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화물 전용환적 센터 설치·운영 제기 눈길

북한화물 전용환적센터를 설치, 운영하자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KM
I 임종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화물 전용환적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북
한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남한은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상부상
조의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개방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간에 연락사무소의 설
치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를 위한 예비
회담이 조만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시아와 북한은 지난 1996년
9월 폐기되었던 *A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B을 대체하는
*A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B을 지난 2월 9일 평양에서 체결
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신년초의 공동사설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자인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자력갱생의 한계를 절감한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한 대외 실리정책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즉 북한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수출증대로 소위 달러벌이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1984년이래 합영법, 자유무역지대법,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 외국인 기업법 등을 공표함으로써 개방정책을 확대했으나 외국인의 자본
을 유치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투자의 정치적 리스크가 높고 생산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해상교통로가 갖
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북한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어 투자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낮아지게 됐다. 남은 과제
는 수출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할 수 있는 해상항로의 확보다. 그러나
투자초기에는 수출입 물동량이 적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비쌀 수 밖에 없다
는 것이다. 또 일본은 항만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북·일항로를 개설할 경우
더 많은 물류비가 지출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북한이 경쟁력있는 해상항
로를 확보하는데는 남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남한의 부산, 광양, 인천 등의 항만비용은 동북아에서 가장 저렴하
다. 결국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공하려면 부산, 광양, 인천등에서 북
한에 연결되는 환적항로가 개설돼야 한다. 이제 남한과 북한은 당연히 환적
항로 개설문제를 협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입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환적센터를 부산, 광양, 인천
등에 조속히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환적센터는 북
한 화물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적될 수 있게 하고 또한 환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지정구역을 말한다.
대만은 1995년 5월 5일 境外航運中心設置作業辦法을 제정하여 1997년부터
중국화물의 환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남북한도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수출입물동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남한은 환적
화물을 유치하는 상부상조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