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물류산업 통합관리시책, 물류지원정책 중심 전환 절실

전자상거래 확산 대응 물류정책 방향 제시 ‘눈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물류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관련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응한 바람직한 물류정책 방향은 물류산업의 통합관리, 물류계획중심 정책에서 물류지원 정책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지적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교통개발연구원(KOTI)은 최근 발표한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물류정책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화의 확대 필요

이에 따르면 물류기능은 상호 연관돼 고려해야 하지만 물류산업법률을 수단별, 기능별로 분산돼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터미널운영업, 창고업, 복합화물운송업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항공법, 철도법, 해운법에서 항공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운송, 철도운송, 해상운송은 여객운송과 관련돼 분리가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물류산업관련법을 제정하고 단일부서에서 물류산업을 관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내 수송물류정책과와 화물운송과로 분산돼 있는 물류산업관련 업무를 화물운송과로 통합해 물류산업과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물류기본계획,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등 물류관련 계획이 수립돼 물류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문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인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시범사업이나 민간주도 개별사업을 평가해 금융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류시설정책도 정부에서 시설규모, 입지, 기능을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민간부문에서 시설과 관련한 사항을 수립한 후 정부에서 판단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정부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물류시설의 기능, 시설규모, 입지 선정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선 참여하기 원하는 권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정부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별업체 차원의 물류효율화는 한계가 있으므로 업계 공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동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형태로 공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화사업은 국가주도형, 민간주도형, 간접지원형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류공동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화주기업 중심의 자발적인 물류공동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경제단체 또는 사업자가 물류공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에선 터미널 건설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동화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 도심지역에 대해 3.5톤이상 화물자동차 주간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화 차량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물류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물류기기 및 물류정보기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기술 개발은 불확실성과 규모의 영세성으로 물류신기술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물류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술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존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개선을 통해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발전법상의 산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에 물류기술개발사업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물류기술개발기금을 조성해 민간부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물류기술 개발 및 관리를 위해 물류기술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술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하고 여기서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과제의 선정, 물류기술 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물류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투자상담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개발연구원은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다빈도, 소량수송으로의 물류수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웹상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주문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배송서비스를 기대하게 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 비중의 증가는 신속한 화물운송과 다빈도·소량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차급단위의 대량운송보다 택배, 소포 등 소화물운송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소화물운송시장은 지난 2000년 약 6천8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1조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등 빅 3업체가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물량이 전체 택배물량 중 10~1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택배산업은 전국적인 터미널 네트워크의 구축, 수배송 차량의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을 지닌 자산집약형 네트워크 산업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시작 후 4~5년이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라 철도운송은 운송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대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SCM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다빈도·소량운송을 전통적인 물류기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체인상의 업체들이 협력해야 물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물류관리의 범위는 과거 물류부문별 효율화, 기업내 효율화 단계를 거쳐 공급체인상의 관리로 발전하고 있다. SCM을 도입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의 SCM 전략인 효율적 고객대응(ECR)의 경우에는 지난 1993년 미국의 가공식품업계에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 가공식품업계의 사례연구에 의하면 ECR 도입으로 104일이던 리드타임이 61일로 단축되었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운영비와 재고관리비용이 각각 4.8%, 0.9% 절감돼 최종 소비자 가격이 5.7%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분야 및 비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또는 전략적 제휴를 매우 용이하게 했다는 것. 기업은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최소한의 인원, 자산만을 확보하면서 고객들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다.

물류패러다임의 변화 절실

물류 아웃소싱을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위탁할 때 제 3자 물류라고 부를 수 있다. 제 3자 물류의 정의에는 크게 두가지 관점이 포함돼 있다. 첫째는 기업이 사내에서 직접 수행하던 물류업무를 외부의 전문물류업체에게 아웃소싱한다는 관점이며 둘째는 전문물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다.
제 3자 물류의 정의는 기업의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기업이 사내 물류조직을 두고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 이를 자사물류라고 한다. 또 기업이 사내의 물류조직을 별도로 분리해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경우로 이를 자회사물류라고 한다. 외부의 전문물류업체에게 물류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로 이는 제 3자 물류라고 한다.
제 3자 물류는 기업에 기능간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출발해 공급체인상의 기업간 통합의 단계서 본격화돼 향후 제 4자 물류의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수요자로서 물류서비스에 영향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물류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e-로지스틱스이다. e-로지스틱스란 물류서비스 제공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공급체인관리 개념하에 화주기업의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으로 3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단계는 웹사이트를 통해 화주가 운송업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실시간은 아니지만 화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으로 보다 실시간의 SKU(Stock Keeping Unit) 단위 재고 파악이 가능하며 운송업체가 운송상태 메시지 전송을 통해 운송지연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을 화주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선 단순한 화물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공급체인 정보 제공단계로 발전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화주와 고객간의 연계가 보다 강화된다.
이어 화주와 운송업체간 물류업무에 대한 협력적 통합이 가능해지며 온라인 계약·운송서비스 평가·운임창구 및 정산 등 보다 발전된 응용 서비스가 웹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물류시장의 변화로 정부주도의 물류개선정책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종합적인 물류정책계획을 수립해도 민간부문이 수행하는 부분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또 물류의 각 부문에 규제완화가 이루어져 정부주도의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집행수단이 없어진 경우가 많다. 정부주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민간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소유해야 하나 어떤 분야는 민간이 보다 많은 정보를 소유한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반적인 물류정책 방향과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기존 오프라인 비즈니스 환경하의 물류체계는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변화되므로 물류정책 방향과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