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해양영유권 갈등 해법 찾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학소)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국 버지니아대학 해양법정책센터, 인도네시아 외교부 및 싱가포르국립대학 국제법센터와 공동으로 아시아 해양갈등의 해법을 찾는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선 최근 영유권 문제와 자원개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해양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과 자원개발 문제로 인해 첨예한 외교적·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국제교역량의 99.7%와 원유수입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해양 갈등은 한국의 국익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또 한국으로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7광구 대륙붕공동개발 문제와 서해 한중 중간수역 부근에서의 자원개발 문제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경계외교(Maritime Border Diplomacy)’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동안 6개의 주제에 대해 18명이 발표를 하는 이번 회의에는 미 버지니아대의 노드퀴스트(M.H. Nordquist), 싱가포르국립대의 벡만(R. Beckman), 중국 칭화대학의 장(Xinjun Zhang), 호주 멜버른대의 프레스콧(V. Prescott), 일본 와세다대학의 하야시(Mori Hayashi) 등을 비롯한 10여 개국의 해양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국에선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이근관 서울대 법대교수,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해양경계와 분쟁해결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공동주최한 KMI 김학소 원장은 국제사회에서 해양법 문제의 논의 방향을 이제는 한국이 주도해 가고 또한 한국의 입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회의를 주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KMI는 한국의 5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서 미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 있는 주요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이번 회의는 그러한 협력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