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새해 정부 부처별 주요 물류정책

새해 정부 부처별 주요 물류정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무역협 회 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 양수산부가 주관한 설명회 가 구랍 12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새해에는 경쟁력과 연관된 물류 비 절감과 물류선진화 를 내세우는 혁신적인 물류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 됐다.

▶재정경제부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눈길 을 끌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글로벌 일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 여건 조성에 주력했다. 제도정비와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법 제·개 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 정하고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구역 청을 설립했으며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을 추진중에 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선도지구 개발을 가속화해 송도국제업무지구와 부산항 신항 을 개장하고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SOC를 건설했다. 또 IT·BT, 물류 등 특화클러 스 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재경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감면을 시 행 했 다.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법인세 50%를 면제하 고 자 본 재 관세를 면제했다.

노동시장 신축성 제고를 위해 의무고용 폐지, 무급휴가 그리고 비정 규직근로자 에 대한 규제완화를 꾀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 대료 감면 그리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 부담금 감면 등 재정지원에도 중점을 뒀 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외 자유치 단계 로 이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도 국제학교를 내년 9월 개교하고 네덜란드 해운 물류대학 광양분교를 올해 9월 개교했다 .

재경부는 투자 및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 쟁 국과 조세혜택 제공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 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5년→7년)하는 한편 조세감면 업종으로 R&D업종을 추 가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 외자유치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대 2~3곳 범위내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청 을 받아 중립적 평가를 토 대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수요자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물류혁신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산 업물류 혁신지원 센터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2월 무역협회 국제 물류 지원단내에 설치, 산 업물류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종합물류 경영 기 술지 원센 터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1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요자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류업의 전문화· 특성화도 추 진 할 방침이다. 소수의 대형물류기업들을 제외할 경우 물류전문기업의 성장세가 부 진 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

물류전문기업 활용비중을 보면 2002년 25.7%에서 2004년에는 31.0%, 2005년 35.6%, 2006년에는 38.8%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물류서비스 에 대한 하주기업의 요 구,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한 전략 추진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제3자물류/전문기업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 자 물류지원 센 터를 지난 4월 설치해 제조, 유통기업 등에 대한 컨설 팅을 강화했다.

하주기업의 제3자 물류업체 이용시 세제 개선, 물류 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하고 물류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금 지원시 자가물류시설보다 물류전문기업에 대 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료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 과의 차별시 정 차원에서 2010년까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가로 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 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시설합리화 자금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물류합리화, 효율화 사업을 위한 시설 자금을 장기저리(4.75%/년)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 지난 2004년 3월부터 자가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은 단계 적으로 축소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였 으 며 물류전문기업(3자물 류) 지원은 50억원 한도내에서 신설했다.

산자부는 또 집배송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을 꾀했 다.

한편 산업물류의 효율화, 고도화 추진을 위해 물류표준화의 정착과 확산에 총력 을 기울일 방침이다.

물류표준화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물류표준 화 율은 97년 16.8%에서 2000년 26.7%, 2003년 31.7% 그리 고 2006년 39.4%를 기록 했 다. 2004년 물류표준설비 인증 활성화 이후 116개업체 205개가 설비 인증을 받았 다. 2007년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이후 6개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산자부는 동북 아 물류표준화 사업을 주도해 유닛로드 스쿨 등 국제물류표준 프로그램을 운영 할 방 침이다.

물류표준화를 위해 한중 일 정부간 물류표준화 협의체 신설을 제안할 계획이다. 물류보안 구현을 통한 국제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물류보안경영인 증(ISO28000)제 도를 2008년 도입할 예정이다. 표준화 기반 구축과 관련 RFID관련 5종의 ISO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미국 컨테이너화물 100% 사전검색 의무화 대 비 검색기 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물류공동화 사업의 확대추진을 꾀하고 있다. 현 재 중소기업 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가 저조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마련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확대하고 있다. 업종별 물류공동화 모델을 개발, 보급 하고 물류공동화사업의 시범사 업을 업종·지역별로 실시하고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경인권(남동공단), 서남권(광주), 그리고 중부권(구미) 등의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 18개소가 건립 운영중이나 내년도에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 다.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도 구축할 방침이다. 무역 업무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 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시스템(U-Trade Hub)을 구축한다는 것.

