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긴축정책, 대 한국 수출 영향 ‘제한적’

최근 중국정부의 과잉 유동성 회수조치는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므로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금융정책 변화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대중국 진출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금융긴축영향과 대응과제」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의 긴축기조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 회수,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경기과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G20 등 국제적 공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 보고서는 중국정부의 이번조치가 중국경제의 과열방지와 건전성을 회복시켜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와 대중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의 위축, 생산력 과잉산업에 대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하여 철강, 비철금속 등 원자재와 건설자재의 수요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내수부양책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이 많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형기업, 3농(농업, 농촌, 농민), 중서부 지역 등 취약부분에 대한 대출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규모는 200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조5900억 위안으로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였다. 또한 당초 목표인 8%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으로 주식 및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었으며 폭설과 한파로 식료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가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으며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자산거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과 부동산 규제강화 조치 등은 예상되나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하반기에나 실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 첫째 2009년 8.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는 지난 30년 평균 성장률 9.8%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이며 중국 수출의 실질적 회복과 내수 성장세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출구전략 실행은 민간투자와 소비의 위축 등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2010년 대출목표는 2009년 대비 약 2조 위안 가량 감소한 7.5조 위안으로 대출규모는 축소될 전망이며 부동산시장 규제강화, 산업구조 조정 등이 실시되면서 투자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현재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하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정부가 본격적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최근 물가상승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식료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로 양호한 수준이며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동절기가 끝나고 춘절이 지난 3월에는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금의 물가상승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는 올해에도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換新), 기차하향(汽車下鄕) 정책을 연장실시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는 금리인상 등 과도한 기축수단보다는 지준율인상과 은행창구지도 등 행정적 규제를 및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2004년 차이나쇼크 시기 중국정부는 첫 지준율 인상 이후 약 7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를 인상한 전례가 있어 금리인상을 포함하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더라도 하반기 이후에나 실시할 것으로 보았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금융위기 중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실시하는 일반적인 조치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금융정책변화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대중국 진출 전략의 변경 없이 중국 내수 소비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나 유관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장정보가 부족한 중서부 지역과 2-3급 도시에 대한 시장정보 제공 서비스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