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 외국항 억류방지대책 마련 시급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우리나라가 아.태지역에서 3년째 선박안전 관련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외국항에서의 억류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우경화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일본 항만에서의 국적선 억류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아.태지역 항만당국으로부터 안전기준미달선으로 판정돼 억류받은 국적선은 총 130척으로 전체 점검 국적선의 9.3%에 달해 아.태지역 평균 외국선 억류율 7.2%를 웃돌았다.
북한은 억류율 35.9%로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는 러시아(10.96%)와 말레이시아(10.56%) 등에 이어 13위를 차지했다.
억류율이 지역 평균을 웃돌면 우선점검대상국으로 지정돼 외국항 입항시 노후선 및 위험물운반선 등과 함께 우선 점검을 받게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입항금지 또는 출항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우리나라 선박의 억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한.일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가운데 상당수가 소형이고 노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일본 항만당국이 최신판 해도(海圖) 미지참, 소방시설관리 미흡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무리한 억류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올 상반기 아.태지역에서 억류된 선박 27척 가운데 59.3%인 16척이 일본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국적선 억류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일 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부당한 억류자제를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아.태지역에서 억류된 선박 가운데 40% 가량은 일본에서 억류된 것"이라면서 "최단시간에 우선점검국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지역에서의 국적선 억류율은 크게 낮아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2번째 안전한 국가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