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안 발표

시·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는 개발계획, 입주기업체의
유치계획, 지원시설 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예정됐음에도 3년 안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유무역지역이 항만과 인접해 있을 때는 물류기
능의 보완을 위해 항만 및 그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총 6건의 안건
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산업피해조사, 덤핑률 산정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무역위원회 정원 중 5급 5인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진입이 제한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88개 중에 대외개
방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고압가스용기 제조업
등 43개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