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輸出信用에 대한 국적선사 이용 許容돼야 ]

국적선사들은 금융시장이 완전 자유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까지 선박
확보자금 조달방법을 다양화하고 자금조달원을 국제금융시장으로 확대해가
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선박확보와 관련된 제도개
선을 통해 국적선사의 효율적인 선박확보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운산업연구원(KMI)의 馬文植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
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내기업이 해외금융시장에서 자금차입을 자유롭
게 하고 외국기업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크게 확대될 경우 국제금융
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적선사들의 선박확보자금 조달형태는 해외금
융시장에서의 직접차입은 물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域外금융과 현지금융등
으로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적선사들에 대한 해외금융시장으로부터의 직접차입조건은 현재에 비
해 훨씬 유리해지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박금융방법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수출선박에
대한 금융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영국과 독일의 국제선박금융기관을 이용하
거나 이 지역에 진출한 국내금융기관들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직접차입이 늘
어나고 국제채권시장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장기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역외금융을 통한 선박확보자금 조달가능성은 이
미 설명한 외국금융기관들의 영업전략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방
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동경과
같은 역외금융시장과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자유금융센터가 설립될 경
우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외 금융기관의 참여가 늘어나 국적선사를 포
함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 반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현재와 같
이 보수적 정책을 계속 유지하거나 외국금융기관장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부
진할 경우 역외금융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현지법인 통한 선박금융도 한계

또 국내선사의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선박금융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선박금융방법이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국적선사들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금융자유화가 이루어져도 OECD에 가입한 일부 선진국과 편의치적국에 불과
한 가운데 현지법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도 결국 본사의 신용력이 좌
우하므로 국적선사의 신용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되기 어려운 실정에서 현재
금융을 통한 선박확보자금 조달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국적선사가 외국조선소의 수출신용에 의해 신조선 확보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선 우선 현재 국내조선소산업의 보호를 위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국적선사들의 해외신조발주가 실질적으로 허용되어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
한 조선소에 자유롭게 신조선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수출선박에 대해서만 공적신용을 제
공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적선사의 선박확보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적어도 해외조선소로부터 수출신용을 공여받는 것에 대해 諒解를 해주는
금융자유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중 후자 조건은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개방으로 국내외 금
융기관으로 부터 국적선사들의 자금조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OECD
에서도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자 조건은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이 조
선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계속하는 한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고 분
석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국적선사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이 현지법인이 직접
선박을 확보하고 운항할 경우 현지금융에 의한 선박금융의 다양화로 간주
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국적선사의 현지법인이
전체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조선소의 선박수출신용을 보장받으면 국
내조선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해외로 부터 효율적인 선박확보자금의 조
달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원유등 대량화물 외국선 용선 효율적

이와함께 현재 국적선사 중 제철원료, 원유 등 일부 대량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들은 화주에 의해 설립되고 화주가 지정한 화물만을 수송하는 인더스트
리얼 캐리어가 많다. 이들 인더스트리얼 캐리어 형태를 띤 선사나 이 선사
를 소유한 화주는 적정한 운임과 안정적인 수송능력만 보장된다면 국내선을
확보하기보다는 외국선을 용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선의 용선이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으므
로 이러한 상황에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외국선사와 장기수송계약을
맺고 이 선사를 통해 해외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해 선박을 확보하는 방법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최근 한 일본무역상사는 한국수출입
은행의 연불금융을 이용해 화학제품수송선을 확보한 후 이를 다시 한국선사
가 운항토록 했는데 이는 일본무역상사와 한국선사사이에 자사제품에 대한
장기수송계약이 체결돼 있으므로 가능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에 선박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선박이외에도 피담
보채권이 발생한 항해로 인한 운임, 각종 부수적 채권등 광범위한 선박저당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운크다드와 IMO에 의해 제정된 선박우
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선박담보제도
가 시작됨으로써 본선담보대출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박리스건과 관련하여 BBC금융에 의한 선박리스는 소유권이전 리스의
하나로서 선박의 소유권은 원리금 상환이전까지 금융기관이 갖고 자금이동
은 나용선계약이 체결된 후 이루어진다. 다만 이 경우 원리금이 용선기간에
년금형태로 상환된다는 면에서 은행에 의한 균등분할방식의 대출과 매우
유사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에선 BBC금융을 상업차관으로 간주해 오고
있을 뿐이다.

BBC금융을 상업차관으로 간주

앞으로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BBC금융과 같은 국제선박리스에 대한 국적선사
의 참여가 종래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획기적 확대는 어려울 전
망이다. 이는 아직까지 주요국의 선박리스제도는 자국선사에만 허용되고 있
어 국적선사를 비롯한 외국의 선사가 참여하려면 현지법인의 설립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아시아지역은 80년대이후 주식시장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의 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미국
이나 유럽과 달리 주식발행에 의한 선박확보자금의 조달가능성이 높은 실정
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선사들은 일부 어선이나 소형 내항선박에 한해 원화
로 자금조달을 하고 있으나 개방체제하에선 대형 외항선박도 원화로 선박확
보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금융정
책당국에선 현재 일본의 엔화와 같이 한국의 원화도 국제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원화의 국제화방안을 추진중이므로 향후 금융시장의 개방에
맞추어 원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
다.
금융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면 외화의 유통은 국내외 구별없이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현재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각
종 외환거래는 대부분 특별한 규제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BBC금융은 현재 한국은행의 특인을 받아 일정한 한도내에서 자금대출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국내금융시장에 흡수된 일반적 금융상품의 하나로 정
착될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일본이 구매조선부 나용선을 용선의 하나로 간주하여 거래에 제약
을 두지 않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향후 국내에서 외화가 자유롭게 통용되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용선이나 선박리스의 하나로 자유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또 은행차관을 들여와 리스회사의 전대자금으로 쓰이는 선박리스자
금도 점차 시중은행의 외화대출과 같이 국내금융상품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
상되며 비거주자 계정을 이용한 역외금융과 해외현지금융외에 대부분의 외
화자금 조달이 국내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우리
나라 금융시장의 개방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에선 서낙확보에서의
민간부문 역할을 강조하고 선박금융방법도 보다 다양화하는 노력을 계속하
고 있다. 특히 WTO출범과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른 금융자유화, 자본자
유화, 외환자유화등에 대응하여 현지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댜.

외환자유화 대응 현지금융 활성화

그러나 이같은 해외로부터의 선박금융방법은 지난 80년대이후 일본에서 정
부와 선사들이 시행했던 것으로서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조치들이 대
부분 완료되는 21세기 이전까지 국내에도 본격적인 선박금융시장을 정착시
켜 점차 이를 국제적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그리스와
같은 선진해운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적선사들도 국내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축
적하고 재무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여러가지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무엇보
다도 국제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
며 장기경영계획에도 자금의 조달, 자본예산의 편성, 자금운영 등 재무관리
의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