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개선 적극 나서 ]

내년 2월까지 모든 항해사 GMDSS운용 통신사자격 필요

해양수산부는 GMDSS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선박직
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
신부 등 관계부처와 법 개정등을 협의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개선을 추진하고 있
다. 이와관련 해양부는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국제협약(SOLAS/STCW)에 의거 99년 2월부터 모든 항해사는 GMDSS를 운용할
수 있는 통신사 자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항해사중 1명은 전파전자기능
사(GOC), 잔여 항해사는 특수급무선 통신사(ROC)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99
년 2월이후 항만당국에선 미자격자 승선시 운항통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미자격자 승선시 운항통제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ROC와 관련해서 정통부에선 전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단계에 있고 GO
C관련해선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98년 7월 현재 GOC 필요인원은 1천6백14명인데 반해 확보인원은 1천4백15명
으로 1백99명이 모자라고 ROC는 필요인원 2천3백64명에서 확보인원이 7백24
명에 불과해 1천6백40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내년 2월까지 GOC시험은 4회, ROC시험은 5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부는 ROC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선박직원법시행령을 오는 8월중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그 주요내용은 ROC(GOC 포함) 자역취득을 위한 기간 단축으로 실습 및 면접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다. 또 8월중에 전파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신설 및 시험과목 조정으로 ROC 합격률을 제고한다
는 것이다.

선박직원법시행령 8월 개정

시험과목이 GMDSS운용과 관련된 과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ROC합격률이 현행
40~50%에서 70~80%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ROC시험(98. 8.29)은 개정된 내용에 따라 연수원 교수에 시험출제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해양수산연수원의 ROC교육과정 이수시 시험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양부
는 밝혔다. 이와관련 정통부 고시 개정이 추진중이다.
한편 GMDSS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응시인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ROC시험이
5회 남아 있어 향후 공급인원이 약 2천명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연수원의
ROC교육이수시 ROC시험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통부고시가 확정될 시 ROC
공급인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연수원의 ROC교육과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증설 시행할 예정이다.
GOC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해양부는 선박직원법시행령을 개정, 통신사의 항
해사 면허취득 절차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GMDSS도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선바에서 통신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통신사가 항해사 면허취득시 승선실습을 받는 것을 면제
한다.
국가기술자격시행규칙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중에 있다.
지난 3월 해양부에선 노동부에 GOC시험절차 개선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시험과목을 GMDSS 운용과 관련된 과목으로 조정(해상통신설비의 운용, 전파
관계법규, 해사통신영어)하고 시험관리권한을 위임(자격증 수요부서인 해양
수산부가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통부·노동부등과 협의

노동부에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GOC 응시인원의 급증, 통신사의 항해사로의 전환으로 99년 2월까지 공급인
원은 1천2백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부는 관련규정의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99년 2월까지 GOC/ROC공급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주의 경우 등급이 낮은 ROC보다는 GO
C를 선호하므로 GOC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
9년 2월이후에는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중 GOC비중을 늘리고 노동부와
협의, GOC시험과목 조정 및 시험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
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시 해양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