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싱가포르 벤치마킹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지방자치시대에 도시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세계적인 항만.금융.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표방하는 부산은 인구와 지리적 규모,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학자 등을 중심으로 `부산이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가 1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부산발전연구권이 `부산의 싱가포르 벤치마킹'이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소개한다.
▲산업정책 (Stephen Appold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새 시대 싱가포르의 산업정책, 부산에 있어서 고통스런 교훈)= 싱가포르의 정부기구들은 목표의식이 확실하고 정책의 효과측정을 분명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다국적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고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두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
첫째는 싱가포르의 상대적 고비용과 여타 여건변화로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지역에서의 생산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싱가포르가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지식기반경제 진입을 위한 노력은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생산성보다는 정부보조금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산이 얻을 교훈은 우선 최고의 산업정책은 불가피한 변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정책은 목표가 분명하고 정책과 그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이해될 때만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성공적인 지식기반경제는 기술과 생산능력의 지속적인 축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초기의 투자소홀이 나중에 비싼 비용지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조직의 경직화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둔화시킨다. 서비스분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산업부분 지원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은 이런 정체성의 한 예다.
▲금융(부산대 양준모교수:싱가포르에서 배우는 부산의 금융발전 전략)= 세계 4위의 외환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을 가진 싱가포르의 금융산업은 자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전전략에 따라 육성됐다.
싱가포르는 역외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중심으로 특화하는 전략을 취했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은행 및 고급인력을 유치해 세제 등 여러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 유지, 저렴한 사무공간 확보, 통신시설의 지원 등이 금융발전의 비결이 됐다.
부산이 싱가포르의 금융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선 선물시장 등에 집중하는 특성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부산의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 등 파생상품을 뒷받침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와함께 우수인력 육성 체제수립, 국내외 실력있는 전문가 유치, 외국고급인력을 위한 주거지역개발, 세제혜택과 더불어 문현금융단지의 사업비를 낮추는 장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항만관리.물류(Jose Tongen 싱가포르 국립대교수:주요 환적항으로서 싱가포르의 발전)=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환적항으로 성공한 요인은 정부의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개방성, 효율성, 책임성을 강조했다. 수입제한.가격통제.보조금같은 형태의 시장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개방적인 경쟁을 촉진했다.
싱가포르항은 자립적인 재정원칙을 지키며 다른 항만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한편 공공부두로서 정부에 의해 일정한 규제를 받게 돼 있다.
PSA(싱가포르항만공사)는 1975년부터 중국과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 `중국화물계획'을 수립하고 1979년부터는 대형선사에 선적우선권을 주는 등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왔다.
1978년에 유럽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런던금속거래소로 지정됐다. PSA는 최근 선박금융과 선박보험에도 중점을 두고 선주들이 싱가포르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항은 중국과 일본사이의 전략적 위치에 있으면서 국내시장을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데도 투자재원부족으로 수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의 운영효율성 제고는 최첨단 정보처리와 화물처리 기술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영어에 능동하고 IT에 숙달된 인력양성에 달려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기업친화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펴 물류관련기업들이 부산을 거점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광(Habibullaha Khan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싱가포르 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 천연 관광자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관광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청결과 안전, 녹지로 가득찬 도시공간, 공항 등 기반시설, 정치적 안전 등에 기인한다.
가장 주목할 것은 변화에 기민하게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최근 싱가포르의 관광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관광객수가 줄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 수보다는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는 질 우선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명한 외국 관광업체 본사를 유치하고 크루저터미널이나 전시센터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IT와 접목, 세계적인 온라인 관광업체와 제휴를 추진하고 인근 국가들과 관광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