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비전 공약 인색하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조금 남았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로 좁혀진 이번 대선은 상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양후보 모두 미래 비전의 정책대결이 아닌 네거티브 공세로 연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태의 정치에 신물이 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정치의 혁신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이번 글로벌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론 우리 국민들은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선진국 대열에 보다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물류업계도 마찬가지다.

미증유의 경기침체에 전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물류업계는 물동량의 급격한 둔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류업계는 대선주자들이 물류기업들에 희망을 주는 공약을 고대해 왔다.

대선주자들의 정치 공약을 보면 해양수산부 부활과 해양, 수산분야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반적인 물류업을 육성하겠다는 외침은 없다. 과거 대선주자들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만들겠다든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등 물류와 관련된 공약을 주이슈로 다뤄왔다.

눈에 띄는 물류분야 공약으론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후보가 북방경제 3대사업 중의 하나로 대륙철도 연결, 도로 해운결합으로 복합물류망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낸 것이다.

물론 해양수산부 부활이나 해양산업의 육성지원이 물류와 큰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 물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해운, 항만 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류인들이 아쉬워 하는 것은 육·해·공을 아우른 전반적인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전있는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다. 그러기에 현 글로벌 경제위기상황은 더욱 매섭게 피부로 와닿는다. 전 산업계가 세계 경기악화에 시름하고 있다.

수출이 미증이나마 증가하고는 있지만 향후 전망치는 그리 밝지 않다. 수출입 물동량의 둔화로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물류산업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물류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 제 3 이윤원인 물류 비용을 잡지 못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물류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주된 산업이 아니라 부차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도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제 정책지원과 관심의 정도는 여타 산업에 비해 낮다는 것을 부인치 못할 것이다.

물류인들은 대선후보들이 개혁과 혁신을 키워드로 부르짖고 있지만 물류산업 공약은 찬밥신세라는 점에 안타까워 하고 있다.

물류관련 전담부처의 신설 등도 해양수산부 부활문제와 결부시켜 심도있게 다뤄질 주요 사안이라 하겠다. 물류와 해양 전반의 산업들이 함께 통합, 융합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합한 행정부처의 신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후보들은 해양수산부 부활을 강조하면서 수산업 중심의 효율성과 이윤추구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해양 수산자원과 영해문제 등 수산, 해양 융합만을 강조할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즉 표를 의식한 수산, 해양 위주의 공약 외침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물류산업이 부차적인 산업으로 지칭되지만 실제로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대 국민 홍보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뤄졌으면 한다. < 정창훈 편집국장 chjeo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