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항공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공청회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장기 항공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교통개발연구원과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화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동국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로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차원 높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 동향에 부응하는 항공안전 및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교통개발연구원 김연명 책임위원은 항공기술 및 안전부문의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항공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항공안전이 위협받아 왔다며, 세계 주요공항 수준의 높은 항공안전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공항의 대부분이 민·군 공용으로 서비스시설이 취약하고, 공항운영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인 공항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항공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항체계의 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항공기술의 도입으로 신개념의 항공교통에 대비하여 항공관제장비를 첨단시설로 교체하고 이에 따른 숙련된 항공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시부터 진행된 지정토론에선 인하대 박기찬 교수 외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박기찬 교수는 인천공항의 역할분담문제를 제기하면서 항공정책의 Key Factor가 무엇인가를 현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공항을 안정성, 신속성, 편의성을 주요 인자로 설정하고, 그것이 두루 갖춰진 공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항공산업에 있어 개선돼야 할 점으로, 양항공사간 규모의 경제, 정부의 주도와 개입을 꼽으면서,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고쳐야 할 것으로 항공산업이 국민의 정서에 민감한 것을 꼽았다. 항공정책의 비젼정립상의 문제점과 현상, 수요창조적인 역할에도 신경을 써 간사이 공항과 같이 엄청난 수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의 박시룡 논설위원은 우리나라 신공항 개항에 따라 항공산업의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성장에도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특화전문화된 소형화물업체에 대한 육성을 들었다. 박창호 서울대교수는 인천공항이 중추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환승공항이 되야 하고, 환승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환승여객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천공항과 경쟁할 수 있는 공항인 상해의 푸동공항과 일본의 3대 공항과의 경쟁에 있어 대처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토론자들의 공통의견으로 수익성 위주 경영과 투명성, 고객만족도를 항공정책의 입안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