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 수출 대폭증가 예상…무역흑자 증가폭 제한적

●●●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2010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리스크요인도 잠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위기에 따른 침체가 완화되고 세계 각국의 경제가 반등하며 거시환경이 호전되고 있으며 미국의 실업률은 8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주택가격과 산업생산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2/4분기부터 유럽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한국, 신흥시장 경제도 현저하게 반등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재정, 통화정책에 따른 2009년 2/4분기 경기반등세가 2010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2010년 중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2009년 6월, 7월 은행권 신규 대출 증가폭이 대폭 감소했고 4조위엔 경기부양책의 투자 프로젝트도 다수 완료됨에 따라 향후 신규 프로젝트에 따른 경기부양은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완화된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거품 인플레이션은 2010년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부진한 내수확대는 중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난제라는 지적이다. 2009년 상반기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주민소비는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2009년 상반기 사회소비재 소매 매출액은 15% 증가했으나 그중 2/3가 정부 소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수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2010년 정부 소비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 효과가 미미해 주민소비 확대가 한계에 도달했다.

2009년 정부가 추진한 가전하향(下鄕), 자동차 구입세 감면, 이구환신(以舊換新) 등의 정책이 주민소비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축소됐다.

2010년 소비확대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표준을 조정하고 사회보험과 의료보험 체계 개혁을 적극 추진해 주민소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0년에는 소비규모가 13% 증가해 GDP 성장의 3.3%포인트를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흑자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 호전과 함께 2009년에 저조했던 중국 수출이 2010년부터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구조 조정에 따라 중국의 수입규모도 증가해 무역흑자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겠지만 중국의 무역흑자가 위기전 수준으로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중국의 무역흑자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연간 수출입 규모는 각각 18%, 13.4% 증가해 경제성장의 1.5%포인트를 견인할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2010년 중국경제를 위협할 전망이다. 대규모 신규 대출이 실물경제로 유입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상승을 견인함과 동시에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물, 전력, 에너지 가격은 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고 농산품 가격도 상승세에 있어 2010년 연간 CPI 증가율은 3.0%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금융부문에서 실물경제로 유입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전망이다. 공공투자 및 부동산 투자가 여전히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4조 위엔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이미 반영됐고 신규 경기부양책이 출시될 가능성이 희박해 2010년 하반기 공공투자 규모는 감소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가 확대되며 투자 주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2010년에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고정자산 투자총액이 1/4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는 철강, 건축자재, 인테리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2010년 투자규모는 28% 증가해 GDP 성장 중 5.0%포인트를 견인할 전망이다.

2010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정책조정의 영향이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50%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9.8%내외로 예상되고 그중 순수출, 투자, 소비의 기여율은 각각 1.5%포인트, 5.0%포인트, 3.3%포인트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2010년 거시정책 조정에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정부지출과 주민소비간의 모순이 잠재돼 있다.

경제성장을 위해 완화된 통화정책은 자산거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대 및 생산력 과잉사태를 야기할 전망이다.

현재의 완화된 통화, 재정 정책은 정부 투자로 해외 수요 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할 뿐 국내의 소비 부진국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2년내 해외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투자로 인한 생산 과잉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대한 세수 확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위기에 대응해 중국은 大정부 小사회 기조에 따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수는 축소하는 반면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따른 세수 확충과 서민에 대한 감세정책간 모순이 큰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국유기업의 독점적 지위 유지와 건전한 국가 산업구조와의 모순이 상존하고 있다.

국가의 안정적 재정수입을 위해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로인해 전체 취업인구의 70%를 차지한 중소기업은 차별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국유기업의 관리문제, 불명확한 재산권, 효율성 저하 등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다.

2010년 중국정부는 완만한 긴축통화정책 속에서 선별된 투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지 않는 선에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적정 수준으로 긴축할 전망이다.

증시와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자산거품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자금의 실물경제 파급경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해 취업률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거나 통제하는 유보유압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생산 과잉 산업 및 신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출을 통제해 중복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전히 민생안정보다는 국유기업 지원에 의한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구조상 대형 국유기업이 국가의 주요 재정수입원이고 또한 정부 거시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성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보다 우선시될 전망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