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 기능별 지역별 육성 차별화

제2차 수정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고시…2020년까지 녹색교통물류 구축

●●●부산항이 동북아 대표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시설이 집중 개발되고 수심도 17m로 증심된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및 오일환적 원재자 수입 허브로 육성된다. 대중국 수도권 거점항인 인천항과 평택항은 화물 품목별로 차별화해 부두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19일 확정·고시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0년마다 수립되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돼 2007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당초 2000~2019년까지로 돼 있던 계획기간을 2001~ 2020년으로 조정해 일치시켰다. 국토종합계획, 철도망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도 각각 2000~2020 2006~2015 2012~2021년에서 2011~2020년으로 기간이 조정됐다.


녹색교통, KTX망 구축 반영

이번 수정계획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투자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따라 녹색교통 추진 전략, KTX 고속철도망구축전략 등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그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전체 교통 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기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인터모들리즘(수송수단통합주의) 구현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이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2차 수정계획에서 ▲세계 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4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1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표 참조)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ㅁ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해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한 허브앤드스포크 체제가 구축된다. 국토부는 고속 주간선망(허브)으로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를 적기 완공하고 철도네트워크차원에서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신규고속철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일반·광역철도는 지역교통 권역내 연계수송(스포크)을 담당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해 단절구간, 선로용량 포화 등 수송애로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의 수요증대 및 운영효율성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간선철도 고속화를 통해 속도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존선과 고속선을 연결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KTX역세권 특성화 개발 등 역세권 전략개발을 통한 철도교통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거점도시권내 광역·급행교통망이 정비되고 산업·물류거점간 대량·고속철도 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철도 투자를 통해 화물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8%에서 2013년까지 15%까지 끌어올리고 2020년엔 2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거점 항만 육성으로 수출경쟁력 제고

항만부문에선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해 육성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세계 컨테이너 물류시장에서 한국은 물론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항만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쟁항만에 대한 환적 유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 시설을 적기 확충해 하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투기장을 활용, 부두와 연계된 항만배후단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또 선박대형화, 파나마 운하 확장(2014년 완공)에 대비해 신항 수심을 15m에서 17m까지 증심하고 배후도로, 인입철도 등 내륙 연계수송체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뿐 아니라 오일환적 원자재 수입의 복합 화물 허브항으로 육성된다.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되 환적 컨테이너 유치보다는 자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과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울산항의 경우 양호한 수심·입지, 잉여경제력을 이용해 최대 석유 물류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오일환적 허브로 개발된다.

국토부는 또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별 항만기능을 특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아직 부족한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지역경제성장, 광역경제권 기능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대중국 수도권 거점항(인천항), 태백권 원자재 및 수출입 전용항(동해·묵호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해 육성한다.

인천항은 수도권 발생 대중국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을, 평택항은 현대제철 원자재(석탄·철광석) 시멘트 자동차를, 군산항은 석탄 및 모래 배후산단 일반화물을, 목포항은 조선 기자재 수출용 자동차를, 포항항은 철광석 석탄 철재 등을, 동해·묵호항은 석탄 석회석 등 연안 원료수송을 전담 처리하는 항만으로 특화한다.

항만공간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거점 항만화 정책도 추진된다. 해양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도심과 항만 공간의 조화로운 연계 발전을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및 친수시설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 인천 제주 등 7개항에 국제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연안크루즈 수요에 대비해, 울릉항 등에 대형 여객부두(5천t급)를 확보키로 했다.

탄소절감형 그린포트 전환도 주요 항만 정책 중 하나다.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자원순환형 매립장 등 항만 공간을 활용한 탄소절감을 추진하고, 항만지역 재해예방 시설을 도입키로 했다. 주요 항만 및 해양공간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도 추진한다.


대량화물 수송수단 집중 육성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해 인터모들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며,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의 SOC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해 철도·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을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를 이용한 대용량의 철도 복합일관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철도 복합일관수송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 등 철도화물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시운행 확보를 위한 장거리 직통열차(블록트레인) 운행을 확대하고 도심주변 철도역의 복합물류기지화 등 신규사업모델을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철도나 고속철도를 이용한 택배 및 특송 체계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선 연안해운업체 지원과 선박의 첨단화, 현대화를 유도하고 초고속화물선(위그선)을 투입한 연안해운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로로선 등 복합수송체계 기술개발을 통한 타수송수단간의 연계기능 활성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륙 물류거점 시설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대 권역 내륙화물기지에 대한 확충 및 기능을 재정비해 현재 운영중인 내륙화물기지를 물류거점으로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물동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내륙화물기지를 확장 또는 추가 건설하고, 지방 주요권역별로 수요에 맞게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확충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국내 41개소에 유통단지를 설립하고 산업별 화물의 공동 집하·보관·가공·포장·배송을 위한 공동집배송단지 등 다양한 물류시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물류 정보화 및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육·해·공 종합 물류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을 도모하고 국가 물류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RFID(전자태그) 물류거점 정보화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187개소의 물류거점에 RFID를 도입키로 했다.

공항 부문에선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통해 공항용량을 적기에 확충하고 관광레저 대중화에 따른 경비행장과 도서지역 등 항공교통 소외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항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 공사 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혼잡구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국가정책(30대 선도사업, 국제행사 등) 및 산업·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추진된다. 기존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과투자가 우려되는 사업은 교통량 및 경제적 효율성, 지역균형발전을 검토해 사업 완공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또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바이모들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총 투자금액 185조 소요

수정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소요금액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국고기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2020년 말 기준 고속도로의 연장은 5470km, 철도의 영업연장은 4955km로 확충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편익과 계획기간 중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수송분담율도 개선돼, 20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율(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의 분담율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년)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경희 차장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