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 따른 국내경기 침체, ‘수출 회복’ 역량 집중해야

●●●올해 하반기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수출 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1.6%를 기록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1~7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1.5%로 2009년 8월 -20.9%를 기록한 데 이어 8월 수출증가율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전체 수출의 감소세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과 이준협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 급감의 영향과 대책」 보고서에서 향후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실물 경제의 충격과 회복세 지연이 우려되므로 수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DP에 대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올해 2분기 1.8%p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성장기여도는 8.4%P를 기록했으나 2012년 2분기 현재 1.8%p로 성장기여도가 크게 하락했다.

향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수출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수출 경기 침체에 따르는 성장률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수출 감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선진국에 이은 중국, 아세안 등 對신흥국의 수출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의 경우 2011년 14.8%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5%로 하락한 데 이어 7월에 -5.2%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아세안의 경우 올 상반기에 9.7%의 수출증가율로 호조를 보였으나 7월들어 -4.5%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브릭스도 2012년 상반기 -1.9%에서 -4.5%로 증가율의 감소폭이 증대됐다.

한편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IT이어 자동차, 철강도 감소세 전환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 IT의 수출 감소에 이어 호조를 보이던 자동차, 철강, 석유제품의 수출 감소세가 전환됐다.

선박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의 타격으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2011년 15.2%에서 2012년 상반기 -20.2%로, 7월에는 -56.6%로 급락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2011년 -4.9%, -1.1%에서 2012년 상반기에 -3.8%, -1.6%로 증가율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자동차의 경우 대외경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15.7%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나 7월에 -4%로 크게 하락했다.

또 석유제품과 철강도 년 상반기에 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7월 들어서 증가율이 -11.5%, -4.9%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 상위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해 대외경기 악화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향후 주요 수출품목들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가 전체 수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수출 감소의 배경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 지연 ▲중국을 통한 對유럽 우회 수출 감소 ▲수출단가 및 환율 하락세 ▲선진국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이 있다.

세계 경기의 회복세도 지연되면서 신흥국의 경기도 동반 하락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2분기 성장률이 1.5%로 둔화되고 실업률은 7월에 8.3%로 재상승했다. 유럽 경제성장률은 2012년 1분기 0%, 2분기 -0.2%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7.6%로 2010년 4분기 9.8% 이후 6분기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유럽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급감하면서 중국을 통한 반제품 및 가공 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중국에서 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돼있어 중국의 수출과 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대유럽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면 7월 수출증가율이 -13.5%로 급락했으며 우리의 7월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5.2%를 기록했다.

최근 수출단가지수의 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액이 감소했고 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출품 단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수출단가지수는 2012년 6월 현재 104.9p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5,6월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의 하락분이 화공품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환율이 6월 평균 1164원에서 7월 평균 1142원으로 하락한데 이어 8월에는 1130원대로 하락하는 등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선진국에서의 수입 규제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8월 현재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는 122건으로 2011년의 106건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애플의 특허소송과 프랑의 한국 자동차에 대한 반덤핑 조사 촉구 등 향후 수입규제조치 강화로 관련 산업의 수출 타격 불가피하다.

수출급감으로 GDP 17.1조원·고용 28만명↓ 전망

수출 급감으로 인한 파급 영향으로는 올해 수출 감소세의 지속으로 기존의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보다 실질 GDP는 약 17.1조원 감소하고 고용은 28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기존 정부 전망치에 근거할 때 약323.9조원이었으나 수출 둔화로 인해 부가가치는 17.1조원 감소한 306.8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향후 수출 둔화에 따르는 국내 실물 경제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수출 회복에 정책적으로 강력한 지원책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수출 금융을 강화해 수출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조선 등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국내 수출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보험 보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 사절단 파견 및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한 새로운 바이어 발굴을 지원해야 한다.

대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개척 지원과 중국의 신성장 산업을 선정해 관련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또 수출 지역의 다변화 새로운 수출 시장 및 틈새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상대적으로경기 호조를 보이는 지역을 선정해 신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최 선임연구원과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무역 분쟁 대비 특허 분쟁 발생 또는 선진국의 보호무역 성향이 부각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모니터링 및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통산 관련 전문가와 인력을 확충하고 외교자원을 총동원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제시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