지난 92년부터 EDI방식의 전자문서 중계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인터넷 방식의 전 자무역 서비스 및 전자무역 문서보관서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수출입 대금 결제 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e-Nego시스 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무역서비스를 통 한 연 간 2.5조원의 경제 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자무역 문서보관 소 구 축완료 시 연간 1.8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RFID기반 지능형 물류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RFID기반 차세 대 지능형 물 류 기술 개발과제로 URECA(국내물류, 04~08), UPLUS(유 통물류, 05~08), UGLP(국제 물 류, 06~09) 등 총 3건을 추진중이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각 과제간 연계를 통 한 물류흐름통합 및 상용 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PC(Electronic Product Code, 유통물류분야 RFID 민간표준 코드) 글로벌 기반의 단절없는 산업물류 정보 인 프라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

한편 물류과정에서 냉장 의존 제품의 손실 피해율이 높고 반품, 수리, 재판매, 기 부 등의 프로세스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기업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RFID 기 반의 체계화된 그린 로지스틱스, 콜드 체인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SCM 효율 화를 제 고시킨다는 것이다.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기본계 측 장비는 구 축중이나 실제 물류업계 현장을 구현한 테스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질적 인 인 식률 측정을 위한 동적 성능시험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물 류환경과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 컨베이어 벨트, 독도어 설치를 통해 동 적인 물 류환경에 적합한 RFID테스트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

한편 산자부는 국제물류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수출입 물류의 효율화를 추 진 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의 제3자물류 이용 활성화와 관련, 제3자 물류지원센터를 올 해 4월 설치해 3PL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진출 희망 유통, 제조기업에 대한 물 류컨설팅을 실시해 해외 공 동물류센터를 12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글 로벌 물류지 원팀(가칭)의 파견을 통한 체계적 현지 물류지원시스템을 마련할 방 침 이다.

국내물류기업은 해당국의 물류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세부정보 입수 곤란한 형편 이 다. 권역별, 국가별 물류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조사 자료 DB화로 해외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 있어 거대 자 본 국인 일본과 거대 생산국인 중국이 사이에 끼어 고전하고 있다. 투자유치에 걸림 돌 이 되 는 국내제도를 보완하고 외국기업의 물류비즈니스 수익모델을 개발, 적극적 인 해외마 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올해 11월에 수립, 교통·물 류정책의 큰 골격을 제시했다.

수단간 특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수송분담구조를 확립해 도로는 지 역간, 지역 내 다양한 교통수요, 공항은 공항여객 및 고부가가치 긴 급화물, 철도는 권역간 중 장 거리 교통수요 그리고 항만은 수출입 대량화물수요 처리를 담당한다.

물류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내년 2월 시행예정인 물류정책기 본법, 물류 시 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정으로 부처별 분 산 된 물류정책기능의 통합조정을 위해 화 물유통촉진법 전부를 개정했다. 물류현 황 조 사, 국가물류기본계획,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물류정보화·공동 화 ·표 준화를 촉진하고 물류산업·기업지원, 국제물류 활성화를 지원토록 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안착에 진력, 2006년 21개 업체에 이어 올해에 7개업체가 인 증을 받았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의 원스톱 물류서비스 기반을 강화했다. 인증종합 물류 기업에 대한 통관대행을 허용(올해 10월 시행)하고 물류시설 우선 입주 등 인 센 티브 를 부여하고 있다. 제3자 물류활동시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물류시 설 및 자가 물 류사업부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 주도록 했고 제3자 물류전 환 제조기업 에 대한 세제지원과 물류정보시스템 도입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 는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제3자물류 지원센터를 올해 3월 설치해 하주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 고 물류비 절 감 등 물류혁신사례 홍보를 통해 하주기업 인식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가물 류 에 대한 인센티브제 재검토로 제3자 물류 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전략적 항공자유화로 글로벌 항공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했 다. 지 난해 9월기준으로 68개 항공사가 164개 도시를 취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철도화물 운영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했다. 화물열차 운행 최적 시스 템 을 개발하고 철도화물역을 거점역 중심으로 단계적인 재편을 추진했다. 한일철도- 해 운 연계 컨테이너운송서비스(올해 3월 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철도-도로간 전 략 적 연계수송으로 문전수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화물열차 수송력 증강 등 효율성 도 제 고 했다. 화물열차를 장대화(1 편성 32량→41량, 최대 수송량 28% 증가)하고 고속화 물열 차 투입을 확대(90km/h→120km/h, 수송시간 20% 단축)하는 한편 전기기 관차 투 입도 확대(디젤기관차 보다 견인력 2배 향상)했다.

