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효율적 물류비지출로 국가경쟁력 저하된다 ]

96년도 물류비 64조원, GDP대비 16.3% 해당
표준화·정보화·기술개발로 물류효율 높여야

정부의 물류정책 방향에 관한 설명회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하주협의회 주
최로 지난 12월4일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각계 물류 관련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
청 등 우리나라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주무부처의 실
무 책임자가 참가해 금년에 각 부처가 추진한 물류개선정책 및 그 효과를
비롯해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물류정책의 취지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해 설명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996년의 경우 약 64조원으
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6.3%에 달해 물류 선진국가인 미국의 10
.5%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지난 87년부터 96년까지 연평균 GDP 증가
율은 14.8%인 반면 물류비용 증가율은 17.5%를 기록, 물류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오히려 높아 비효율적인 물류비 지출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걸
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박상열 사무관은 우리
나라의 경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물동량 수요에 비해 그 처리 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시설의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물류비 누수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
다.

기반시설 투자미흡으로 물류비누수 심화돼

건교부가 장차 추진할 물류정책 방향은 먼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철도·항만·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화물터미널과 대단
위 물류기지 등 거점 중심의 화물수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자유치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로 기존 물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류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절차
를 개선해 물류과정을 합리화하고, 물류정보 서비스 확대를 통한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물류 표준화 및 기계화를 통한 물류 일관처
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째로 국제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항·화물터미널
등의 국제물류센터 기능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의 정보화·조직화·대형
화를 통해 국제물류환경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화물의 92%가 도로상 화물자동차에 의해 운송되고
이 중 92%가 3톤미만의 소형 화물자동차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운송효율
이 비교적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율이 높아
물류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교부는 금년 1월1일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제정 시행한 것을 비롯해 내년에도 이에 대한 개
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본방향은 먼저 차량 1대 보유 운송사업자가 중심이 된 운송시
장을 보관, 하역, 정보관리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규모의 사업체 중심체제
로 전환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에 의해 화주와
운송사업자간 직거래가 확립되도록 하고, 둘째로 물량확보 과정에서 발생하
는 리베이트 제공행위, 다단계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운송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물류비의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세부 개선안으로 금년에 이미 △운송사
업 진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고 △운송업종을 1개 업종으로 통폐
합함으로써 1개의 사업 등록으로 다양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일관수송체계의 확립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또 △
중개·대리업을 운송주선업에 통합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운송단계에 의한 물
류비 증가를 방지하고 △주선업자가 다른 주선업자에게 화물을 재차 넘기는
다단계 알선행위를 금지해 물류비 증가를 막는 동시에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직거래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화물운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IMF체제와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감소하
고 경유가 인상 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경영난과 물류애로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개선과 운송원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화
물운송업계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용화물차 이용촉진해 공차율 줄인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이용율을 높
여 공차율 및 수송비를 절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축산물운
반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과 식품운반업 중 냉동·냉장차량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했다. 두번째로 화물차의 서울도심 통행제한을 1.
5톤미만에서 3.5톤미만으로 완화했고, 택배 및 배송의 편의를 위해 도로변
주차장의 화물자동차 하역구역을 확대했으며,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를 할인하기 위해 관련부처과 협의 중이다. 세번째로 사업용 화물자
동차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완화로 업체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요율 기준인 지역별 계수를 도시
지역은 0.79~1.53, 기타지역은 0.40으로 하향 조정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
통안전기금 경감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손상비 부과제도 신설 추진 유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안을 관련부
처와 협의 중이다. 네번째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
량에 외부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광고물의 규격, 부착장소,
허용기간 등 세부안을 협의 중이다. 다섯번째로 화물운송업체가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10%를 99년 6월30일까지 투자분에 한해
공제하도록 재경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협의 중이다. 여섯번째
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조치로 도시계획시설에 공영차
고지를 포함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물자
동차 관련 차고지 설치시 농지조성비를 공영차고지의 경우 50% 감면해 주는
제도 개선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다. 또 건교부와 한국통신은 12월부터
종합물류정보망을 통해 하주와 운송인 직거래체제를 확립하고 공차율을 높
이는 등 물류 정보화 및 표준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화주·운송인간 직거래확립 지원한다

한편 항만운송제도 및 항만물류체제 개선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한홍교 사무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의 자율
성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한 항만의 생산
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항만운송사업법령의 개정
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인가제로 돼 있는 항만하역요금
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 및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신고제로 전환
하고 △금고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의 등록
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돼 사
업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시장진입을 자율화하고 △외국에서 발주되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행하는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제는 폐지해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는 것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광양항, 평택항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화주들과 선사들에 다양한 이점을 제시해 균형있고 효율
적인 항만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컨테이너부두는 시설 부족으로 양적하(마샬링) 기능 중심 체제로 운영
됐을 뿐 아니라 항외장치장(ODCY)의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이에
따라 물류비 부담 증가 및 터미널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돼 왔다. 또 회물
터미널은 전국에 48개소가 운영 중이나 이는 일본의 1,682개소에 비해 3%에
불과하는 등 터미널 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부산시내 ODCY 24개소
를 제외하면 복합화물터미널 2개소와 일반화물터미널 22개소만이 실질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반터미널 중 13개소는 자동차정류장
으로 화물의 환적 및 보관 기능이 부족하고 단순 화물알선과 주차장 기능만
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ODCY 이용에 따른 추가 물류비
부담 문제 등 컨테이너 유통체제의 불합리점을 개선하기 위해 터미널에 온
도크 일괄서비스 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온 도크
일괄서비스 요율을 기존 물류비보다 적은 범위내에서 신규로 도입하고, 일
반요율은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연간 ODCY 이용시 발생
하는 부수비용 778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이 터미널
간 경쟁요금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항만 생산성 및
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도크체제로 운송비 추가발생 억제돼야

