델링 및 친수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한반도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천방안 수립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중심지화 방안 연구”를 통해 다국적 기업 및 물류업체의 구체적 유치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비즈니스 중심항만을 벤치마킹하고 다국적 기업유치 타당성 및 대상 기업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
물류중심지의 개념은 수송기능에 관련된 다양한 업종이 확산돼 하나의 유통 및 생산기지화 하게 되고 그 곳에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650여개의 다국적 기업 유치 및 항만산업이 GDP의 7.3%(245억달러)를 창출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5백여개의 다국적 기업 유치 및 항만산업이 GDP의 11.5%(164억달러)를 창출한다. 부산항은 지역경제 부가가치의 22.4%(6조8천억원)을 창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대 중점추진과제로 우선 항만개발사업 투자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 물동량 추정치를 매년 보완(물동량 추정주기를 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컨테이너부두의 적정하역능력을 실제 하역실태를 고려해 재산정한다는 것이다.
또 전체 SOC 투자비 대비 8%수준(연평균 1조 4천억원)인 항만투자비를 13%이상(2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안건설 투자예산의 증액, 항만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민자유치전략도 재설정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규모를 2~3천억원 이내로 조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시행한 후 정확한 투자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해 민자유치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재정전환할 계획이다.
항만별 투자속도의 합리적 관리와 관련, 현재 시설확보율이 충분한 17개 무역항은 투자속도를 집중관리하고 장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항만의 경우 신규투자는 실제 물동량 증가추이와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중심지화 방안연구를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물동량 전망치 수정 및 컨테이너부두 적정하역능력을 재산정하고 항만관련 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재정투자 확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하역회사, 선사위주의 민자유치를 위한 민자사업규모의 적정화도 꾀할 계획이다.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참여확대 및 이에 따른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에서 사업비의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비는 컨테이너부두공단 사업비의 16%수준이었으나 이를 30%수준으로 제고한다는 것.
해양부는 특히 부산?광양항을 초대형 중심항만으로 적기 건설한다는 계획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해항 개발(2020년, 30선석)에 대응해 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적기 개발한다는 것이다.
부산신항은 2002년까지 총 1조3천8백97억원이 투입돼 전체대비 공정이 15.2%다. 2003년에는 4천4백80억원이 투입돼 전체대비 공정 20.1%를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사업으로 임항도로 실시설계, 진입철도, 배후철도 공사 신규착공, 준설과 투지장호안, 연결잔교 및 진입도로 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게획이다.


광양항 전체대비 공정률 27.1%로 상향

사업규모를 조정(25선석에서 30선석)을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고시를 추진하고 부산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11선석중 현재 실시설계중인 3선석은 부분민자방식으로 추진키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기타 8선석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에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민자사업(컨공단 포함)으론 (주)부산신항만의 9선석 및 배후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컨테이너부두공단(4선석) 신규 착수는 욕망산 석재처리방안 연계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다.
서컨테이너부두 5선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항은 2002년까지 총 1조4천4백6억원이 투이돼 전체대비 공정률이 21.7%이다.
2003년에는 3천5백81억원이 투입돼 전체대비 공정률을 27.1%로 올릴 계획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금년에 1천6백57억원을 투입해 2-2단계 4선석을 완공하고 3-1단계 4선석을 계속시행하는 한편 302단계 3선석을 신규로 착공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부산신항, 광양항 배후부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항만법 개정으로 배후단지개발 및 정부지원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해 배후유통시설을 항만시설의 범주에 포함, 항만법에 의거 시행 가능토록 한다는 것.
광양항 배후단지내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했다.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주체 변경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중인 제 3섹터법인 개발방식은 임대가의 상승(법인의 이익금, 법인운영비 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공공 개발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대 경쟁국인 중국 상해항 수준으로 임대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배후부지 개발 완료후 다국적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세제, 금융, 임대가 인하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항만개발투자 확대와 민자?외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민자의 경우 협상중인 3개 민자사업 협상을 체결(14선석/6851억원)했다.
마산항 컨테이너부두 등 4선석(2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컨테이너부두 4선석(2742억원),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등 6선석(1909억원) 등이다.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 인천북항 일반부두 3선석 등 신규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군장항 컨테이너부두 등 4선석, 평택(아산)항 양곡부두 2선석, 인천북항 일반부두 3선석 등 차기 민자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게를 추진하고 있다.
외자로는 부산신항(1단계) 및 광양항(3-1단계) 개발에 약 3억달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2월 부산신항, 평택항, 울산신항 등 7개항만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계속 외자유치 적극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 해양부는 항만공사 이월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항만공사 설계시 적정공기 산정으로 공정관리에 대한 시공자 책임의식 강화 및 공사지체시 기준적용을 엄격화한다는 것이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 대책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노후항만시설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전국 항만시설의 25%를 차지하는 노후 항만시설(1970년이전 건설)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는 것.
인천항 2?3부두 물양장, 광양항 관리부두 및 태인동 물양장, 주문진항 물양장 및 배후부지 등 노후?소형항만을 개조?정비해 항만기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해양부는 당진항 항만명칭부여 등에 관한 문제 해결대안을 마련했다.
항만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양 지차제 입장을 가능한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양 지자체의 입장을 보면 평택시는 ‘지역항만’제도 및 당진항 분리 반대가 예상되나 다만, 평택항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2008년경에 분리 검토 입장이라는 것.
당진군도 ‘지역항만’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결과대로 당진항 분리?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역항만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항만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지역항만제 개념을 명확화한다는 것. 2003년도 상반기에 항만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갖는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이다.
해양수산부, 경기도, 충남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평택, 당진항 발전협의회를 통해 검토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