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선언

●●●지난 11월13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 성공 가능성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FTA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본의 TPP 참가 선언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LG경제연구소 김형주 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TPP 참가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역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중국의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참가 선언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정책과 관련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변수 중 하나. 원래 TPP는 태평양의 동·서·남쪽에 위치한 브루나이,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등 4개국이 각국의 상이한 경제적 부존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경제통합체였다.

아·태 지역의 인접 국가들에 비해 작은 경제규모와 석유, 천연가스, 농·축산업, 구리, 서비스업 등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된 산업구조가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약점이지만 4개국이 하나의 ‘경제통합’ 단위로 묶이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다.

TPP는 소박한 동기에서 시작됐지만 이후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필요와 코드가 맞아 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TPP의 세력 확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또 하나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중추로 빠르게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간 미국이 공들여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가 이 지역 시장 통합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개 회원국이라는 큰 조직에 얽매여 몸집이 둔해진 APEC의 뒤를 이어 미국 중심의 자유화를 함께 이끌어갈 이 지역의 ‘유효한’ 대안으로 TPP를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노력을 반영하듯 TPP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태 지역의 주요 유망국들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참여하면서 총 9개국의 경제통합체로 확대됐다.

 그 결과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개국만 참여하던 초기의 0.92%에서 미국, 호주 등 5개국의 25.73%가 더해져 26.65%로 높아졌고 교역도 2.65%에서 16.87%로 확대됐다.

일본 TPP 참가 …내부 개혁 실패 따른 차도지계

한편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배경은 창설 멤버 4개국이나 미국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일본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실패와 올해 3월 대지진 등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일본경제를 지탱해온 일본 고유의 시스템이 예전만큼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음에도 불구, 일본 내에서 뚜렷한 대안을 못찾자 결국 그 활로를 외부에서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즉 지나치게 높은 내수시장의 진입 장벽, 갈라파고스 섬처럼 정체된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 활력 등 정치적 리더십의 실종과 일본 특유의 폐쇄성으로 내부적으로부터의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TPP와 같은 다자간 경제통합체에 참여해 다소 강제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TPP 참여가 기대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한일 FTA나 한중일 FTA 등의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통상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행정부 내의 개방의지 역시 별로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으며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상 개방을 기꺼워하지 않는 국내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일반적으로 FTA나 TPP같은 자유무역협정 논의는 ‘자원 배분의 효율화’라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최종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그 나라 국민의 대 정부 신뢰 즉 정치적 결정의 중요성이 커진다.

대외적으로는 협상 능력, 대내적으로는 FTA로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입는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이익과 피해를 얼마나 공정하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쌓여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나 대의기관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은 일본의 TPP 협상은 잡음이 많을 여지가 상당하다.

대외적으로도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 격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합의가 용이했던 초기의 TPP와 달리 미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들이 참여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의 셈법도 훨씬 복잡해져 2013~2015년을 목표로 했던 TPP발효 시점 역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일본의 TPP 참여가 꺼져가던 일본 내부 개혁의 불씨를 다소나마 살려내긴 하겠지만 역설적으로 TPP 전체의 진전 속도는 오히려 한 템포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TPP 확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FTA 환경에 미칠 영향이 정치외교적 측면과 경제적 층면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 고리를 푸는 열쇠는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TPP와 함께 부상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에 대해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지만 현 시점에서 TPP를 앞세운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채 나머지 국가들과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당분간 시장과 생산지로서의 매력도가 큰 중국이 영향력을 유지하겠지만 TPP가 점차 확대되 한국, 아세안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까지 합류할 경우, TPP 역내에 새로운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미국 중심의 TPP 확대에 대해 ‘초대받지 못해 불쾌하지만 TPP의 경제 통합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인정하겠다’는 중국의 공식 입장 역시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이 TPP에 함께 참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TPP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장개방과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수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등 기존 TPP 회원국들의 입장이고 중국 정부 역시 고성장 뒤에 나타나는 정체의 덫에 빠지기 전에 새로운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통상 당국의 입장은 ‘단기간 내에 TPP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고, TPP 참가국 대부분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로 다양한 국적의 중간재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FTA, 특히 TPP처럼 자원, 노동, 기술, 시장 등 다양한 특장점을 보유한 국가들끼리의 경제통합체는 양자간 FTA에 비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훨씬 유리하다.

궁극적으로 TPP 참여의 손익을 섣불리 판단해 동참 가능성을 닫아두기보다는 향후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