건교부는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물류 강국을 실현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동 북아 단일시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동북아 단일 물류 시장을 조성하고 물류산업 선 진화를 위해 물류전문기업 육성, 제 3 자물류 활성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도 모, 전략지표를 제 3자 물 류비중 50%로 잡았다. 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내 륙 물 류거점시설 확충, 물류정보 화 확산, 물류표준화를 도모해 전략지표를 기업 매 출액 대비 물류비 8%수준으로 잡았다.

동북아 단일 교통, 물류시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키 위해 동북아 교통 장관회의를 설치, 교통협력 및 단일시장 구축 협정체결 등 토대를 마련하고 TCR, TSR 연결, 통 관 등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물리적,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통합 교 통물류시장으로의 이행을 통해 출입국절차 및 시장접근 자유화 등으로 단일교통 물 류 시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남북 교통망 및 TSR, TCR 사업 등 육상 국제물류활동 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이후 X자 형태의 종단고속철도망 등 한반도 종합교통 망 을 구축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횡단철도와 연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단일 하늘망을 구성할 방침이다. 전략적 항공자유화 및 동아 시 아 항공블럭을 주도하고 배후도시와 물류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업무·레 저 · 컨벤션 등 다기능 복합도시를 개발하 고 2010년까지 공항물류단지 92만2천㎡ 를 추 가 개발할 예정으로 올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동북아 복합운송체계 구축 동북아 3국간 복합연계 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중간 육상· 해상 트럭복합일관 수송체계를 구축, 작년 8월 칭다오공항-칭다오항 - 인천항-인천공항 연계사업을 우선 도입했다. 중국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키 위 해 올 3월 제3차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일간 철도수송을 연계하는 복합일관수송체계 활성화와 관련, 한일 간 철도-해 운 연계 컨테이너 운송서비스를 작년 3월 실시했고 올해에 한일 컨테이너 트레 일러 상호 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컨테이너 샤시 우선 도입후 단계적으로 견인 차 량까 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2010년까지 제3자 물류비중을 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종합물 류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의 합리 적 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종물업 인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 향 상투 자, 해외진출 지원, 제조업과의 차별해소를 위해 물류 정책기본법 제56조에 따 라 민 관 물류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주기업에 대한 제3자 물류비에 대 한 법 인세 3% 감면건과 물류정보 시스템 설치시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 공제건은 국 회 심의 중이다. 물류활성화 및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 한 국고 지원 을 50%까지 하고 물류회계 표준화를 위한 기업물류비 산정 지침을 내 년 상 반기중 개 정할 방침이다. 물류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물류전문대학원 운영은 계속 지 원(예산 심 의중)하고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물류관련 대학을 신규 지 원키 위 해 예산 심 의중이다.

