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제19대 대선후보 물류산업 공약

 
<월간>물류와 경영은 제19대 대선이 이제 불과 열흘 남은 시점에서 각 후보자의 물류산업 공약을 듣고자 대선 후보 캠프에 공통질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선 답변을 보내왔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본지는 각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캠프에서 보내온 원본을 그대로 옮기고자 했다. 
 
다음은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Q.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궁금하다. (해운 철도 육상운송 항공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자의 공약을 제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 첫째,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도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 화물차‧드론‧전기차 등 친환경‧첨단 물류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둘째, 교통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해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을 추진하고,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및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정차없이 통해료를 자동부과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셋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산업을 지원하겠다.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고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해상운송망을 복원하고,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을 통해 해운산업도 성장하고 물류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국민의당 :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 물량배정(2자물류)을 줄이고 물류전문기업(3자물류) 활용비중을 높이며, 첨단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물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선진화를 통해 물류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 해운의 경우 세계 6위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가진 부산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동북아 최고 수준의 해운물류시스템을 갖춘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해양부두로,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겠다. 항공의 경우 세계 2위의 처리실적을 가진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허브공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 육상운송의 경우 그동안 직접운송의무제, 운송실적 신고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뿌리깊은 다단계거래를 개선해 물류비를 줄이도록 하겠다. 철도의 경우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을 앞당겨 물류시간과 비용을 줄여나 가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2단적재 철도차량과 철도노선 개선은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
 
정의당 : 심상정 후보의 물류 관련 공약은 ▲인천공항 항공기정비사업(MRO) 특화단지조성, 인천항 배후단지 재개발 ▲서대구 역세권 개발, 대구・광주 내륙철도(달빛고속철도) 건설 ▲부산의 실질적인 해양수도의 기능 강화 ▲울산의 지역 대중교통과 연계한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영일만 신항 활성화 ▲포항 안동 간 도로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56개 생활권역 별 공동물류센터 등 설치 운영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 역할 수행.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이다.
 
Q.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해상운임이 상승하는 등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자께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우선 물류 측면에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이에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고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할 것이다. 또한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을 추진하고,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및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정차없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업체와 수출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화물운임의 변동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것이다.
 
국민의당 : 정부가 해운산업 개혁과 구조조정시기를 놓쳐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다. 운임 폭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적화물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조원,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의 요청으로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라 선박은 투입됐지만, 물량을 채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상선으로서도 부담이 크다. 현대상선도 오랜 기간 적자로 어려움을 겪다, 최근 가까스로 회생했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선박을 장기적으로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도 글로벌 선사들이 운임료 덤핑으로 화주를 확보하려는 치킨게임이 심화되고,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둔화와 선박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현대상선이 당분간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긴 어려울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 소유의 선박은행인 한국선박해양(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 출자해 2017년 1월 설립한)이 현대상선의 선박 10척을 매입하는 등 72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있는데, 회사의 상황과 시장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적선사가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
 
정의당 : 한진해운의 파산과 이로 인해 외국 선사를 이용하면서 화물운임이 상승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국적 선사를 육성하고 운송루트를 다변화하는 등 수출화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Q.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해운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과 조선 해운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후보자께선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통산업을 연결해 시너지를 내기 위한 공약이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해운업과 조선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함에도 그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해운업과 조선업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다. 조선과 해운의 상생을 통해 재건할 것이다. 우선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를 통해 조선과 해운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노후화된 연안화물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것이며, 기존에 등록된 노후 선박의 폐선‧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도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폐선‧해체한 선주가 LNG 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을 신조하거나 기존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할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도 추진할 것이다. 메가 컨테이너선사, 대형 벌크선사 및 중견 인트라이사이 선사 등 차별화된 해운선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금융, 조선, 화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선박발주 및 선박공급(매매, 용선)은 물론이고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해상운송망을 복원하고, 동북아 랜드브릿지를 개발하는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국민의당 :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투자나 지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과 조선‧해운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
 
정의당 : 공적자금 투입은 회수율이 낮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금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지원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해운업의 부실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물동량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짐에 불구하고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을 맡은 경영자가 호황기에 무리하게 높은 가격으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데다 초기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부실을 심화시킨 탓이 크다. 한편 외환위기 등의 과거 사례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은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경영자가 장기적인 안목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줌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지난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발전방안의 취지에 공감하는지는 궁금하며,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
 
더불어민주당 :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고, 이견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면, 국회 및 이해관계 단체 등과 협의해 수정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할 생각이다.
 
