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유치 선사·부두운영사에 인센티브제 도입 - 도표참조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광양항의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 본격화와 항만
의 부가가치 증대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화물인 외국 환적컨테이너화물 유치
확대방안을 마련해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체 물동량처리 실적면에서 부산항이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서의 위
상을 굳힐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제허브항만 평가지표중 하나일 환적물동량
과 전체 물량 중 환적비중면에선 아직 세계 1~3위의 경쟁항만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99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항 1천2백75만6천TEU(전체화물의 80.2%), 홍
콩항 4백29만9천TEU(26.7%), 카오슝항 3백58만6천TEU(51.5%) 처리한 반면,
2000년도 기준으로 부산항은 약 2백40만TEU(약 30%), 광양항은 약 7만TEU(
약 10%)가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의 비중을 전체 컨테이
너물동량의 약 50%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환적화물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서 환적화물 유치의 주체인 선사와 부두운영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우선 부두운영사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하나로서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체제
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체제로 완전개편하고 환적화물유치실적에 따
른 환급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또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으로선 일반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화물의 환적을 결정한 선사가 부담하고 있는 화물입항료를 감
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항만시설의 절대부족, 환적화물의 자연
적 급증 등 현재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부터의 화물입항료 감면은 일단
보류하되 2001년도 연말에 환적물동량 증가추세와 항만시설능력 등을 고려,
다시 검토키로 했다.
부산항은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능력면에서 만성적 시설부족상태(2000년 전
체물동량은 약 7백50만TEU 불구, 연간하역능력은 4백20만TEU)이며 광양항은
2001년말까지 화물입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면제중임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