중국 다롄, 상하이와 우리 물류 교육기관간 인재양성 협력방안도 검토중이다. 물 류관리사 및 물류종사자 교육사업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물류관 리사 취업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류 관리사 시험관리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 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화물운송업 인증제를 실시 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사업 선진 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송사 업 자의 서비스 평 가 결과에 따라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차량 증차 시 우선권 부여, 공공부문 구매 조달시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것. 화 물운송시장 구조 선진화를 위해 화물공제제도 운영의 투명화 및 권역별 채산 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지입 차주 재산권 보호 등 지입 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 침 이다. 화 물운수업 허가 요건을 재검토하고 다단계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 다. 건설교통 부는 물류체계 효율화로 기업 매출액 대비 물류비를 8%수준 으로 인하 할 계 획이다. 2010년까지 전국 5대 권역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3개 유통단지를 개발 할 계획으 로 있다. 물류 표준화 로드 맵에 따라 2012년까지 6대 분야별 94개 과제 를 표준화할 방침이다. ISO등의 국제물류 표준활동에 참여, 파렛트 등의 동북 아 통합 표 준을 주도 한다는 것이다. 운송, 보관·하역, 포장, 정보분야 표준화 를 위해 연 구개발 예산 지 원이 심의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우리항만의 안정적 화물창출 기반 확대, 해외물류거점 확보를 통 한 세계시장 진출 그리고 국제여건변화 대비 국가간 물 류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리 항만의 안정적 화물창출 기반 확대와 관련, 항만 배후단지내 외 국 기업을 유치하고 글로벌 선사의 환적거점을 유치하는 한편 역내 중소항만과의 제 휴 를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부산, 광양항에 41개 외국기업을 유치, 연 90만TEU 화물을 창출할 방침 이다. 부산항 신항에서 부산국제물류(주)가 제공중인 서비스 사례를 살펴 보면 한국 의 피더 네트워크를 활용해 독일, 프랑스 생산 특수세제를 부산에서 재포장해 일본 각지에 배송, TEU당 20~30만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리바이스사 청바지 원단의 집배송 센터를 터키에서 부산으로 인정, 배 송시간을 35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우리나라의 조립기술 활용, 고가의자를 부 품 상 태로 반입 조립해 한 국, 중국, 일본에 판매해 제품원가 30%, 물류비 15%를 절 감 했 다. 부산항 신항 북측 배후단지 입주완료시 연간 65만TEU를 창출해 낼 수 있 을 것 으 로 보고 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 조성을 위해 자동차, 섬유 등 대미 경쟁력 을 활용한 국제분업모델을 개발하고 코트라, 기업은행과의 합동투자유치단(07.4)을 통해 지역 별·업종별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50인)의 단계적 확대 및 외국기업 최저 투자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부산항 신항 웅동지 구 108만평과 광양항 서측 59만평의 배후부지를 조기 개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글로벌 선사의 환적거점 유치를 위해 대형선사 마케팅 활동을 강화, 환 적물동량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스위스선사 MSC가 환적거점을 중국 닝보항에서 부 산항으로 올해 4월 이전했다. 이에 부산항 환적물동량이 10% 수준인 연간 50만 TEU 의 물동량 증대가 예 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선사별 환적루트 등을 분석해 타겟 마케 팅 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코스코의 미주행 환적거점을 부산항으로의 이전을 추진 하 고 지분참여, 전용선석 부여 등 선사의 환적거점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 다.

해양부는 또 권역별 특성에 따른 해외 물류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 동북아 권역 은 피더+환적시스템을 구축, 환적물동량을 흡수, 처리하고 북미·유럽권역은 선진물 류시장에 진입해 제조기업의 물류수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인도·동남아 권역은 제 조기업과 연계동반해 진출, 신흥시장 물량을 확보하고 중동·남미·아프리카권역 은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해 잠재 물류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물류 투자 최적지를 선정해 타당성 조사 등 단계적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 다. 동남아 로컬 환적거점으로 베트남 붕타우항을, TCR의 시발점 항만으로 중국 롄 윈 강항, 동유럽 진출 거점으로 이탈리아 트 리에스테항을 선정해 두고 있다. 그리 스 팀 바키온, 러시아 보스토치 니, 크로아티아 리예카 등 10개 사업은 진행중이다. 베트 남 붕타우항의 경우 동남아 지역 로컬 물동량 집화거점으로 유 럽행 화물은 우 리 국 적선사가 운송하고 미주행 화물은 부산에서 환 적처리함으로서 90만TEU의 화 물 을 처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태리 트리에스테항은 동유럽까지의 최 단 루 트 항만으로 우리기업 의 동유럽 진출 거점으로 활용해 부산-함부르크-동유 럽 루트 를 7일 단축(물류비 30% 절감)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지원을 위해 ‘국제물류 투 자펀드’를 설립, 운용할 계획이다. 총 2조원의 사모펀 드 형태로 조성하게 되는 이 펀드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각각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올해 12월 설립해 투 자하 게 된다. 해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제물류투자협의체’를 구성할 방침 이 다. 물류 58개기관, 건설 34개기관, 금융 16개 기관, 공공기관 9 개 등 총 117개 기 관이 참여하게 된다.

해양부는 아울러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동북아 물류협력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 획 이다. 3국간 물류시스템 조화를 위한 동북아 물류협약 을 오는 2009년 체결하고 물류 정보화 등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물류 협력기금을 오는 2011년 설립할 예정이 다. 또 동남아·신흥 경제권 등으로 물류협력을 확대키 위해 TSR을 이용 한 해상 &철도 활성화를 위한 한러 물류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와함께 한국-아세안 해상물류협 의체를 내년에 구성하고 2009년 아세 안+3협의체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인도, 브라 질 등 신흥 경제국가와 물류협력을 추진하고 물류보안 및 화물 신속통관 과 관련 미 국 등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