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터뷰/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

김희국 국토해양부 차관

시황악화 선박금융 위축대비…안전망 시책 적극 강구
선박관리업, 실효성있는 인증제 방안 마련
「컨」부두 착공과 개장 국토해양부장관 승인받도록
코리아쉬핑가제트 40주년 해운업계 가교역할 높이 평가


해운시황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물류업계는 자생력 강화와 함께 국토해양부의 해운물류 지원시책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에 본지는 창간 40주년을 맞아 국토해양부 김희국 차관을 만나 해운물류분야 정책적 현안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오는 6월 1일로 창간 40돌을 맞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한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하는데요.

A.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지난 40년간 해운항만 및 물류 관련 정보와 이슈를 충실히 제공해 우리 업계가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주신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 해운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쉬핑가제트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쉬핑가제트가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Q. 해운시황이 유가급등, 일본 대지진, 중동사태 등으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침체된 상태입니다.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차관님의 견해는?

A. 중동사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운항원가 중 유류비가 25~30% 차지하는 해운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박 공급과잉, 기상악화(호주 폭우, 일본 대지진) 등 영향으로 해운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운업계는 경영 여건악화에 대비해 감속운항, 연료 수급지 최적화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감속운항 시 연료비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선박의 운항속도를 30% 감속(25→17노트)시 연료비는 최대 15% 절감됩니다. 정부에서도 신속한 예선·도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미널 별 하역시간 탄력 조정 등을 통해 체선에 따른 연료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황악화로 인한 선박금융 위축에 대비해 구조조정기금 선박펀드 운영(5천억원), 국적선사 선박구매 보증 실시(5천억원),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 지원 등 안전망 역할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운선사들은 경영여건 악화에 대비, 감속운항과 연료수급지 최적화 등 원가절감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희국 차관

Q.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효율화 구현과 관련해 말씀해 주십시오.

A. 먼저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항·항만·내륙 물류기지 등 물류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거 물류거점간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완공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유사시설의 중복개발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키 위해 배후수송망 확보, 통합적인 화물수요 예측 등을 강화해 주요 물류거점 간 개발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관복합운송 확대 등 물류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공 등 화물운송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국제물류주선업, 해운중개업 등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운·해운 등 전통적 물류기업을 화주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일본 등 인접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간 화물자동차 상호주행 확대, 표준 팔레트의 재활용, Sea&Air 화물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3국간 물류정보시스템의 연계와 표준화 등을 추진해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 해운부대업 육성법안 확정으로 업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운부대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A.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현재 추진 중인 ‘등록갱신제’가 도입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등록유효기간(2년)을 설정함으로써 등록갱신 시 관련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영업여부 등을 확인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선박관리업은 실효성 있는 인증제 방안을 마련해 메이저 업계가 글로벌 경쟁이 가능토록 하고 2020년 4900척의 선박관리를 목표로 하고 전문인력 43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업종 특성상 인증제 도입이 어려운 해운중개업 등에 대해 우선 관련 협회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업무를 위탁(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국내 「컨」항만의 난개발로 국내 항만 간 집화경쟁이 더욱 치열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요?

A.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컨테이너 물동량(1634만TEU)은 2006년 수준(1,597만TEU)으로 급락한 반면 민자로 추진된 컨테이너 부두는 동기간에 집중 개장(’09~’10년 21선석)돼 일부 항만 간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물류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화물 처리를 위한 적정규모 컨테이너 부두를 권역별 거점항만에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모든 지역 화물을 부산항 등 중심항만에서 처리하는 것은 물류비용 등 고려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울산화물을 부산에서 처리 시 내륙운송비용이 TEU(20피트 컨테이너)당 18만원 왕복 추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철저한 공급관리를 통해 시설과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컨테이너 부두 개발계획을 대폭 축소(73→26선석)할 예정이며 아울러 개발시기 조정이 곤란한 민자개발은 최소화하고 컨테이너 부두 착공과 개장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부두운영에 PA(항만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Q.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어떻습니까?

A. 물류산업 중 해운·항공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육상화물운송사업, 창고업 등은 영세 기업체 난립, 지입제 등 후진적 시장구조로 시장원리(부실기업의 퇴출 등)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물류기업 중 종사자 10명 미만 기업이 97%,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원, 대부분의 물류기업 수익성이 3% 미만(’08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 창고업 등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우수 물류기업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확대하고 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시행 등을 통해 운송기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단계적인 퇴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표준 위수탁 계약서의 법제화나 복지사업 확대 등을 통해 개별 화물차주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류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52% 수준인 화주기업의 3자 물류활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80% 까지 높이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제도 개편, 3자 물류 컨설팅 사업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부두운영에 PA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시책은 ?

A. 90년대 이후 공항·항만 등 물류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확대로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적인 물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의 주안점을 물류시설의 양적인 투자확장보다는 전문인력 양성, 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확대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에 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물류관리사 등 물류관련 국가제도를 실무능력위주로 개편 추진하고 고급전문인력과 현장기능인력 등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수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병역특례 지정,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 소프트 인프라로서 물류표준화와 공동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 중인 물류표준화 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심내 물류공동화, 업종별 물류공동화 등 물류 공동화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물류공동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물류비, 기업물류비 등 물류 관련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확보, 물류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통계청의 통계조사항목 수정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Q. 녹색물류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를 구현한다는 방침이신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규제(EU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일본의 그린물류파트너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부에서는 2020년 물류부문 온실가스를 670만톤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환수송 보조금,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보급 등 녹색물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녹색물류사업 중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업체별·차량별 운송량과 에너지 사용량 측정이 가능해져 물류정책시행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 다단계 주선 등으로 인해 물류업체별로 화물 운송량, 에너지 사용량 등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가 크게 부실한 상황입니다. 또 수익률이 낮아 녹색물류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한 물류업계에 대해 물류공동화, 친환경차량 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보다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9·11 테러 이후 국제적으로 물류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미 공항과 항만 등 글로벌 물류활동이 발생하는 곳에는 물류보안 시설과 관리가 국제적 수준이나 국내 물류부문은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제조·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 수준의 물류보안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물류보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물류보안에 대한 총괄적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보안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Q. 관련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글로벌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물류산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입니다. 또 글로벌 물류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65배가 넘어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부에서도 그간 부족하나마 3자물류 활성화 등 물류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화주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물류역량과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류기업차원에서도 물류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