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전해노련)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과 간담회를 열어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 반환 문제, 선박검사원 처벌 강화 문제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전해노련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남철희 노조위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까지 일시 상환하라고 요청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을 박람회장 사후 활용 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뒤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해 박람회 개최 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재단은 민간 주도로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민간 투자를 추진했지만 투자 유치 공모가 7차례나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후 활용이 난항을 겪자 해수부는 지난 2022년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특별법과 여수광양항만공사법을 개정해 YGPA에 운영 책임을 맡겼다. YGPA는 전남도 여수시 등과 손잡고 사후 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해진 정부가 지난 7월 박람회 선투자금 3658억원을 2025년까지 일시 상환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 위원장은 정부 선투자금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재투자에 활용하거나 YGPA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동화 부두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2030년 이후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 위원장에게 전하고 국회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선급 서정웅 노조위원장은 선박안전법상 선박검사원 처벌 강화에 따른 부작용과 과거에 비해 침체한 해운조선의 현황을 알리고, 국회와 정부가 제도 개선과 자국 선급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을 좀 더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충실히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국민들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화답했다.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지난 2002년 출범했다.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공단 해운조합 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진흥공사 등 14개 기관이 가입해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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