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유치확대시책과 세계 추세화

해양수산부가 환적화물 유치 극대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으
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컨테이너부두 양대축인 부산항·광양항을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
는데 본격화하는 한편 항만의 부가가치 증대 일환으로 고부가가치 화물인
외국 환적컨테이너화물 유치확대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기
대가 제법 크다.
지난해 물동량처리량에 있어 부산항이 세계 3위의 컨테이너항만으로 부상했
지만 국제허브항만 평가지표중 하나인 환적물동량과 전체 물량중 환적비중
이 아직 세계 1~3위의 경쟁항만들과 비교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 해양부의 조치는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99년도 기준으로 싱가포르항의 환적화물 비율이 전체화물의 80.2%, 홍
콩항은 26.7%, 카오슝항은 51.5%로 기록한데 반해 2000년도 기준으로 부산
항은 약 30%, 광양항은 10%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우리 항만의 환적화물 비중을 전체 컨
테이너물동량의 약 50%수준까지 상향토록 장기목표를 세우고 환적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의 주체인 선사와 부두운영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부두운영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제의 하나로서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체제
를 이익공유제에서 고정임대료체제로 완전개편하고 환적화물유치실적에 따
른 환급제도를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으론 일반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
구하고 외국화물의 환적을 결정한 선사가 부담하고 있는 화물입항료를 감면
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항은 물동량 대비 항만시설능력면에서 만성적인 시설부족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광양항은 2001년말까지 화물입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환적화물 유치제도의 개선이 마련된 것이다.
해양부는 부산항이 환태평양 환적중심기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
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부산항 컨테이너화물 장치능력 문제라고 보고 부산
시내 도로교통 혼잡문제등을 이유로 2001년말로 폐쇄키로 계획돼 있는 부산
항 부두밖장치장(ODCY) 16개소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인 환적화물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부산신
항을 조속히 건설,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금년내로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단순
한 환적화물이외에 가공과정을 거친 보다 부가가치있는 재수출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외국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해양부가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
고 인센티브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세계 주요 항만의 물류
체계가 온도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정책이 세계추세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번
해양부의 조치가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길 업계는 바라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