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제 도입, 재정자립·설립주체 신중히 검토해야

부산항만공사제 도입과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재정자립, 설립주체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을 의원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항만공사추진위원회의 논의에선 관리의 주체와 업무
범위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측과 부산시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
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으나 항만관리권의 부산시
이관을 주장하는 등 쟁점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대립을 해소하고 있지 못하
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만공사제 도입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항만의 재정
적 자립성 여부와 항만공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다른 항구들과 달리 자치공사 설립의 중요 요소인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며 항만공사를 설립후 독립채산제를 도입해 세입·세출을 독자적
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도시계획상 항만주변의 도로, 환경, 소음, 안전 등에
많은 관리비용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부산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존 항만의 재정 자립은 이룩할 수 있다고 해도
지역이익이 우선시 돼 국가적 차원의 신항만 개발계획은 불가능하다는 지적
이다. 항만공사가 독자적 운영을 견지해도 민선 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갖
기 때문에 정치적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며 정부주도의 항만공사
보다 재정조달 측면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필요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국의 사례처럼 지나친 경쟁과 상업성 추구로 국가경
쟁력보다는 지역이기주의화 할 가능성이 높고 부산시 자체의 용역결과 완전
한 재정적 자립이 가능함을 전제로 부산시 산하의 항만공사의 출범이 가능
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항만을 보유한 지자체중 항만관련 국단위의 부서를 보유한 지자체는
없으며 우리나라 제일의 무역항이라는 특수적인 부산시의 경우만 항만농수
산국내에 항만정책과가 있다고 권의원측은 지적했다.
또 지난 75년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해운항만청에서 위임받은 부산남항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 위임된 권한 범위내에서 항만을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부산은 특별시·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용역에 따른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연구를 보면 신항만건설과 항
만기본시설을 제외한 부산항만공사의 예상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시기상조
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같이 항만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기 위
해선 정부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
정액은 2001~2006년까지 4천7백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가 없을
시에 부산항만공사의 운영수지적자에 대한 단기 차입금 예상액은 2006년까
지 2조9백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산하의 항만공사는 생존에 급급해 항만시설 공급보다는
요율인상에 의한 적자보전을 이루기 위한 재정확보를 하기에도 벅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공사제의 도입취지는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
건상 수익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
구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하에 부산시가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다.
현재 부산항을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주도해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
되 재정자립의 조건이 충족될 시에는 부산시에 항만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식
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부산항만공사제도가 출범하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의 조직의 축소와 통합
, 업무의 조정 등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신항만 건설은 항만공사가 아니라 정부주도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부산항만공사의 관할 업무범위에 부산신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신항만 건설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투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민자유치도 어려워 투자재원조달 문제로 신항
만 건설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시의 주장대로 부산항만공사가
관할업무에 신항만까지 포괄할 경우 항만자치공사의 재정자립에 문제가 있
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부산신항만 건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주도
하여 마무리한 후 적정한 시기에 항만자치공사에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부산해양수산청 국감에서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물
동량 활성화 대책을 추궁했다.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컨테이너 물량이 지난 94년부터 연평균 23%의 증가율
을 보이고 있으나 99년도 외항화물중 환적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5.8%수
준밖에 되지 않아 환적컨테이너 화물이 60% 수준인 홍콩항이나 싱가포르항
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가 높고 시내교
통체증 유발요인이 적은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돼
야 하지만 작년 5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환적물동량 전망설문조사
결과, 동북아 12개 항만중 환적시설의 경쟁력 평가에서 홍콩이 1위, 고베
가 2위, 카오슝 3위 그리고 부산항이 4위에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환적서비스의 적극성과 정보획득의 편의성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환적화물
의 최대 발생지인 중국화물에 대한 환적비용의 경쟁력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시설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부산항의 환적물동량은 금년 9월까지 전년동기(114만TEU)대비 51% 신장한 1
백72만TEU로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에선 국내항간에 환적물동량의 배분을 통
해 광양항을 환적중심항만으로 육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접항만은 결국 서비스의 질과 항만비용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으며 21세
기 선박의 대형화 추세속에서 대형 컨테이너 기항지는 아시아권에서 1~2개
항구만 살아남고 피더선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이 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투포트시스템이 부산항과 광양항간의
지역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양항이 모두 발전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컨
테이너물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광양항의 화물이 가능한
경쟁되지 않는 효과적인 배분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