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고부가가치 新 해양·항만으로 거듭난다”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이 동북아 컨테이너 항만으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을 방문해 해양수산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항만하역산업 안정화 ▲북항과 신항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부산항 미항 개발 및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개선 등 15개의 주요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을 제시했다.

“인가제 전환 통해 하역산업 경쟁력 강화”

현재 부산항 북항의 화두는 항만하역산업 안정화다. 북항은 현재 다수의 소규모 운영사로 인한 물량유치 과당경쟁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다수 운영사간 경쟁으로 선사와의 협상력이 저하돼 하역요금 상승유인이 생기더라도 상승하지 않는 구조적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해수부는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하역요금 인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가제 법률 개정 및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3월 사이 의원입법의 통과가 예상, 인가제의 본격적인 시행일은 오는 7월로 예상된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관리체계는 화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하역업체의 자율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 1999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다. 신고제 도입 이후 항만하역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하역시장의 질서가 저해되고, 하역요금도 급격히 하락했다.

부산항 하역요금은 2012년 기준으로 2001년에 비해 북항은 45%(4만5천원), 신항은 58%(5만8천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종합적으로 국내항만의 하역요금 수준을 세계 주요 항만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게 조사된 미국의 경우는 타코마항이 36만원, LA항이 38만원으로 조사돼 부산 북항에 비해 무려 8배 이상의 하역요금을 받고 있다. 가장 낮은 대만 가오슝항의 경우도 7만3천원 수준으로 부산 북항에 비해 1.5배 이상의 하역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하역요금준수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항 항만운영사에 대한 임대료 개편도 추진된다. 그동안 임대료 체납문제를 안고 있는 운영사들의 짐이 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북항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운영사 통합을 통한 항만운영경쟁력 강화 및 공정경쟁 기반마련을 위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항만운영사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북항 운영사 세방, 인터지스, 한진해운 통합은 부두생산성 제고와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회사 설립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 16일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CJKBCT)은 우암부두 운영사인 우암터미널주식회사(UTC)와 부두 운영사 통합에 대한 조인식을 체결했다.

통합은 CJKBCT가 지분 25%를 UTC에 매각, 주주로 영입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해수부는 북항 감만부두 등 운영사 통합을 모델로 해 다른 북항 운영사의 통합유도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통합운영사에 대해선 임대료를 일부 감면·일부 유예하고, 임대료체계를 개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북항 부두 기능 전환…부가가치 공간 활용

부산 북항 일부 부두의 기능이 전환된다. 해수부는 여유선석이 발생하는 북항의 일부 부두의 기능을 전환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우선 북항대교로 인한 통항제항, 시설노후화, 북항재개발에 따른 도심환경 문제 등을 고려, 북항대교 안쪽 부두에 대해 기능전환을 추진한다. 기능전환되는 부두는 재개발 또는 해양경제 특별구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북항대교 바깥쪽에 위치한 신감만·감만·신선대는 컨테이너부두로 시설사용가치가 최소 20년 이상이며, 접안환경도 우수해 컨테이너 부두로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신항으로 물량쏠림이 가속화됨에 따라 부산항 북항 공동화 및 항만산업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형선사의 얼라이언스 출현 등 주요 항만간 경쟁심화로 부산항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항 발전기조를 물량중심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창출로 전환하고 신·북항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 신항은 글로벌 초대형 선사중심 기항항만으로, 북항은 인트라 아시아의 연근해선사가 집중되는 역내 허브항만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향후 해양경제특별구역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올해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에 ‘해양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의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을 이르면 내년에, 전문가 그룹 검토를 통한 부산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운영을 2016년에 이뤄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해양특별구역 지정시 부산은 물류, 벙커링, 해양관광, 조선기자재 등 관련 사업이 집적된 동북아 최고의 해양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해양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싱가포르·휴스턴·상하이도 관련 해양산업을 집적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항만도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의 블루오션인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을 집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수부는 해양경제특별특구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산업 위한 법률 올해 만들어진다”

부산항 크루즈산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올해 제정하고, 크루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크루즈선 대형화 추세를 감안, 동삼동 전용터미널(8만t)을 20만t이상 접안 가능토록 확장을 검토한다.

아울러 부산 북항 크루즈터미널과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권 이내에 종합적인 해양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밖에 해수부는 항만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국적 크루즈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크루즈 부두를 포함한 국제여객부두는 오는 10월, 여객터미널은 12월에 준공된다. 북항재개발지구에는 국제공모를 통한 친수공원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문화지구에 도입할 랜드마크 시설도 추진된다. 랜드마크 시설은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대표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항 등 국내항만에 크루즈선이 급증하며 지난해 크루즈선 기항으로 부산지역은 약 1540억원의 경제적효과를 거뒀다. 해수부는 앞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국적 크루즈선의 운항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부산항 미항 개발 및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개선책을 통한 부산항 발전전략도 소개됐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하역능력을 재산정해 개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선박대형화, 장치장 자동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부산항의 하역능력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해수부는 개선된 하역능력을 반영해 올해 컨테이너 부두 개발계획을 조정한다. 기존대비 20~30%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수부는 올해 전문기관을 통한 상세한 검토를 거쳐 하역능력을 재산정 할 예정이다.

올해말 ‘부산항 임항지역 청정화 방안’도 단계별(단기, 중장기)로 구체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추진된다. 해수부는 이에 대한 단기방안으로 부산시 등과 협업을 통해 영도 소재 수리조선소 등 환경저해시설과 주변지대의 외관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방안으로 봉래동 물양장 이전 등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봉래동 물양장 및 관공선 접안시설(자성대부두 인근) 등을 이전·집적화하는 방안도 수립된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해운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산업 장기 불황으로 2009~2012년 10대 선사의 경우, 약 6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다. 민간 금융기관은 불황기에 해운분야 대출을 축소하고 조기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해운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또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재정투입과 정책금융기관 출연 등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 설립이 예상된다. 또 해수부는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해운금융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수부는 부산항 정책방안으로 ▲동북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내산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원양산업 육성 및 지원 ▲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항만물류업계, 부산항 발전전략 정책에 적극 동참

최근 항만물류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부산항 발전전략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부산 북항 운영사들은 부산에서 정부(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발표한 부산항 발전전략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동참해 나갈 입장임을 밝혔다.

그동안 북항 운영사들은 운영사별로 처해진 여건이 달라 여러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산항 발전 전략이 선결되어야 부산항의 미래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부산항 발전 전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 북항 운영사들은 현재 부산 북항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낮은 하역요금으로 인해 경영수지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운영사 과다에 있다는 점에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정책발표에 포함된 운영사 통합에 적극 동참해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이러한 부산항 발전전략은 현재 부산항 운영사의 과도한 물량 유치 경쟁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하역요율의 정상화를 통해 엄청난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