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산업 경쟁 가속…신성장동력 발굴 ‘절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분야 신 성장동력 산업 육성,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 공항개발 및 운영 등 항공분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종합적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 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통해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이라는 기치아래 글로벌 경쟁력 기반확립과 다각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5년간 항공운송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예방적인 안전관리, 항공산업 다양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은 결과 항공운송실적은 2009년 세계 8위에서 2013년 6위로 두 계단 상승하는 성장을 이뤘다. 선제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해 2009년 이후 아시아 유럽, 남미지역 9개국과 추가로 항공자유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1차 계획목표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취항항공사 수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를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 81개 항공사가 취항했고 166개 도시에 308개의 운항노선을 운영해 달성율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착수로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강화키로 방향을 잡았지만 2014년부터 환승객 감소로 허브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운영적자도 지속돼 지방공항의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1차 항공정책의 성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정부는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 공정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외 항공정책 수립에 따른 환경변화와 전망, 정부의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향후 5년간이 항공정책을 미리 보는 자리였다.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 본격

세계 각국의 항공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항공운송산업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항공기 개발에 적극인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90인승 급 민간 항공기와 200인승 급 항공기를 개발 중이다.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국적항공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며 주요 거점 공항의 규모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오연료 개발과 투자도 확대하는 중이다. 일본도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과 민항기 제작 분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항공기 개발과 리스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항공교통인프라종합구축계획을 세우고 항공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항공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이 두 나라가 적극적인 항공산업 발전 정책을 펴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경쟁이 본격화돼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항공선진국인 유럽의 경우 단일 유럽 영공을 구축하고 바이오연료 연합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항공기 제작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 무인기의 8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이륙지연 3시간 제한을 둔 타맥규칙을 제정하고 차세대 항공시스템(NEXTGEN)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지역은 싱가포르에서 항공정비(MRO)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항공발전기금을 조성중이다.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이런 대외 여건을 감안해 1차 계획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1차 기본계획이 항공운송사업의 양적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획에서는 항공기 제작 등 다변화된 항공분야의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목표로 잡았다.

공항중심의 개발은 타 교통수단 및 지역발전과 연계한 공항개발로 전환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교통약자 등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꾀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수동적인 항공교통 안전관리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자율적 항공교통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20년 우리나라 항공정책 목표’를 8가지로 잡았다. 8가지의 목표에는 ▲항공분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운송산업 체질 개선 ▲항공산업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공항 개발 및 운영 ▲하이용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제공 ▲능력기반 항공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및 인력양성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구현 ▲선제적 사고예방과 항공의식 고취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 조성이 포함됐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우선 정부는 항공분야 신규 산업 창출을 위해 항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신성장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환적 노선 등을 이용한 화물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신흥공업지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항공사·공항공사 공동마케팅을 진행한다. 소규모 화물운송 틈새시장 개척 및 공항 배후단지 사용료 감면 등 화물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센터, 신선화물창고 등 신규 항공수요 유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글로벌 배송센터와 화물창출형 첨단 제조기업 공항물류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공동정비격납고, 부품창고, 공용여객처리시스템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규취항 유도를 위한 공항사용료 체계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항공과 관광산업 연계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지방공항 항공상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국적상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 기발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기편 불허가, 불공평한 상무협정 등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분야 기반 조성 정책목표를 위해 친환경 항공교통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연 2% 이상 연료 효율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자발적 감축협약에 참여하거나 자발적 감축수단 이행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인센티브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