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업체 56% 미 이란제재법 발효후 피해입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 7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피해 및 대응현황 실태조사」결과, 조사업체의 56%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이란제재법 발효이후 “거래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개사 중 6개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경우 7월 8일 이전 개설된 신용장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국내은행을 통해 매입을 해 준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4월 7일 ㅇㅇㅇ은행을 통해 개설 받은 신용장임에 불구하고 사전에 신용장 매입 계약이 체결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개설 이후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신용장 매입을 거절당했다.

B사의 경우 L/C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어 수억원 상당의 재고가 기약없이 창고에 쌓여 있으며, 구매처 발주분도 수일 내 입고 예정이어서 30억의 재고를 떠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자금 운용이 막막한 상태다.
향후 피해발생 예상 업체 34.7%를 포함하면 이란과 수출 거래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對이란 수출중소기업의 31.5%는 미국의 이란제재법 발효 이후 “수출거래 중단상태”라고 응답하여 이란제재법 발효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전체 응답업체의 1/3에 달할만큼 피해가 가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결제방식과 피해현황 관계를 살펴보면, 對이란 수출중소기업 중 L/C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피해발생률은 59.7%로, T/T 등 송금방식 활용업체 피해발생률 40.3% 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송금방식 특히 두바이 등 제3국을 통한 송금의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세부 거래사실 확인이 비교적 어려운 반면, 신용장의 경우 은행간 개설에 대한 통지 및 자금거래 사실 확인이 쉬워 금융권으로부터 더 빠르게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 응답업체의 36%는 필요한 정부지원책으로 “이란 수출건에 대한 수출보험 가입 지원”(은행에서 대금을 미회수한 경우도 부보범위에 포함)을 1순위로 꼽았으며, “수출대금 미수에 따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 18.9%, “이란 수출거래 대응교육 실시” 15% 順으로 조사됐다.

현재로는 외국환은행과 수출기업간의 대금지급 건은 법적 분쟁의 성격으로 수출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현재 수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라도 대금결제 부분에 대해 피해를 부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이란과의 수출거래 추진 계획으로는 “두바이 등 제3국 우회수출 37.9%”, “대금결제방식 변경을 통한 거래 34.5%” 順으로 나타났으며 이란과 거래중단을 하겠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바이도 미국의 이란제재 방침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T/T 결제도 점차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한시적 거래는 가능할 지 모르나 뾰족한 대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기의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란과 거래하는 수출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1)이란과 거래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해 수출보험 부보, 2)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 마련, 3)금융거래 제재 완화 및 거래재개 검토 4)일부 제한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정상적 상거래 허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