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은 허술한 물류체계였다. ‘바르바로사 작전’은 2차 세계 대전의 동부 전선에서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한 작전명칭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소비에트 연방 침공을 위해 동절기 장비를 준비했지만, 장비의 수가 부족했고 또 작전 중 병참의 혼란으로 전선부대까지 동절기장비가 거의 도착하지 못했다. 결국 물류체계의 허점이 전쟁패배로 귀결됐다.
2007년 2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를 했다. 기자는 보급병에 지원했고, 군수과로 발령을 받아 부대의 군수업무를 담당했다. 주요 업무는 상급부대에서 물자를 조달받아 대대창고로 옮겨와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전산 재고와 실물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당시 상하역 작업은 100% 인력에 의해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군수품의 가격도 의아한 부분이었다. ‘이 가격이면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의문이 늘 따라다녔다.
의문은 지난해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예고를 발표 하면서 일부 해소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방위산업, 철도시설, 문화재 분야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선포했다.
또 “부채, 보수, 복리후생제도 등 모든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서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국가의 수장이 이처럼 강한 의지로 공공부문 척결의지를 내비친 내막에는 공공부문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비리 ‘심각’
군수물류가 선진화되지 못한 배경에는 방위산업의 고질적인 비리가 숨어있다.
방위산업의 근원은 군수산업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까지는 주로 군수사업으로 불리던 것이 전후에는 군수라는 말 대신에 방위라는 말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됐다. 방위산업의 중심은 무기산업이지만 군인의 의류나 식량을 공급하는 소비재 산업의 일부도 포함돼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가부정 등 납품비리 문제의 지속적 발생을 계기로 방위사업 분야의 비리척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기준, 국방기술품질원의 군수품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은 34개업체에서 12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방산물자 납품 정상화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선포했다. 군수품 시혐평가관리 부실, 품질불량 해소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 차단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내놨다. 공인인증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결과에 기품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하자 발생이력 등 품질취약품목에 대한 중복 검증시스템 구축도 계획했다. 아울러 국산화 개발품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정원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허위자료 제출 및 담합을 통한 원가부정 근절을 위해 민간 아웃소싱 및 원가정보시스템 확대 등 원가관리체계 혁신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및 엄정한 관리통제기반을 위해 업체 자료관리 부과, 정부조사권 확보, 위법 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원가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리 발생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업체 선정 시 계약이행능력평가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업체유착 차단 및 부적격업체 선정 방지를 위해 계약 및 업체선정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수의계약 축소 및 경쟁기반 확대, 평가 정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체선정평가제 강화가 핵심이다.
업무 담당자, 업체 대상 상시통제 및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상시 점검 및 예방체계 강화의 청사진도 그렸다. 옴부즈만 활동 자체 감사 확대 등 상시 통제 강화와 퇴직자 관리 강화, 청렴문화 확산 등 예방시스템 강화를 약속했다. 퇴직자의 군수업체 취업심사 강화 및 지속관리, 직무 관련자 범위 확대 등 직원행동 강령 개정이 세부 사업으로 실시된다.
국방부, 국방 군수혁신 추진 나서
국방부는 뒤늦게 군수혁신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해 전력운영분야의 개선현안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경영진단을 의뢰했다. 국방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군수혁신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당시 맥킨지는 한국의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조달, 수리부속, 물류분야에서 총체적인 혁신 프로젝트 추진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군수혁신위원회는 조달, 수리부속, 물류 혁신 분야의 총 41개 군수혁신 과제를 확정했고, 올 연말까지 주요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 후 단계적인 확산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중 물류 혁신과 관련해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5단계 보급지원체계를 3단계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군수사-군지사-사단-연대-사용부대로 이어지던 5단계 보급체계를 군수사-사단-사용부대 또는 군수사-군지사-사용부대로 단계를 단수화시키는 작업이다. 올해 7월 육군 2군단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지사의 65일 재고수준을 30일로 조정할 뿐 아니라 군수품을 긴급(1~2일), 우선(3~6일), 일반(7~10일) 유형으로 구분해 수송체계를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때에 따라서는 민간 택배, 항공사도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해 사용부대 대기시간이 5~15일에서 2~9일로 단축되며, 군지사 재고 수준 감축을 통해 451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물류속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밝혔다. 과거 주 단위 1회 운행하던 정기노선을 1~3일 단위 운행으로 조정하고, 대형차량 위주의 수송수단도 물량에 따라 6개 차종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통합수송부를 운영해 부대별로 차량운영을 하던 기존체제도 손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종류별로 분산된 소형·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중·대형시설로 통합, 현대화하고, 2017년까지 실시간 물류 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통합 및 정보화 노력을 통해 인력 20% 이상, 시설 10~20% 이상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軍 보급시장, 민간 물류기업 진출 잇따라