한편 항만운영 정보화(PORT-MIS)와 관련해선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처리 등
의 업무를 위해 민원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온 라인 시스템 도입과 개
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각 항만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단일체계를 구축할 계
획이어서 입출항 기관간 연계성이 향상돼 이용자들의 업무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입화물에 대한 각 포트별 처리현황을 신
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통계 처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항만시설의 효율성을 제
고하는 동시에 시설투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화물의 흐름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물류비용을 줄이며,
유사업무들을 통합하고 전산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중 항만, 물류업계, 관세청 등을 연계하는 종합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
해 수출입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유국영체제의 항만운영 형태를 국유민영체제로 전환해 항만운영에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항만생산성을 제고하고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단위부두별로 선석, 에이프런, 야적장,
창고, 하역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민간에 임대하고 전용으로 임대받은 부두
에 현대화된 하역장비를 설치해 선석과 야적장 등을 효율적으로 일괄 운영
함으로써 부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산
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의 민영화와 관련해선 경영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인 후 민영화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BCTOC는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하역작업시간을 23시간으로
연장하고 △온 도크 서비스 체제를 도입해 무료장치기간을 수입 10일, 수출
7일, 환적 10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온 도크 서비스 요율은 20피트
컨테이너는 9만원, 40피트 컨테이너는 12만9천원이다.

항만운영 국유민영체제 전환으로 생산성 제고

세계 교역량은 현재 매 10년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교역의 효율성 향
상을 지원할 수 있는 관세행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물류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세제도의
합리화 및 확충, 최첨단 선진 수입통관체제의 구축과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
다.
이와 관련 관세청 이재흥 사무관은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통관절차 간소
화와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입통관을 위한 세관절차를 신고제에서
수리제로 전환하고, 이로써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4시간대로 대
폭 단축시켜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항만
시설이 단순 하역기능밖에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낙후
된 물류체계, 경쟁 제한적인 각종 수출입관련 제도 등으로 선박 입항후 하
역·보관·통관·운송을 거쳐 수입물품이 국내에 유통되기까지 20여일 이상
이 소요돼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정책 최대 현안은 통관단계의 물류흐름을 선진국 수준으로 하기 위
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만 이와 같은 세관절차 간
소화가 부정·불공정 무역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관세청이 추진할 통관행정의 추진 방향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
하는 동시에 가산세를 종전 10%에서 20%로 상향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의 성
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둘째, 보세구역 안에서만 허용하던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도 허용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관
세청장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던 것을 1년이내 범위에서 정할 수 있
도록 한다. 세째,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물품 상태에서 물품을 제조, 보관,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하
는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행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창고·공장·건설장·판매장 및 전시장의 기능
을 동일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종합보세구역제도의 기대효과로는 관세유보 상태로 외국물품을 기간 제한없
이 장치·보관하면서 제조·가공 등 생산행위와 포장·수리 등 보수작업 및
보세화물의 국제적인 상설전시 및 판매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을 증
대함은 물론 물품의 자율관리로 세관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물류비가 절감
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1,450여개의 보세구역을 지역별로 대형화
·집단화하고, 전산설비로 자동화함으로써, 보세구역의 효율성 증대와 관리
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반출
제도를 신설해 통관상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단순한 보고 불이
행 등의 경우 그간 벌금 등의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의 경우 당해 물품을 몰수하던 것을 이에 대한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국민 부담의 경감을 추진한다.
또 현행 수입통관 절차 중 수입신고서 한 가지는 어느 정도 EDI방식으로 전
산화돼 있으나, 여타 서류는 전산환경으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신
고서 내용의 상당부분을 EDI방식으로 세관에 전송한 후 수입신고서와 검사
서 등의 승인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들 서류를 제출받은 후 실제적인 세관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서류와 전산으로 병행되고 있는 서류
업무를 내년부터는 전부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
이다.

정보화와 표준화로 물류절차 합리화돼야

장차 물류여건은 9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 고성장시대, 생산자중심경제, 대
량생산체제, 국내시장규모에서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사회, 저성장시대,
소비자중심경제, 고부가가치 소량생산체제, 국제시장규모로 변화가 예상된
다. 국내여건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개성이 뚜
렷해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호함에 따라 다품종 소량의 상품에 대한 다
빈도 적기수송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국제여건은 WTO 등을 통해 선진
국 주도로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확산되고 세계규모의 노동력, 자원 및 소비
시장의 출현으로 개방화가 진행돼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물류시설 분야에서는 철도·항공·도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물류업계는 영세성,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조
직화의 미흡을 겪고, 제조업계는 소비자의 다품종 소량생산, 적기수송 등의
요구로 인해 물류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존 물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물류와 관련된 각종 시설
·규제·절차 등을 변화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물류 합
리화를 도모하고, 물류정보 전파의 확대를 통해 물류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해 물류표준화 및 기술혁신을 통해 업계와 국가가 동시에 물류비 증
가 및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