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구조 개선에 총력 기울여 ]

ODCY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적극 추진
사설컨테이너장치장 정비 박차… 양산ICD부지내 수용

건설교통부는 정기적인 국가사업으로 물류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 지역거점
물류시설의 확충, 수송구조의 합리적인 개편, 물류표준화등을 적극 추진한
다는 것이다.
지역거점 물류시설 확충과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에 주
력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의왕 ICD가 건설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고 철도연계수송, 수도권 내육통관기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에는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이 건설되어 화물취급 및 보관, 대규모 배송센터
그리고 철도연계수송 기능을 맡고 있다. 향후 업종별, 지역별 화물의 공동
수배송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 대폭 확충

부산권의 경우는 양산 ICD가 금년말에 완공되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취
급하고 부산권 내륙통관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 ICD는 29
만평 규모에 연간 취급능력은 1백14만TEU에 이른다.
양산복합터미널도 건설되어 화물취급 및 보관, 대규모 배송센터, 철도연계
수송기능을 맡게 되는데 연간 취급능력은 8백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권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연간 40만TEU 처리능력의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오는 2010년(2003년 일부운영 개시)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건교부측
은 밝히고 있다.
중부·영남권의 경우는 2001~2010년(2004년 일부운영 개시)기간동안 내륙화
물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유통단지 개발
시 관련법률의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하여 개발절차를 공업단지 개발수
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주체는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실
수요 기업·건설업체 등 법인이면 모두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유통
단지에도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지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유통단지 개
발시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공단·도로·항만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5
년단위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이미 지난 97년 10월 수립했다.
전국을 10개권역 39개 유통거점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단지망을 구
축할 계획이다.
1단계(97~2001)로 전국 9개 권역 28개 유통거점에 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까지 총 2천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전국 주요거점에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에도 주력해 수도권, 호남권, 영동권, 청
주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김포, 제주, 대구, 포항, 김해공항은 화물처리시설
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지로서의 항만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부산 가덕신항 개발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광양항 개발을 3단계까지 차
질엇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방교역을 대비한 항만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대중국 교역기지 및 군장
산업기지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군장신항을 2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북방교역 대비와 동해공업단지 조성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최대 5만톤
급 정안능력 7선석의 동해항 2단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대중국 교역증대를 대비하고 서남권의 중추항만기능을 위해 목포 신외항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기지 지원항으로는 아산항, 인천북항, 포항 영일만 신항, 장항항 안벽
개발을 주력한다는 것이다.

물류계정 신설 검토

이같은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
치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상태이고 교통시설특별회계내 물
류계정 신설 또는 화물유통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인 확보로 물류시설의 지속적 확충·개량과 함께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경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제 및 특별회
계 정비’방안과 지원대상 물류시설의 종류 및 지원형태 등에 대해 관계부
처 협의등을 거쳐 종합 검토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민자유치로 건설하되 부지매입비·기간시
설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건설비의 30%수준은 재정융자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부·영남·호남권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간시설비 및 상
수도 설치비는 국고지원,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설비의 30%수준을 재정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범위 및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지원을
추진하고 물류정보화사업은 일부(34억원) 국고지원, 물류표준화사업은 50%
수준 재정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간선도로망을 남북 7개·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하면서 낙후지역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개발
을 유도하고 항만·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산업지원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급도로에 대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통과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해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조사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기반조성

정유공장(인수기지)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석유 및
액화가스 등의 액체화물 수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 도로수송에 편중된 화물수송구조를
철도·연안해운 중심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유류, 시멘트, 철재 등 대량·장거리화물의 철도·연안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는 것.
철도의 컨테이너수송능력을 증대하여 경인지역 수출입 컨테이너 분담률을 9
3년 28%에서 오는 2003년에는 43%로 글어 올리고 컨테이너 수송열차의 장대
화 그리고 고속컨테이너화차 개발, 운행하고 있다.
수출입컨테이너의 수송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경부축 수출입컨테이너 수송애
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철송처리능력 증대를 위한 부산항내 철도시설
을 개량하고 컨테이너 연안수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내 사설컨테이너장치장의 단계적 이전과 컨테이너 내륙수옹기지의
확장을 지적했다.
자성대부두와 7부두간 부두내 전용도로를 금년중에 개설하고 신선대 철송시
설도 금년둥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6부두와 4단계 부두간 철도노선의 복선화도 99년내로 추진하여 부산항 수출
입 컨테이너 화물의 철송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성대부두내 컨테이너 수송용 철도작업선은 지난 97년 연장된 상태다.
금년까지 7부두(석탄부두)의 다목적 부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산~인천간 컨테이너선 운항을 확대하여 경부간 컨테이너화물의
연안해송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항~인천항간 6척이 운항중이
다.
컨테이너부두 직통관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부두직통관 컨테
이너는 터미널 이용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화물의 경우 수입 4일,
수출 3일까지 경과보관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보세운송은 수입 6일, 수출 4
일까지 경과보관료가 면제되고 직통관의 경우 수입 10일, 수출 6일까지 경
과보관료가 면제된다.
부두직통관제 실시에 따른 화주의 인식전환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용부두 컨테이너 물동량중 약 30%수준이 직통관제
를 이용하고 있다.
사설컨테이너장치장 정비와 관련해선 대체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조기확충,
서설컨테이너장치장의 이전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 ICD(99년 완공)부지
내에 ODCY시설을 수용하고 이전대상은 부산시내 8개업체 15개 ODCY(18만평)
이다.
사설컨테이너장치장에 대한 보세창고 설영특허 更新 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ODCY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
다ㅡㄴ 것이다.
건교부는 또 대량화물 수송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량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부두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있는 철도·연
안해송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유류·시멘트·철재 전용부두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철강전용 취급선박의 도입·운항도 추진하고 철도의 대량화물수송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화물수송·하역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물류 운송
방식의 표준화·자동화 구축 및 신물류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부터 철도물류의 표준화와 자동화체계 구축을 연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속전철 개통후 기존철도의 화
물수송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화물 수송분담(톤-km)을 93년 22%에서
2003년에는 30%올 상향조정하고 시멘트 철도수송분담율도 93년 29%에서 200
3년에는 4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화물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송, 창고기능등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물류 정보교놘등 화물터미널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간 공동수배송체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설부두는 선사·화주에 확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 8개 주요 무역항의 31개 단
위 부두시설을 민간(부두운영회사제)에 일괄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전담운영
토록 했다. 기타 무역항은 장래 경제전망과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부두는 하역회사 위주로 참여토록 하고 신설부두
는 선사 및 화주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하역의 전문화 및 기계화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하역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화 및 상근직화 여건을 조성하고
신설부두에 대해선 하역기계화로 인력하역 소지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자유계약제, 공급제한 완화등 ㅇ{·도선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항
만을 상호연결하여 전국적인 항만이용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수요예측 및
항만운영을 고려한 항만개발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창고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거점지역별
창고시설의 집단화, 자동, 냉장·냉동창고 등 고부가가치 창고시설의 건설
유도 그리고 창고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창고시설
이 밀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고협회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단계적
으로 전국규모의 참고연합회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부관물품의 범위, 보
관의무, 검사 및 훼손 책임한계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
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단체명의로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하므로 창고업협회 설립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창고업연합회 육성

특히 건교부는 대륙횡단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권 종합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랜드브리지 등 국제화물수송로 다변화로 교역우위를 선점케하고 대외개방된
공산권 국가내 내륙수송로를 확보하는 한편 국적선사등 국내 복합운송관련
업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중국횡단철도와 연계가능한 한중간 열차페리를 이용한 복합일관수송시스템
구축방안을 작년부터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