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연안여객선 대중교통 편입" 한목소리

선박 노후화, 선원 고령화 등은 현재 연안해상교통이 직면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여객선사들 역시 대부분 영세한데다 저가 항공사 출현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며 교통약자인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은 날을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매년 연안여객선 이용 승객은 늘고 있지만 해상교통 여건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연안해상교통을 버스나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 세미나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연안여객을 국가해상교통이 아닌 민간수송교통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타 대중교통보다 월등히 높은 여객 운임을 언급하며 연안여객해상교통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62.9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X(164.4원) 수도권 전철(125원) 시외버스(116.1원) 고속버스(62.4원) 등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운임은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떨어뜨리고 관광 활성화 저해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연안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사실상 없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항만기본계획에서도 연안여객은 시설에만 국한돼 있고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은 전무하다. 해운에서는 대부분이 물류수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객을 위한 연안해상교통 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국가기간교통수단은 모두 시설과 운영 두 쌍두마차에 의해 작동하는 점을 간과하고 단지 시설투자계획만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간민주주의 개념의 '국민교통기본권'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의무서비스(PSO)'가 언급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 버스와 같이 생활항로(저수익항로)와 보조·적자항로에 준공영제 확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여객선 운임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다.

 


KMI 김태일 실장 "보조항로 공영제 추진" 주장

국가지원(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연안해운을 고려한 국가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안해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조문의 하위법규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중교통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안해운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김태일 실장은 국가의 법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초래해 각종 정책의 추진력이 미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안해운 대중교통화 중장기 전략으로 보조항로의 공영제 추진을 주장했다. 기존 보조항로에 단순히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을 넘어 정부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 실장은 대중교통요금제를 도입해 일반인에게도 운임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윤영일 의원도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에 힘을 실었다. 최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했다. 서울시가 3일간 지출한 대중교통무료 예산은 약 150억원에 달한다. 반면 연안여객 투자예산은 117억원에 불과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 14조원 중 0.08%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육상의 국가기간 교통망과 여객선 해상교통을 연결하는 '전국해륙간선교통망'을 구축해야만 도시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확대를 연안해운분야의 핵심정책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보조항로의 개념을 확장, 선사의 안정적 운항과 국민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올해 24억원을 투입해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적자항로 및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운항 수 증대 항로(약 10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