민간 기업에서는 CJ대한통운이 국방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닷새간 CJ대한통운 기흥 인력개발원에서 육군 군수관련 보직장교와 군무원 32명을 대상으로 민간 선진물류 운영 기법을 전파하는 ‘군수 물류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4박5일간 합숙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물류운영 효율화 방안, 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의 이해 등의 노하우를 전파했다. 이들은 군포 복합물류센터, 신덕평물류센터, 이천 저온물류센터 등 주요 물류시설을 돌아보며 현장 운영 노하우를 직접 볼 수 있는 인프라 투어도 병행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육군 종합보급창 소속 간부 30여명이 대전 문평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문평동 메인허브터미널을 방문했다. 메인허브터미널은 대진면적 6만9400㎡(2만1000평) 규모로 국제규격 축구장 8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이곳은 최첨단 자동 화물분류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종합보급창 방문단은 문평동터미널의 자동 화물분류기, 택배 분류 및 배송 체계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군 관계자들은 첨단 물류 정보기술이 적용된 화물 위치추적 시스템, RFID(전자태그) 시스템 등 효율적인 물류관리체계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군 종합보급창은 이 같은 물류부문 민-군 교류와 상급부대와의 협조를 통해 군수업무 효율화와 군 물류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서로 간의 강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 같은 물류 교류를 통한 국방물류 발전과 민군 유대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땐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난 2012년 미국 항공우주기업 보잉사와 계약을 맺으며 군 물류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는 보잉사와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 F-15K의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사업을 위한 국내 물류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까지다. 현대글로비스는 이 계약을 통해 보잉이 국내로 반입한 F-15K 정비 부품의 육상 운송 및 보관 등의 물류대행을 맡게 됐다. 현대글로비스는 보잉과의 사업 계약에 따라 국내로 반입한 F-15K의 핵심 부품을 포함한 정비용 부품을 대구와 충남 서산 공군기지의 부품 창고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후 각 공군기지 내의 부품 창고에서 정비 부품을 보관하며 공군의 수요에 대응, 정비 부품을 요구하는 항공정비창으로 적기에 공급하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한진도 지난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항공기 운송사로 선정돼 항공기 해체작업과 육상·해상운송, 최종작업까지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전담 TF(Task Force)팀을 구성해 성남과 청주, 광주 등 전국 14개 지역의 항공기들을 부산과 목포, 삼천포항으로 육상운송 한 뒤 제주항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설치했다. 한진은 육상운송 시 외부충격에 민감한 전시물 보호를 위한 무진동 차량, 11톤과 25톤 대형트럭, 각종 특수 장비 등 150여 대를 투입했다. 항공기 동체, 날개, 일반부품을 해체하고 운송하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했다.
전쟁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둬야
지난달 22일 6시께 북한이 연평도 해역의 우리 해군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쐈다. 그간 서해 NLL 인근에서 남북 함정이 교전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북한이 함정 인근에 포격을 가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군 포탄은 우리 해군 함정으로부터 150m 떨어진 가까운 해상에 떨어졌으며, 북한군의 포격 직후 우리 군은 NLL 이북 해상으로 5발의 함포를 대응 사격했다. 이 폭격으로 대연평 16척, 소연평 7척 등 어선 23척이 피항하고, 인근의 연평도 주민 824명이 3시간 가량 긴급대피했다.
사건발생 이튿날인 23일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는 연평도 근해에 있던 함정 인근에 북한이 포격했다는 우리 군의 발표에 대해 괴로 해군함정들이 선불질을 해대고는 그것을 북한이 포사격을 가한 듯이 꾸며낸 기만극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떠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국가는 점이다.
GFP(www.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9위 수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육상무기의 총합은 1만3361기, 공군기는 1568기, 전투함은 170척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하면서 더 막강해졌다.
하지만 무기의 고도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다. 전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적시에 신속하게 물자가 이동할 수 있는 선진화된 보급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기술력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적시에 장비가 사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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