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표준 마련 중

국토교통부는 ’13년부터 시설물의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1·2종 시설물(6만5388개) 가운데 교량·터널·항만·댐·절토사면 등 대형 기반시설은 1만9543개다. 이 중 1984년 이전에 지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이 1877개(9.6%),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2.75%(537개)에 이른다.

문제는 노후 시설물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5년 뒤 14.85%(2921개), 10년 뒤 21.55%(4211개)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법령으로 개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및 상태평가, 보수보강 수요조사,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해 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전성뿐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R&D)에도 2017년 6월까지 54억원을 투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붕괴된 경주 산대저수지(1964년 준공)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특법'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노후화가 심각한 취약시설물과 사용기간이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