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현행공단 주식회사형 공사체제로 전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오는 2003년 주식회사형 공사체제로 전환될 전망이
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측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공단을
오는 2003년 정부 및 민간부문이 공동출자하는 주식회사형 공사체제로 전
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책임경영을 구현하고 공단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대외적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출자지분을 50%이상 확보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틈새
산업)에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고 해양개발역할 필요성 등으로 공단의 기능
을 재정립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보고했다.
향후 공단기능 및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선 전국적인 컨테이너물류의 합리화
를 위해 컨테이너부두 건설 및 배후 물류단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광양
항 컨테이너부두의 계속 확장 및 배후부지(1,801평)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항 감만부두 확장 및 신선대부두 부지를 조성하고 전국 거점별 중소
형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단의 기능 및 역할
을 확대하여 북한의 항만시설 확충에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북중국, 동남아
및 중남미 항만개발을 추진토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해양자
원개발 및 해양에너지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정부의 해양한
국 21중 공단 수행가능 사업을 적극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도 진력할 것임을 밝혔다.
배후부지 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99년 4월 공단측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제 3섹터 방식으로 변경하자 금년 2월 관계기관 대책회
의에서 공단의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정
부 재정지원 불가 및 개발도중 근거법 변경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 7월 13일 공단, 기획예산처,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지방해
양수산청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종합대책회의에서 개발방안을 확정했다.
항만법에 의거, 제 3섹터 방식의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자는 확정안이
었다.
이어 지난 9월 28일 전라남도, 광양시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후부지 분양
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재정지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무기획단을
구성, 추진하자는데 합의했다.
10월 기획단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법인설립 및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한
다는 구상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측은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는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개발
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전라남도, 광양시) 및 민간투자자의 중
도 사업포기 개연성이 높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별도 법인의 토지 소유권
취득이 불가하고 아울러 예상 분양가가 인근지가에 비해 높을 우려가 있다
고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한편 광양항 2단게 개발 민자유치와 관련해선 IMF 위기극복 및 광양항 1단
계 부두 운영의 조기 활성화로 민자유치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밝히면서 호
주의 P&O Ports 투자의향서를 지난 2월 접수했다. 4월 26일에는 광양항 개
발사업에 대한 공단/P&O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해각서 체결일로부
터 9월 30일까지 P&O와 배태적 협상을 벌였다. 투자수익률과 사용료 재검토
로 협상기간이 연기됐다.
P&O Ports와의 협상시 애로사항으로는 투자수익률(IRR) 18% 수준 보장 요구
라는 것이다. 한국의 투자위험도를 감안하여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또 P&O Ports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내법으로는 수의계약이 곤란하고 국내업체 또한 2단계 3선석에 국한하여
강력히 투자를 희망하고 있어 협상시 애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측은 금년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경쟁력있는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항만기술단 주식을 동이엔지니어링에 51% 매각하고 전산
업무도 한국물류정보통신(주)에 아웃소싱을 주었다는 것이다.
저비용 고효율의 컨테이너부두 운영을 위해 ODCY(외곽컨테이너야드) 이전에
따른 종합개선대책을 지난 9월 1일 정부에 건의하여 임항지역 15만평의 OD
CY 폐쇄를 부산 신항만 개장 전까지 연기토록했고 이용자 중심의 부두관리
를 위한 항만운영협의회를 매월 1회 운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재원조달을 위해 2000년도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공채 인수약정을 체결하여 제 1차분(2백억원)을 금년 10월주에 인출 예
정이고 제 2차분(1백억원)은 11월중에 인출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내년도는
5백억원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