국민의당 : 정부는 2016년 8월 ▲1.5톤 미만의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수급조절제 폐지, ▲가맹업 허가기준 완화, ▲참조원가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공감하기 어렵다. 화물운송시장의 전근대적 지입제와 저운임 구조,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지입차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존 물류 대기업과 화물운송시장 신규 진출 희망 대기업 등의 증차 요구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택배차량 증차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저운임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운임제 실시, 전근대적 지입제 폐지, 수급조절제 유지, 안전문제와 직결된 과적 근절 방안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 답변 없음.
 
Q.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금지를 뼈대로 한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며, 물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 재벌기업의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확대에 따라 많은 중소 물류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3자물류를 금지하고 계열사 내부거래만 하도록 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재벌계열의 물류자회사와 중견‧중소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과정에서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 : 대기업 화주들이 물류자회사(2자물류)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물류선진화와 물류경쟁력 확대와 상충하는 방향이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류독점이 계속되면 운임인하 압박 등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이 도입되어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규제되자,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3자물류로 진출해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나아갈 길은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 확대다.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 행위를 금지해 고질적인 물류업계의 갑을관계를 개선하고 물류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당 : 답변 없음.
 
Q. 미국의 우버와 아마존은 플랫폼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막대한 파급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물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공약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해외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고, 관련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창출 신산업의 발전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창업이나 스타트업 지원에 있어서 물류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며, 물류용 드론 개발, 스마트 물류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해나갈 것이다.
 
국민의당 : 유통기업들과 첨단 ICT기술이 결합하면서 물류플랫폼사업이 새로운 물류 스타트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기업들도 스마트기술과 결합해 좀 더 혁신적이고 첨단화되어, 우버나 아마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최근 물류 스타트업이 확대되면서 창업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초창기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기반 배송 서비스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무인보관, 자동계측,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최적화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류 스타트업들이 11번가, 파수닷컴 등 유통기업이나 CJ대한통운, 삼영물류 등 기존 물류업체들과 손을 잡고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협업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스타트업·투자자 공동의 ‘물류 스타트업 포럼’을 내실화시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과 멘토링·인큐베이팅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초기 창업자에게는 마케팅과 투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스타트업과 물류 전공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물류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구인구직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물류 스타트업 지원과 융합형 인재양성, 창업환경 기반 조성에도 정책과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
 
정의당 : 답변 없음.
 
Q.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물류산업의 정의와 그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더불어민주당 : 물류산업이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것으로 혈관이 막히지 않고, 피가 잘 순환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물류산업이 튼튼해야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하고 건강한 물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민의당 : 물류산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정의돼 있듯이,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물류산업은 2014년 기준, 사업체수 19만개로 전체산업 381만개의 5% 차지, 종사자수 60만명으로 전체산업 380만개의 3% 차지, 매출액은 91.7조원으로 전체산업 매출액 3572조원의 2.57%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다. 국내 물류산업은 세계 2위의 공항과 세계 6위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물류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2015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260만톤의 화물을 처리, 세계 2위를 기록, 부산항은 컨테이너 1947만TEU를 처리해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글로벌 물류경쟁력 순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2007년 25위 → 2009년 23위 → 2011~2014년 21위). 하지만 아직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물류비 비중이 높고, 효율성이 낮은 자가 또는 2자물류 비중이 높으며, 3자물류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 무엇보다 화물운송시장에 전근대적인 다단계운송이 계속돼 물류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정의당 : 답변 없음.

※ (자유한국당·바른정당에서 물류산업 공약을 보낼 경우 기사에 함께 수록할 예정입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