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팬오션 밀린 하역료’ 공익채권 지정될까

국내 1위 벌크선사인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STX팬오션은 법정관리 신청 후 용선료나 연료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서 선박 압류가 확대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STX팬오션 법정관리와 관련, 항만물류업계도 지난달 긴급대책을 추진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지난달 25일 항만하역물류업계의 하역비는 임금성 채권이라는 점을 들어 공익 채권으로 분류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건의서를 STX팬오션에 보냈다. 현재 STX팬오션 채권미수액은 약 200억원으로 단순 용역비가 아닌 항만하역노조원들의 노임 및 퇴직금이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신고 내역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공익채권의 판가름 여부는 8월 첫째 주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아직은 항만하역업계의 노임을 받기 위한 공익채권의 절차를 밝고 있는 초기단계로 항만근로자들의 노임체불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TX팬오션 미수채권 관련 탄원에 따른 연명부는 다음과 같다. KCTC 이윤수 대표이사, CJ대한통운 손관수 대표이사, 동부익스프레스 정주섭 대표이사, 세방 김옥현 대표이사, (주)한진 석태수 대표이사, 동방 김형곤 대표이사 등 총 19개사다.

연명부에 등재된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업체는 체감적으로 느껴질 만큼 큰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19개사 중 일부 업체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인과 내부적으로 채권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우선순위로 직원급여나 퇴직 등 노임이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운영비로 치러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공익채권으로 분류가 된다 치더라도 하역비로의 변제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히며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금액이 얼마든지 조정가능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도 지난달 한국항만물류협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항운노조는 전국 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노임체불이 될 경우 국제운수노련과 공동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항운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진 각 운영사에 미수채권에 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곳은 없다”고 밝히며 “하지만 곳곳에 좋지 않은 소문이 감돌고 있어 운영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200억원 중 인천항은 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현재 상황을 염려했다.

한편 법원은 선박 억류 등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실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STX팬오션에 따르면 18일까지 STX팬오션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선박 억류 등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피해금액에 대한 채권 신고를 받았다.

지난달 7일부터 법정관리 중인 STX팬오션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선박 억류를 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원이 피해업체 보상 업무를 대신 결정하고 있다.

STX팬오션은 가압류로 억류된 선박 운항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운항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