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국가 지향을 위한 해양문화의 창달

진형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1세기에 해운, 항만, 물류산업을 주축으로 세계적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실현해야 하는가?
실현돼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민의 의지외
결집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해양정책이 정부의 중심과제가 돼야하고 해양
문화의 정착이 수반돼야 한다.
21세기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때 보다도 여러 변화가 예견되고 있고 따라서
21세기에는 여러가지 제목이 붙여지고 있다. 즉, 지식정보의 시대, 문화의
시대, 여성의 시대 등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뚜렷한 변화는 지구상의 인
류의 삶이 상호 매우 밀접해지고 서로 끼치는 영향이 아주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상호 밀접한 관계에서 생존 성장해야하는 인류는 이제 20세기의 특
징이었던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득이 되는 조
화, 협조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자원, 환경의 문제와 경제활동의 상호 연관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정보 시스템의 발전은 정보의 이동과 처리, 통신을 편리
하게 하면서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크게 높히고 있으며 이제 경제활동은 글
로벌 네트워크 형성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글로벌 활동과
상호 의존도의 증가는 국가간 화물의 교류를 크게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의
중심기지로서 항만과 공항,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물류활동의 급
격한 성장을 예견해 주고 있다.
해양을 이용한 교류활동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해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
의 교류거리는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은 해양
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 30대 도시중 20개가 해변도
시가 되리라 한다. 전세계적으로 부국이나 빈국이나 할 것 없이 인구가 해
변으로 몰리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의 경우 해변으로부터 50마일이
내에 50%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일본도 1970년대 이후 해변의 인구가 70%가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해안을 끼고 대도시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유럽
과 중남미, 아시아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인구의 해안 집중현상은 심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불리우리라는
것이다.
21세기가 해양의 시대라는 것은 이밖에도 여러면이 있다. 육상자원의 고갈
로 인한 해양자원, 석유, 가스, 광물등의 의존도 증가가 있고 과학적 탐구
로 인한 해양자원의 의학적 기여, 해양환경의 보존과 어획자원의 관리 등
해양의 적극적인 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이다. 이러한 해양중심의 인구와 경
제활동의 시대전개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변화
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강력한 경제권인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부에 위
치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리적 시대적으로 주어진 기회와 사명이 있
다는 것을 뜻한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양을 활용한 효율
적인 경제활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와 세계의 경제교류의 중
심이 돼야 하고 동북아의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해양을 활용한 효율적인 경제 네트워크 형성은 해운, 항만 활동을 핵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로지스틱스 체계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글로벌 로지스
틱스 활동의 거점은 해운, 항만과 공항 등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글로
벌 시대에 국제적인 연결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서 연유되는 자연적인 현
상이다.
우리나라 항만, 공항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은 이제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또한 항만에 대한 투자와 시설확장, 운영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
이 기울여지고 있음도 미래를 위해 밝은 일이다. 하지만 항만으로부터 내륙
지로의 접근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매우 불리한 경쟁여건임도 지
적돼야 한다. 이미 항만건설과 해안지역의 공단 건설등 지역개발은 많이 이
루어져 있고 또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오히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
나 항만과 임해지역으로 부터 내륙으로의 연결도로망 형성은 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동해안은 해변 관통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서해안의 여러 내륙도시와 항만과의 접근로는 문제이다. 또
서해안의 여러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은 서해안 관통 고속도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내륙과 항만, 해안과의 연결 그리고 해안을 관통하는 편리한 접근로
의 건설은 항만화물의 내륙지로의 효과적 접근이라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해양을 가깝게 만든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런 의미에서 해안, 항만지역에의 친수 공간의 확보, 아름다운 해양
환경의 조성, 군사적 이유로 인한 민간인의 해양 접근 통제의 완화등은 해
양강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해양강국의 건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단순한 시설이나 제도의 문제만은 아
니다. 오히려 전국민의 몸에 밴, 체질화된 해양문화가 보다 중요하다. 그리
고 이는 일차적으로 해양관련 경제활동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이익의 신장
으로 제고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전국민이 해양과 보다 친숙해 짐으로써 보
다 광범위하고 깊이있는 해양활동의 지지기반을 다질 수 있다. 해안지역의
친수공간 확대와 용이한 접근로의 확보는 따라서 표면적인 효과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해양문화의 체질화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적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글로벌 물류 통상국가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
은 오래된 해양문화를 토대로 국제통상, 교류 문화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들
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21세기의 국가문화의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묻혀진 잃어 버린 해양문화
를 되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혁이 시대적 명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참다운 개혁은
공적인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공식적인 공동의 가치관
, 일하는 방식, 즉 넓은 의미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아야 한다. 기
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화의 변화, 바람직한 문화의 정착이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개혁이 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 이부분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가장 성
취하기가 어려운 것임도 인식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양강국화를 위한 개
혁과 정책적 노력은 해양문화의 창달과 체질화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
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한반도가 해양 강국이 되고 해양을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기지화
가 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뿐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의
동북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동북아에선 권역간 경제교류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동북
아의 국제물류시스템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 항만들은 국제 물류단지로서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본
격적인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기능이 미흡하고 더욱 글로벌하
면서도 지역적인 경제교류의 거점으로서 탈바꿈을 하기에는 앞으로 이루어
져야 할 일이 매우 많다. 특히 육상과의 연결 수송망 구성은 동북아의 해양
시대 형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북의 철도망 연결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동북아에서의 통합적인 국제 로지스틱스 체계 구축의 가장 큰 장애는 아마
도 중심부에 위치한 한반도의 분단일 것이다. 단절된 한반도의 교류망은 북
한과 중국 동북부, 특히 만주지역의 타지역과의 교류를 저해하고 있으며 남
북한의 해상, 육상망을 연결하는 것은 한반도의 글로벌 물류 거점화의 최대
과제가 된다. 그러나 쉽지는 않으나 실현이 가능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
한 과제로서 남북의 철도망 연결이 현재 우리정부의 지원아래 ESCAP에 의해
TAR(Trans Asia Railroad)망 형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이 과제의 성공적인 실
현을 위해 절실히 요망된다. 남북의 철도망이 연결되면 한반도는 명실공히
동북아의 물류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해상, 육상
망을 구비한 한반도가 동북아의 글로벌 물류 거점이라는 것이 실감나게 될
것이다. 부산, 광양, 인천항을 비롯 주요항만은 철도로 중국 동북부, 러시
아 극동, 중앙아시아 등과 쉽게 연결될 수 있어 글로벌 물류와 경제 거점으
로 부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물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만주지역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서 북
한에의 진출도 앞당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연이 많
고 자원이 풍부한 만주에의 진출은 특히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만주지
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해양시대의 완성도
과거와 달리 육지와의 효과적 연계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는 21세기 해양시대에 진입하여 시대가 만들어 주는 지리적, 경제적 환
경이 만들어 주는 좋은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여 할 것이다. 한반도의 해양시대 실현을 통한 글로벌
물류 거점화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지속적인 동북아 경제발전에도 필수적
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며 이를 위한 해양문화 창달은 시설물 건설이나
제도적 개혁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