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신선대부두내 임대 CY업체 강제 철수계획 재고돼야 ]

양산ICD 준공시기 1년 늦춰져 이전장소 확보 ‘불가’
부산지방청 감사원 지적에 관련업계 사정 도외시 지적

신선대부두(PECT)내 입주한 ODCY(외곽컨테이너야드)업체들의 철수시기를
놓고 관련 CY업체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임대
CY업체들은 신선대부두내 ODCY의 회수시기가 금년말로 돼 있으나 이는 양
산 ICD 준공일자가 당초 98년말 준공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써 양산ICD 준
공시기가 내년말로 연기된 상황에서 부산청이 일방적으로 임대 CY업체들을
내몰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와관련 CY업체들은 내년말 양산 ICD가 준공되는 시기까지 회수시기를 유보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양산ICD 공기 지연이 화근

이같은 업체의 사정을 잘알고 있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측은 정부가 부산항
부두의 온도크화를 계획한 일정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감사원이 부산청과 PECT감사기간중 이 문제가 지적돼 더욱 부산
청 입장에선 예정대로 회수시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PECT의 사정은 임대 CY업체들이 대부분 신선대부두의 주주회사들로
서 그리고 임대업체들로부터 연간 40억원의 임대료가 들어와 회사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PECT는 부두내 임대 CY업체에 대해 금년말 까지 원상복
구, 조건없이 반환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
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해당사간의 불신의 골은 심화되고 있다
는 것이다. 한편 현재 CY운영업체 10개사가 신선대 부두내 컨테이너야드를
5만2천평 임차하여 ODCY로 사용중에 있다. 이들 운영업체들의 연간 처리물
량은 96년기준으로 73만8천TEU에 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양산ICD 건설과 맞물려 신선대부두 임대 ODCY를 회수하여 직
영 CY로 운영하는 계획을 지난 96년 7월 수립했다.
이와관련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선대 ODCY 회수 방침을 97년 4월 22일 결
정했다.

PECT, 연간 임대료 40억원 받아

정부는 당초 오는 98년말 양산ICD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부산항 전체 온 도
크(On Dock)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청사진이었다. 신선대부두내 임대 ODCY의
당초 회수시기를 보면 직영시기는 금년 4~12월사이 결정하되 임대최장시
한은 금년 12월 말로 하고 있다. 향후 수영 ODCY를 폐쇄하고 감만부두개장
등 여건추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인데, 부산항의 근본적인 시설
부족현상으로 보아 업계에선 현재로서는 ODCY체제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
이다.
부산항 북항내 CY확보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의하면
신선대부두내 임대 CY이전은 입주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양산
ICD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 ICD개장을 99년초로 예상해 신선대부두의 온도크 CY운영방안은 98년(
양산 ICD개장전)에 신선대부두내 임대 CY와 연계한 준 온도크 CY체제로 운
영하고 99년(양산ICD 개장후)에 신선대부두내 임대 CY를 직영한다는 내용이
다.
한편 신선대부두내 임대 ODCY 입주업체들의 이전장소 확보와 관련해 부산시
내 산재 ODCY의 통합이전을 목표로 양산 ICD조성은 추진된 것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91년에 착공해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양산ICD의 ODCY
지분은 75.5%이다. 이같은 일정표에 따라 양산ICD는 추진되었으나 지반침하
에 따른 보완공사로 준공기일이 지연돼 준공시기가 내년말경으로 잡혀 있다
.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하고 정부에서는 양산ICD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신선대
부두 임대 ODCY의 회수 및 온 도크 체제 도입방침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
려 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정부 온도크 체제도입 현실정상 어려워

양산ICD개장 이전에 移轉(이전)할 경우 대체장소를 확보해야 하나 현실정상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타 ODCY도 포화상태에 있고 수영 CY
도 8월까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이전장소를 제공한후 이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국내 컨테이너유통상 ODCY이용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수입컨테이너의 경우 하주사정(창고부족, 작업여건미비)으로 인수가 지연되
고 보세운송 면허·통관대기로 컨테이너수송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ODC
Y를 이용하고 있으며 수출컨테이너의 경우는 선박입항일정·하주공장협소로
조기 반입, 수출통관면허 대기등의 애로가 발생해 컨테이너유통상 ODCY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입 재유통 공컨테이너 보관을 위해서
도 ODCY이용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내유통 컨테이너는 ODCY업체에서 전과정을 전담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다.
컨테이너 유통체계가 선박→ 터미널→ODCY→운송→ 하주문전(적입·인출)→
회송→공컨테이너장치 및 관리(ODCY)순으로 돼 있고 ODCY업체는 선사와 Pac
kage Deal(일괄계약)로 계약을 체결하고 컨테이너관리와 운송 전과정을 전
담, 전산화로 추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터미널운영업체는 온 도크내 풀컨테이너만 관리하고 있어 온 도크화 하더라
도 컨테이너관리, 운영상 ODCY경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터미널 전산
화는 게이트 반출입 및 터미널내 관리에 국한돼 있어 추적시스템이 결여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또 컨테이너 장기장치는 경과보관료 부담으로 어려우며 특히 재유통 공컨테
이너는 터미널내 장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내 공컨테이너 장치부족으로 공컨테이너의 대부분이 부산지역 ODC
Y에 회송, 보관후 재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부산지역 ODCY 공컨테이너 장치량은 1백90만TEU로 전체수요의 82.2%
를 차지하고 있다.
터미널에서 직반출되는 컨테이너도 전과정을 ODCY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ODCY물량 대부분이 외국선사들의 컨테이너로서 외국선사들은 국내에
자사 CY가 없으므로 ODCY업체에 컨테이너 관리·운송을 위임하고 있는 형편
이다.
국내하주들은 컨테이너운송계약시 선임과는 별도로 터미널화물조작료(THC)
를 지불하고 있으며 온 도크 CY 및 ODCY이용 불문하고 동일요금을 징수해
신선대부두내 ODCY이용여부와 국내하주들의 물류비와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다.
이와함께 감만컨테이너가 개장된 시점에서도 부산항 CY공급은 8만4천평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양산 ICD개장 이전에 일부 ODCY를 폐쇄하면 CY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
라고 컨테이너야드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PECT의 부두내 및 임대 CY의 화물처리실적을 비교해 보면 임대 CY의 장치
일수가 2.8배 긴데도 장치단수는 3.1배 높아 평당처리물량이 1.5배 많다는
것이다.
임대 CY물량을 부두내로 기준할 경우 연간 50만TEU로 23만TEU가 줄어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선대부두내 임대 ODCY폐쇄시 교통체증으로 외곽지역장치 컨테이너의
터미널내 반입이 지연되고 적기 선적이 곤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