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년 실물경제 최악상황 벗어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세계 금융위기 1년에 대해 평가 보고를 내놨다. 금융부문은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 수준에 근접했고, 실물 부문은 최악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과 주택가격의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부문에서 주요국의 주가의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에 비해 80%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고, 국가 부도 위험의 기준으로 외화유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CDS프리미엄의 경우, 리먼 브러더스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실물부문에서 제조업 생산의 경우, 최악에서 벗어나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 주요국 소매판매의 경우도, 감소세가 축소되는 한편, 증가세로 반전했다.

반면, 고용률과 주택시장 가격 회복에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여건 변화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강화, 상업은행 중심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유럽·일본의 금융기관 영향력 확대, 금융보호주의 대두, 통화 다극화 체제 논의 등 금융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첫째,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도입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된 만큼, 각국은 금융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2008년 4월 G20 정상들의 금융 관련 합의사항이 FSB, BCBS, IOSCO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구체화됐다.

G20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IMF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규제·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미시 건전성 위주 감독이 기관간 상호 작용이나 군집 행동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 됐다.

둘째,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증권화 업무를 위주로 수익을 추구한 투자은행 중심에서 가계와 기업 대출 위주의 상업은행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했다는 점도 특기할만 하다.

투자은행들의 증권화 업무는 구조가 복잡해 수수료를 얻을 기회가 높았지만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생되자 상품의 손실 금액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독립적으로 투자하는 IB형태에서 은행의 고객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은행을 기반으로 한 투자은행인 CIB형태로 전환했다.

셋째,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 합병이 증가함으로써 세계 금융권의 지각 변동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쇠퇴하고 합병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순위가 변동됐다. 리먼 사태 이후, 상위권이 아닌 금융회사들 또는 피해를 덜 입은 지역의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주요 금융회사들을 인수했다.

넷째, 1990년대 이후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서 각국은 수익을 창출해 왔으나 위험 회피 현상이 나타나며 금융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 이후, 국제 자본의 이동은 신흥시장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요인이었으나, 안전투자처로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났다.

다섯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채 발행증가와 재정 적자 규모 확대로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자 달러 위주의 통화 일극화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논의가 진행중이다.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이 2008년 247억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재정적자 규모도 2009년 1조 1,860억달러 적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달러의 기축 통화 위상이 약화됐다.
달러화 약세로 지역 간 경제통합과 교역에서 유로화, 위안화 등의 통화가 기축통화로써 활용 가능한 지 모색되고 있다.

기축통화 다극화 체제 모색

현재에도 각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미국의 상업용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확산, 동유럽발 금융위기, 중국의 자산 가격 불안 등 여러 불안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각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미국과 영국의 대 GDP 재정적자 비율이 2009년 13.5%와 11.6%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주택시장과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모기지 중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세가 지속됐다. 최근에 주거용 모기지 부실 비율은 완화되고 있으나, 상업용부동산 부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대손상각률이 상승세에 있다.

중국은 4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의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며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 부진과 자산가격 버블 형성 등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은 2010년 8.5%로 예상돼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실물경기 지표 개선이 매우 느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각국별 공조가 부진한 가운데 동유럽발 금융 부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수출 급감과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지속 및 재정지출 여력 약화로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경제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까?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의 실행으로 본격적인 국내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로 전환될 때까지 투자 증대,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별로 다른 경기 회복 속도를 감안해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 경기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소비 트렌드를 파악해 이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경기회복 속도가 미진한 미국, 유럽에 대한 수출 감소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미, 한-EU FTA 추진 속도를 높이고, 이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

유럽 금융 불안에 대비해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도입도 시급하다. 국제 금융 시장 불안에 대비해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외환보유고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국내 실물, 자본거래 규모 증대에 맞춰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세계 금융 시장 변동에 대비한 ‘위험 경고 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양한 금융 리스크 관리 기법을 개발해야한다는 지적도 귀기울여 볼만 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